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7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공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불법시설물 일체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성명 ·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산림청소관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산지관리법 제4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2015. 3. 17. ∼ 2015. 3. 31)

4. 대상내역 : 별첨(공시송달 행정대집행 영장) 참조

5. 공고장소 : 여수시청 홈페이지 및 동문동·만덕동 주민센터 순천국유림관리소 게시판

6. 공고내용

-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불법시설물 일체를 자진철거하도록 「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관리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집행 현장에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대집행일 전까지 소유자께서 반출하시기 바라며,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집행이 끝남과 동시에 폐기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3.  17.

순천국유림관리소장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201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15년 2월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위치도 1구역 내 무단경작지내 지장물 일체)을 2015년 3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4월 1일 부터 철거일 까지	순천국유림 관리소	임업주사	김영곤	165,000원 ※철거물량 사후정산 및 물품보관 등으로 비용추가발생 가능

- 아  래 -

2015년      3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201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15년 2월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위치도 2구역 내 무단경작지내 지장물 일체)을 2015년 3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4월 1일 부터 철거일 까지	순천국유림 관리소	임업주사	김영곤	165,000원 ※철거물량 사후정산 및 물품보관 등으로 비용추가발생 가능

- 아  래 -

2015년      3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201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15년 2월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위치도 3구역 내 무단경작지내 지장물 일체)을 2015년 3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4월 1일 부터 철거일 까지	순천국유림 관리소	임업주사	김영곤	165,000원 ※철거물량 사후정산 및 물품보관 등으로 비용추가발생 가능

- 아  래 -

2015년      3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201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15년 2월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위치도 4구역 내 무단경작지내 지장물 일체)을 2015년 3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4월 1일 부터 철거일 까지	순천국유림 관리소	임업주사	김영곤	165,000원 ※철거물량 사후정산 및 물품보관 등으로 비용추가발생 가능

- 아  래 -

2015년      3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201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15년 2월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위치도 5구역 내 무단경작지내 지장물 일체)을 2015년 3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4월 1일 부터 철거일 까지	순천국유림 관리소	임업주사	김영곤	165,000원 ※철거물량 사후정산 및 물품보관 등으로 비용추가발생 가능

- 아  래 -

2015년      3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201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15년 2월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위치도 6구역 내 무단경작지내 지장물 일체)을 2015년 3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4월 1일 부터 철거일 까지	순천국유림 관리소	임업주사	김영곤	165,000원 ※철거물량 사후정산 및 물품보관 등으로 비용추가발생 가능

- 아  래 -

2015년      3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201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15년 2월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위치도 7구역 내 무단경작지내 지장물 일체)을 2015년 3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4월 1일 부터 철거일 까지	순천국유림 관리소	임업주사	김영곤	165,000원 ※철거물량 사후정산 및 물품보관 등으로 비용추가발생 가능

- 아  래 -

2015년      3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201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15년 2월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위치도 8구역 내 무단경작지내 지장물 일체)을 2015년 3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4월 1일 부터 철거일 까지	순천국유림 관리소	임업주사	김영곤	385,000원 ※철거물량 사후정산 및 물품보관 등으로 비용추가발생 가능

- 아  래 -

2015년      3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201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15년 2월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위치도 9구역 내 무단경작지내 지장물 일체)을 2015년 3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4월 1일 부터 철거일 까지	순천국유림 관리소	임업주사	김영곤	110,000원 ※철거물량 사후정산 및 물품보관 등으로 비용추가발생 가능

- 아  래 -

2015년      3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201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15년 2월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위치도 10구역 내 무단경작지내 지장물 일체)을 2015년 3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4월 1일 부터 철거일 까지	순천국유림 관리소	임업주사	김영곤	110,000원 ※철거물량 사후정산 및 물품보관 등으로 비용추가발생 가능

- 아  래 -

2015년      3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201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15년 2월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위치도 11구역 내 무단경작지내 지장물 일체)을 2015년 3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4월 1일 부터 철거일 까지	순천국유림 관리소	임업주사	김영곤	165,000원 ※철거물량 사후정산 및 물품보관 등으로 비용추가발생 가능

- 아  래 -

2015년      3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201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15년 2월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위치도 12구역 내 무단경작지내 지장물 일체)을 2015년 3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4월 1일 부터 철거일 까지	순천국유림 관리소	임업주사	김영곤	187,000원 ※철거물량 사후정산 및 물품보관 등으로 비용추가발생 가능

- 아  래 -

2015년      3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201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15년 2월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위치도 13구역 내 무단경작지내 지장물 일체)을 2015년 3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4월 1일 부터 철거일 까지	순천국유림 관리소	임업주사	김영곤	638,000원 ※철거물량 사후정산 및 물품보관 등으로 비용추가발생 가능

- 아  래 -

2015년      3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201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15년 2월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위치도 14구역 내 무단경작지내 지장물 일체)을 2015년 3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4월 1일 부터 철거일 까지	순천국유림 관리소	임업주사	김영곤	330,000원 ※철거물량 사후정산 및 물품보관 등으로 비용추가발생 가능

- 아  래 -

2015년      3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201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15년 2월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위치도 15구역 내 무단경작지내 지장물 일체)을 2015년 3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4월 1일 부터 철거일 까지	순천국유림 관리소	임업주사	김영곤	935,000원 ※철거물량 사후정산 및 물품보관 등으로 비용추가발생 가능

- 아  래 -

2015년      3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2015-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미상

주 소: 미상

2015년 2월 25일,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위치도 16구역 내 무단경작지내 지장물 일체)을 2015년 3월 11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4월 1일 부터 철거일 까지	순천국유림 관리소	임업주사	김영곤	220,000원 ※철거물량 사후정산 및 물품보관 등으로 비용추가발생 가능

- 아  래 -

2015년      3월      17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위  치  도

o 개  소 : 전남 여수시 동산동 산1-1, 덕충동 산126-2

축적 1 :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