지목변경

1.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3. 신청방법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토지이동신청서를 관계 서류 첨부하여 제출

❍ 첨부서류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국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 2, 3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처리기간 및 절차

❍ 지목변경신청 접수 후 5일 / 필지당 1,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 성		‣	검 토 (현장확인)		‣	결 재		‣	지적공부 정 리		‣	등기촉탁		‣	결과통보

신청인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등기소

담당부서→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