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립지원사업 운영지침

1		사업운영지침

1. 사업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및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 지자체 및 공공기관(단, 위탁․운영하는 주체-법인격 필요)

3. 지원자격 및 요건

□ 총 출자금 50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10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농업인 중심의 생산자단체 지분도 포함 가능) 지분이 51% 이상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사업자 선정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조직의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5. 지원내용 및 조건1)

□ 직매장 설치를 위한 컨설팅·농가조직화 교육비용(20백만원 한도, 국고보조 100%)

□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설치비용(300백만원 한도, 국고보조 30%)

□ 직매장 개장시 개장 홍보비용(6백만원 한도, 국고보조 100%)

6. 지원자금 용도

구 분	사 용 용 도
사업계획컨설팅 농가교육비 (보조 100%)	◆ 사업계획 컨설팅은 지역내 생산소비 여건, 직매장 부지 선정, 농가조직화, 판매회계 시스템 등 직매장 설치에 수반되는 전 과정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비용 ◆ 농가조직화교육은 국내 집합교육(현장방문 포함)에 한해 교육장 임차료, 강사료, 교육교재 제작비 등 - 전문기관 위탁 실시 또는 자체 추진 가능 - 교육비 산출시 기준단가 ① 장소임차료 : 실비 ② 강사료 : 1인 300천원 이내(내부강사 불인정) * 250천원 이상시 반드시 원천징수(정산시 원천징수액 포함) ③ 인쇄비 : 책자(1인 8천원 이내) 및 현수막 제작비(1회 100천원 이내) ④ 버스임차비·여행자보험 : 실비 ⑤ 식비 : 식비 1인 1식 10천원 이내 ⑥ 숙박비 : 1인 1박 50천원 이내 ⑦ 다과비 : 다과비 1인 1일 5천원 이내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1) 동 지원조건은 ‘15년 사업계획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1차년도 컨설팅 ·교육비 지원 외 2차년도 지원사업 기준은 ’16년 농식품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사용 용도
직매장 시설자금 (보조 30%)	◆ 사업자(조합원 및 참여농가 등)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장 내부시설·기자재 설치·구입·인테리어에 활용 - 건물 신·증축 및 임차보증금 용도로는 활용 불가 - 공동작업장 면적 포함 - 수산물, 베이커리, 고객쉼터, 체험교육장, 농가레스토랑 등 부대시설 제외 ◆ 인정항목 ① 기본공사 :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가설·철거·바닥·설비공사 등) ② 부대공사 : 전기·통신·소방공사, CCTV, 냉난방기 ③ 기자재 : 냉장·냉동 쇼케이스, 진열대, POS, 옥외간판 및 사인물, 계산대, 카트, 바코드라벨출력기, 당도측정기, 포장기, 작업대, 저울, 잔류농약 속성검사기 등 ◆ 지원대상 면적에 한하여 증빙 제출
개장홍보 (보조 100%)	◆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홍보 비용 ◆ 인정항목 - 홍보 현수막, 광고(전단, 전파․인쇄매체 등), 차량용 홍보 스티커 등 (기념품 불가)

7. 사업추진체계

□ 2개년도 연속사업으로 추진

	1차년도
사업자선정 (aT 본사)			컨설팅․교육실시 (사업자)			비용정산 (aT지역본부)

				2차년도
직매장설치 세부사업계획 제출 (사업자)					사업계획 승 인 (aT 본사)		직매장설치 개장홍보 (사업자)			비용정산 (aT지역본부)

◦ 1차년도 :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계획 컨설팅 및 농가조직화 교육비 지원

◦ 2차년도 : 사업자별로 직매장 설치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aT(본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직매장 설치 완료 후 비용정산 지급

□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담당기관		내 용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aT(본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현황 관리 ◦ 사업비 총괄 정산
aT(지역본부)		◦ 사업신청 접수 ◦ 사업비 증빙 검토 및 정산 ◦ 직매장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직매장 사업자		◦ 세부사업실행계획 수립 ◦ 사업실시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요청

8. 사업비 신청 및 정산

□ 사업자는 승인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자체자금으로 시행 후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aT 지역본부에 정산 요청

◦ 배정된 자금은 사업기간 내 지출액에 대해서만 인정

*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 정산요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 정산요청서, 통장사본, 사업추진결과, 지출증빙 등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일자와 자금집행일이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자금은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투명하게 집행

- 현금집행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적법증빙 :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등

□ aT 지역본부는 정산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후 본사로 승인 요청

□ 본사는 사업결과보고서 등을 검토 후 정산 승인

□ 지역본부는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비 지급

10. 사업계획변경 등 기타사항

□ 사업자는 직매장 설치 관련 세부사업계획 변경시 지체없이 aT 본사에 보고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직매장 설치자금 및 홍보비는 지원연도 내 착공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차년도 예산 이월 허용

□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포기시 관련 내용을 aT 본사에 공문발송하여야 하며, 이 때 기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선정사업자가 차년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매장 설치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도 컨설팅 및 교육비 지원금 전액 회수

□ 사업자는 aT에 매월 말 기준으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실적 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성실히 응하여야 함

9. 사후관리

□ 추진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62조, 제63조

□ 사후관리기간 : 5년(주요 기계 및 장비)

□ 내    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매각, 교부목적 외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현장점검

◦ 점검시기 : 직매장 개장 이후 사후관리 기간 내 연 1회 이상

◦ 점검주체 : aT 지역본부(필요시 농식품부 및 본사 담당자 동행 점검)

◦ 점검사항 : 동 사업운영지침 준수여부

- 각 점검항목을 점수화하여 점검자의 개인적 의견 배제, 객관성 제고

< 현장점검 항목 >

항 목			세부 평가기준	점수
필수사항	설치 요건	설치유형	□ 독립매장형 요건에 부합하는가?	5
		설치면적	□ 순면적 100㎡ 이상 인가?	5
	취급 품목	수입농산물	□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가?	10
		로컬푸드	□ 소재지 시군 로컬푸드를 취급하고 있는가?	10
		타지역농산물	타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 직매장 면적의 20% 이내인가?	10
			□ 정확한 생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가?	10
		유통기한	□ 부류별 유통기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10
	매장 운영	직매장운영지침	□ 직매장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동 지침에 대한 관리운영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5
		생산자참여	□ 생산자가 가격결정, 진열, 재고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가?	10
		품질안전관리	□ 품질안전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가?	5
			□ 간이 잔류농약분석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뉴얼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 잔류농약 검사대장을 보유하고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5
			□ 위반농가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5
	점수 계			100
참고사항	기타	매장 운영실적	□ 매출액 : (연간) (월) (일) □ 방문자수 : (연간) (월) (일)
		농가교육	□ 지속적인 생산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여부
		소비자교류 마케팅	□ 소비자교육, 현장체험활동 등 소비자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 직매장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는가?

□ 제재조치

◦ 점검 필수항목에 대하여 위반여부 적발시 3진 아웃제 실시

- 점검점수가 70점 미만시 위반으로 간주하며, 수입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시 점수와 관계없이 위반으로 간주

- 1차 주의 → 2차 경고 → 3차 보조금 회수

◦ 보조금 회수시에는 직매장 시설자금은 물론 직매장 설치를 전제로 지원된 컨설팅·교육, 홍보비 등도 포함

◦ 위반사업자는 정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일정 기간 직매장설치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제63조(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ㆍ분할ㆍ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 적발된 사업자는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조치결과를 aT 본사에 보고하여야 함

◦ aT는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2		정부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지침2)

□ 적용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와 aT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직매장

◦ 2015년에 선정된 2016년 직매장 설치 사업자부터 적용

□ 설치유형 : 독립매장형

◦ 독립매장이란 독립된 건물 또는 층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매장

◦ 동일 층에 있더라도 벽체 등으로 확실히 분리되고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독립매장으로 인정

□ 설치면적 : 순면적 100㎡ 이상

◦ 공동작업장 및 사무실 면적 제외

◦ 수산물코너, 베이커리, 고객쉼터, 체험교육장 등 부대공간 제외

□ 취급품목

◦ 취급품목은 농산물, 축산물, 화훼류, 가공식품, 공예품 등으로 하며 모두 소재지 시군에서 생산된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근 시군이라 하더라도 생산자가 직접 진열, 재고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취급 가능

◦ 계절적 요인 등 불가피하게 소재지 및 인근 시군을 벗어난 타 지역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 직매장 면적의 20% 이내에서 판매 가능하며, 이 경우 생산지 등의 정확한 표시 하에 판매

□ 유통기한 : 부류별 유통기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 운영방식

◦ 생산자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고 진열하며 판매잔품을 수거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2) 동 지침은 정부 직거래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 직매장의 최소한의 운영원칙을 규정한 것임

-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직매장의 경우 거점 매장에서 수집 후 타 매장으로 차량배송하는 형태도 가능하며 지역 및 매장 여건에 따라 기본원칙에 입각한 다양한 응용방식이 있을 수 있음

◦ 잔류농약검사 등 품질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 운영하여야 함

□ 기  타

◦ 농가회원 관리, 회원농가 교육, 취급수수료, 판매대금 정산 등 직매장 운영에 관한 자체 규정을 제정 운영하여야 함

<붙임 1>

aT 담당자 연락처

구 분	주 소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본사 유통기획부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10층	차 장	강선영	061-931-1015	sherpa@at.or.kr
		대 리	정명은	061-931-1016	me-jeong@at.or.kr
서울경기 지역본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아스테리움 용산 업무동 6층	과 장	김정욱	02-820-2361	kjw5337@empal.com
인천 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 (정석빌딩 신관)	차장	최명진	032-272-3009	choimj@at.or.kr
		대 리	이진희	032-272-3012	leejinhee@at.or.kr
강원 지역본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6층	대 리	최태은	033-920-1548	ssgama@hanmail.net
충북 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대 리	홍원기	043-902-9527	fasure@at.or.kr
대전세종 충남 지역본부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차 장	김동범	042-389-5002	kimdb@at.or.kr
		과 장	이화정	042-389-5013	jeongmall@at.or.kr
전북 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서광빌딩 6층 601호)	과 장	임선국	063-904-5873	seon@at.or.kr
광주전남 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과 장	최영오	062-940-7009	pjr5587@at.or.kr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과 장	서영진	053-218-4902	afmc1346@at.or.kr
부산울산 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20층	사 원	송민재	051-947-1088	mnjsong@at.or.kr
경남 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대 리	정철종	055-274-4816	adgator@at.or.kr
제주 지역본부	제주시 도령로 33, 10층	사 원	강주미	064-748-9479	zoom4413@at.or.kr

<붙임 2>

보조금 정산요청서

1. 사업자명 :

2. 정산 요청액 :             원

(단위 : 원)

요청항목	배정예산(A)	총 집행액(B)	정산 요청액(C)	잔액(D=A-C)
직매장시설
컨설팅·교육
홍 보
합 계

3. 입금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 및 지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

첨 부 1. 통장사본 1부

2. 사업결과 보고서 및 관련증빙 일체

<붙임 3>

로컬푸드 직매장 컨설팅 및 교육 추진결과

사업자명
사업계획 컨설팅	컨설팅사
	컨설팅 기간
	주요 내용
	컨설팅 금액
	※ 컨설팅 결과보고서 별첨
농가조직화 교 육	( ) 회차	교 육 명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 교육참석자 명단 별첨
		교육내용
		집행금액	구 분		금액(원)	비 고
			강사수당
			인쇄비
			식비
			합 계
	※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 별첨
교육사진

<붙임 4>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추진결과

사업자명
매 장 명							개장일
매장전화							주 소
형태		독립매장형			면적		(전체 매장 면적) ㎡ (로컬푸드 면적) ㎡
판매품목		총 판매품목					1일 평균 판매품목
		합계	농산물			화훼	곡류	축산물			가공식품		가공품		기타
수수료		평균	농산물			화훼	곡류	축산물			가공식품		가공품		기타
참여 농업인 현황		출하농업인수					일평균 출하 농업인수
		연령별 분포					경지규모별 분포
		65세 이상		65세 미만			330㎡ 미만			330㎡~1,000		1,000㎡~1ha		1ha 이상
직매장 집행 내역	세부내역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 인테리어/리모델링
		- 전기․통신․소방공사
		- CCTV
		- 냉난방기
		- 냉장․냉동 쇼케이스
		- 진열대
		- 간판 및 사인물
		- 정육코너 집기
		- 기타 기자재
		합 계

직매장 운영현황
❍ (농가 조직화) - ❍ (품질관리) - ❍ (안전성관리) - ❍ (지자체 협력내용) - ❍ (소비자 교류활동) - ❍ (건의사항) -
관련사진

홍보 추진내용

◦ 홍보 추진내용

◦ 비용집행내역

집행항목	집행액	비 고
- 전단지 제작․배포	1,000,000원	1000부 제작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