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공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불법시설물 일체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성명 ·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산림청소관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2. 처분근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2015. 2. 25. ∼ 2015. 3. 11)

4. 대상내역 : 별첨(공시송달 공고목록) 참조

5. 공고장소 : 여수시청 홈페이지 및 동문동·만덕동 주민센터 게시판

6. 공고내용

-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불법시설물 일체를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도록 「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국유림관리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2.  25.

순천국유림관리소장

공시송달 공고목록

연번	소재지	지번	점유면적	불법시설물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명	비고
1	여수시 동산동	산1-1	23㎡	철근 각목 그물망 경작물	높이 0.9m 높이 0.9m 높이 0.7m	6개 10개 14m 일체	미상
2			11㎡	철근 각목 그물망	높이 0.9m 높이 0.9m 높이 0.7m	9개 3개 18m	미상
3			71㎡	철근 각목 대나무 그물망 물탱크 경작물	높이 0.9m 높이 0.9m 높이 0.9m 높이 0.7m 높이 1.3m, 지름 1.3m	5개 28개 34개 33m 1개 일체	미상
4			12㎡	플라스틱 판넬 폐합판	높이 1m 높이 1m	1.5m 12m	미상
5			25㎡	폐합판 철근	높이 1m 높이 0.9m	4.5m 2개	미상
6			52㎡	폐합판 플라스틱 판넬 그물망 물탱크	높이 1m 높이 1m 높이 0.7m 높이 0.9m, 지름 1.1m	5.5m 7.5m 12m 1개	미상
7			27㎡	폐합판 스티로폼 플라스틱 판넬	높이 0.2m 높이 0.4m 높이 0.7m	5m 13.5m 1m	미상
8			32㎡	폐합판	높이 0.5m	5m	미상

연번	소재지	지번	점유면적	불법시설물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명	비고
9	여수시 동산동	산1-1	25㎡	부직포	높이 2.4m	8.5m	미상
10			31㎡	그물망 철근 쇠파이프 폐합판 물탱크	높이 0.7m 높이 0.9m 높이 0.9m 높이 0.1m 높이 1.6m, 지름 1.2m	11.5m 10개 5개 9m 1개	미상
11			9㎡	부직포 각목 그물망 쇠파이프	높이 1.6m 높이 0.9m 높이 0.7m 높이 0.9m	5m 2개 4m 1개	미상
12			28㎡	철근	높이 0.4m	1개	미상
13			27㎡	그물망 고무통 간이 창고	높이 0.7m 높이 0.7m, 지름 0.6m 가로 3.2m, 세로 1.9m, 높이 1.7m	4.5 1개 1식	미상
14			80㎡	물탱크 철근 쇠파이프 각목 그물망 철망 플라스틱 판넬 스레이트 경작물	높이 1.4m, 지름 0.7m 높이 0.9m 높이 0.9m 높이 0.9m 높이 0.7m 높이 0.6m 높이 0.6m 높이 0.5m	2개 13개 6개 33개 40m 2.5m 6m 15m 일체	미상
15			21㎡	폐가		1식	미상
	여수시 덕충동	산126-2	107㎡				미상
16			19㎡	경작물		일체	미상

위  치  도

o 개  소 : 전남 여수시 동산동 산1-1, 덕충동 산126-2

축적 1 :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