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신규창출․전환․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

□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

○ (사업목적)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 다만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

○ (지원요건) ① 무기계약 ② 최저임금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③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④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 최근 3월 이내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 (지원내용)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대기업은 월 60만원 한도, 최저임금 120%∼130%미만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40만원 한도)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 ’15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구 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공통요건	차등요건	지원수준(한도)		기간
대기업	① 무기계약직 신규 고용 ② 주 15∼30시간 근로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④ 통상근로자와 차별 금지 등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한 경우	임금의 50% (월 60만원)	-	1년
중 소 기 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한 경우	임금의 50% (월 80만원)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추가지원
		최저임금 120%∼130% 미만 지급한 경우	임금의 50% (월 40만원)

○ (지원절차)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계획 승인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고용센터 → 사업주) ⇒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사업주) ⇒ 인건비 지원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로의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

-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계획 심사·승인(고용센터 → 사업주) ⇒ 전환제도 도입 및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 지원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전환제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심사․승인			전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15.1.1 시행			20일 이내			월 단위 지원 신청			계좌 입금

□ 시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무기계약직 전환) 지원

○ (사업목적)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유도

○ (지원대상) 6개월 이상 고용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① 무기계약직 전환 ②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③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④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 (지원내용) 근로조건이 개선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계획 심사·승인(고용센터 → 사업주) ⇒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심사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 컨설팅 지원

○ (사업목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지원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려는 기업(사업주)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공공기관 포함)

○ (컨설팅 내용)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직종) 발굴, 시간선택제 전환을 위한 직무재설계 및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 조직문화 개선 및 정착방안 수립, 우수사례 및 정보 제공, 지원제도 안내

○ (지원 규모) 심사위원회에서 컨설팅 범위,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결정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 자부담

○ (지원근거)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 (지원절차)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실시계획 제출(사업주 → 노사발전재단) ⇒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노사발전재단 → 사업주) ⇒ 컨설팅 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사업주-컨설팅 기관) ⇒ 컨설팅 실시 ⇒ 지원금 신청(컨설팅 기관 → 노사발전재단) ⇒ 지원금 지급(노사발전재단 → 컨설팅 기관)

참고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비교

구 분

지원제도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근로자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사업주 지원) 지급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근로자 지원)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최대 93.75만원)   * ’14.10.1부터 적용

* 급여액 = 월 통상임금의 60%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

▪(사업주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월 20만원(대기업은 10만원) 지원(’15.7.1부터 30만원, 대기업은 20만원 지원), 대체인력채용시 월 60만원(대기업은 30만원) 추가지원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개요) 장년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3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피크 대비 30% 이상 감액시 임금피크제 지원금(근로시간 단축형) 지급

▪(근거법령)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근로자 지원) 피크임금 대비 30% 초과 감액임금 지원(연 500만원 한도)

▪(사업주 지원)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개요)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돌봄, 교육,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의 사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시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지급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개정중)

▪(근로자 지원) 없음*

* 근로자지원을 하려면 고용보험법 개정 필요

▪(사업주 지원)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① (전환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50%(월 50만원 한도) 지원

② (간접노무비)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만 지원

③ (대체인력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지원(월 60만원 한도, 대기업은 월 3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