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고용노동지청공고 제 2015 - 17호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자치단체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12. 21

목포고용노동지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16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지원내용과 같이 지역·산업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 지원예산: 공모사업은 광역자치단체별 가내시금액의 30%* 한도내 지원. 다만, 사업별 세부지원규정이 정해진 사업은 그에 따른다

* 광역자치단체 가내시금액: 전라남도 7,539백만원

□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16년 12월말 까지

○ 지역고용혁신추진단 구성 운영,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사업 등은 3년 이내 지원(‘18.12.31까지)

- 매년 사업수행결과에 따라 계속지원여부 결정

○ 교육훈련사업 및 고용포럼, 컨설팅사업 등은 1년 단위(12.31까지) 지원

□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노동(지)청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간 약정서 체결

2. 지원 내용

□ 지역고용혁신추진단 구성·운영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고용전문관 채용을 포함하여 산업계·노동계·교육기관·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고용혁신추진단 (T/F)’을 구성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분과위원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포럼 등 기존 협의체를 활용하여 구성 가능

- 구성·운영체계 변경 등으로 기준 미달 시 지원 중단

○ 추후 지역고용전문관을 중심으로 지역고용혁신추진단에서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제안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공모 5월 예정)

○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의 역할

-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발굴, 사업성과 관리 및 감독

- 지역고용발전계획(5년 단위, 1년 단위) 수립지원 및 성과관리

- 지역여건 분석, 네트워크 운영 및 혁신분야 선정 지원

-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신청서 검토,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 자치단체 일자리 역량강화 지원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의 협업지원

○ 지역고용전문관은 고용정책에 대한 이해와 자료 분석 및 제공을 위해 기획능력을 가진 자

- 지역고용전문관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산하(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하거나, 고용정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컨설팅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채용

○ 자치단체별 지원규모

- 예산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기준 충족 시 필요경비 지원

지원항목

지원비율

연간 지원한도액

인건비

(지역고용전문관)

․ (지원한도)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인건비총액
차등지원

지자체(기준인원)	지원한도
서울, 경기(4명)	1.2억원
기타 광역지자체(3명)	0.9억원
제주 및 세종시(2명)	0.6억원

*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초과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

1.2억원

직접사업비

․ 지역혁신사업 발굴·관리 및 연계활동비

․ 지역여건분석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시설·장비 임차료

0.8억원

간접사업비

․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사업 운영비

․ 여비 및 홍보비

0.3억원

※ 지역혁신고용추진단 구성시 고용포럼 및 목표공시제 컨설팅 사업은 지역고용혁신추진단 내 운영

□ 고용포럼 운영

○ 광역단위 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하고 지역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 고용포럼사업은 광역 단위로 1건 이내에서 신청

○ 고용포럼사업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컨설팅지원 사업

○ 광역단위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사업은 광역단위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사업으로 1건 이내에서 신청

○ 컨설팅 사업은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컨설팅으로 자치단체별 단가(시도 9백만원, 시군 6백만원, 자치구 5백만원)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

※ 9백만원+(관할 시‧군×6백만원)+(관할 자치구×5백만원)

‘15년도 시행 사업 중 평가 우수사업 등 계속지원 사업

○ 전국지방 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우수상 이상 입상사업, 16년도 사업으로 기 선정된 지역인재유치 지원사업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역향토자원 활용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 지역의 문화·환경자원·특산물 등 향토자원 상품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예) 지역연고산업 전략의 ‘하우스맥주 산업화&인적인프라구축사업,     로컬푸드 활용 농산물 가공, 해조류 활용 사업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

○ 취약지역․취약계층의 ｢일하는 복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예) 농촌지역 폐교를 활용하여 가내수공업 형태의 노인 일자리창출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광역, 5월)

○ 지역고용창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 예산, 인력 등 대규모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선도 사업을 집중 발굴·시행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 예) 창조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역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 광역자치단체별 최대 5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고용창출 지원사업 (광역)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을 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성장유망업종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 지역특화사업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 광역자치단치별 가내시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지원

지역 고용구조조정 업종 근로자 지원사업

○ 지역주력업종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여건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치단체 지원

※ 고용유지, 이직, 전직 프로그램 운영, 이주지원 등 종합지원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고용관련 비영리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산업구조․고용상황 등이 유사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광역-광역, 광역-기초, 기초-기초) 간 공동 신청 가능

□ 대응자금 부담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차등부담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부담분(총사업비 기준)》

기초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부담비율	10%	20%	30%
광역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부담비율	20%	30%	40%

□ 대응자금 감면

○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부문)대상, 최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전액면제(1회에 한함)

- 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50% 면제(1회에 한함)

○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관련 일자리사업 발굴 시 대응자금 면제

○  산업구조 등 유사하거나, 도시 간 노동이동성이 높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역일자리사업을 발굴·수행하는 경우 대응자금 면제

□ 지원 배제

※교육·훈련지원사업 선정은 최소화 방침

○ 2015년도에 실시한 계속사업 중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2년연속 C(미흡), D(아주미흡)인 경우

※ 2015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가 2015년 12월 중 완료될 예정이므로 C, D를 받은 사업수행기관의 경우 평가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지원을 배제할 방침임

※ 단, 지방고용관서장이 지역소재 전문기관 부재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배제 기관이라도 수행가능(동일사업 제외)

○ 우리부 및 다른 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중복으로 보지 아니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타 훈련사업 등을 통해 민간훈련기관에서 과잉 공급되는 직종과 중복되는 사업이라 판단되는 경우 제한

○ 훈련수행기관의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인증유예기관 및 D등급 기관 참여제한

○ 매년 취업률(수료생기준)이 30% 미만인 사업 및 사업수행기관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1차:  ‘15.12.21(월) ~ ’16.1.25(월)

○ 2차:  ‘16.3.1(화) ~ ’16.3.31(목)

○ 3차:  ‘16.5.2(월) ~ ’16.5.31(화)

※ 2차, 3차 공모은 예산 범위내 시행하며, 자치단체가 지역·산업특성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사업의 꾸준한 발굴·제안 필요(사업의 중요성·긴급성 등이 있는 사업은 수시신청 및 선정가능)

□ 제안서 접수: 관할 고용노동지청

○ 제안사업이 복수일 경우 계속사업을 포함하여 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 후 제출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1)

②「지원사업요약서」(서식 2)

③「사업계획서」(서식 3)

④「예산운용계획서」(서식 4)

⑤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⑥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소통마당→공지사항→ 2016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등재된 시행지침의 서식을 활용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소통마당→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하고 확인(전자 공문 불요)

<자치단체별 접수처>

- 목포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진도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신안군, 해남군

- 광주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구례군, 곡성군, 함평군

- 여수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 해당고용노동(지)청 주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참조

5.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심사절차

- (일반기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심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지역고용혁신추진단): 추진단구성 계획서 및 지역고용전문관의 경력 및 업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확인

○ 심사기준

- (일반기준): ①지역특성 및 수요의 대응성,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사업실적 등  ②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지역고용혁신추진단): ①추진단 구성의 적정성,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등 ②지역고용정책의 이해와 자료 분석 및 자료제공을 위한 기획능력자

○ 심사·선정: 광역관할 고용노동(지)청 (단, 지역고용혁신추진단은 본부에서 심사·선정)

□ 심사 시 가점사항

①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일자리사업인 경우

②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와 함께 지역발전과 연계한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안할 경우

③ 지역의 주력·연고사업과 연관된 일자리 사업 및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여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수요에 대응한 일자리사업

④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지)청이 협의하여 사업기본 계획에 포함된 우선지원 사업(사업지정공모)

⑤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⑥ 자치단체의 현금 대응투자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 부담할 경우

- 가점부여 점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가점	5	5	5	3	3	5

※ 가점 해당항목이 다수인 경우 누적하여 산정, 고용포럼사업 및 컨설팅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최종 확정된 사업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통지

○ 약정서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사업 선정 후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노동(지)청과 광역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이 즉시 체결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열린광장→공지사항→ 2016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가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http://card.moel.go.kr)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하지영 주무관,☎061-280-0142)로 문의

[참조1] 사업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사업 공모 공고(고용노동부)		’15.12월
⇩
② 사업제안서 작성(자치단체)		’15.12월
⇩
③ 추천우선순위 부여(자치단체)		’15.12월
⇩
④ 사업제안서 제출(자치단체 → 지방고용(지)청)		’15.12월
⇩
⑤ 사업심사 및 선정(사업 심사위원회)		’16.1월
⇩
⑥ 선정결과 통보(지방고용(지)청 → 자치단체)		’16.1월
⇩
⑦ 지원약정서 체결 (사업수행기관, 자치단체, 지방고용(지)청)		’16.1월
⇩
⑧ 사업실시(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16.1월~
⇩
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 지방고용(지)청)		’16.1월
⇩
⑩ 지도․점검(지방고용(지)청)		반기 1회이상
⇩
⑪ 중간평가보고서 제출(자치단체→지방고용(지)청)		’16.7월
⇩
⑫ 사업평가(평가위원회)		’16.1∼12월
⇩
⑬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정산) → 지방고용(지)청(확인)		’17.2월
⇩
⑭ 취업알선 실적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17.1월, 4월

[참조2] 2015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단위：%)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단 체 명	2015년	부담비율
전라남도	14.5	20	장흥군	6.0	10
목포시	20.3	10	강진군	7.7	10
여수시	23.4	10	해남군	6.4	10
순천시	19.0	10	영암군	13.7	10
나주시	13.3	10	무안군	10.6	10
광양시	31.8	10	함평군	6.2	10
담양군	10.4	10	영광군	9.2	10
곡성군	7.4	10	장성군	8.3	10
구례군	6.7	10	완도군	5.9	10
고흥군	5.4	10	진도군	4.6	10
보성군	5.7	10	신안군	4.8	10
화순군	17.9	10

[참조3] 전남지역「사업지정」공모 종업(추후 추가 공지)

연 번	업 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서식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제안기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창출과 ○ ○ ○ (oo-ooo-oooo)
	수행기관 (대표자)	○○○기관명(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사업 개 요	사업구분 (중복체크 가능)		교육·훈련( ), 패키지( ), 프로젝트( ), 창업·창직( ), 장려금( ), 고용창출( ), 고용환경개선( ), 지역고용혁신추진단( )	계속여부	’00년부터 수행
	사업총예산		국가보조금 신청액	자치단체 대응투자
	천원(100%)		천원( %)	천원(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 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별표 :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2, 3]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4] 3.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4. 사업수행기관의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서식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사업수행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사업구분 :            )

사업예산

(천원)

총계

국비

지방비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참고) 반드시 계량 지표를 기재

- 교육·훈련 : 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환경개선 : 사업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결과물 등을 기재

- 고용창출 : 사업유형(지역·성장산업, 전문인력), 지원대상수, 지원기간, 등을 기재

□ 기대효과

-

-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내용	비고

	※ 반드시 2쪽 이내로 작성

[서식3]

○○○사업 계획서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수행기관

(①사업수행기관의 일반 현황(연혁, 설립목적), ②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③사업 수행 공간 현황, ④사업 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⑤전문인력 보유 현황, ⑥네트워크 구축 현황, ⑦사업 수행 실적, ⑧예산현황 등)

3.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4.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5. 사업 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별 기간․시간, 훈련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시

6.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7.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5]에 작성)

8. 기타 참고사항

(본 사업추진과 관련 국가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지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 국  비 :	천원

- 지방비 :	천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이 다수일 경우 총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붙임1] 사업비 편성․집행기준의  [표 1] 사업비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지 방 비
	소계
자 부 담

1) [표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붙임1] 사업비 편성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인 건 비 (20%)	인건비	∙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직 접 사 업 비 (65%)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 ․ 보수비
	재료비	∙ 훈련 등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개발비
	연계활동비	∙ 간담회, 설명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외부 전문가 수당,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등으로 사업수행인력에게는 지급 불가) ∙ 간담회, 설명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식대, 음료대 등)
	실비	∙ 지역여건에 맞게 실비 차원에서 식비 ․ 교통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연구수당 (연구사업에 해당)	∙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국고보조금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 가능)
	강사비	∙ 전문 인력의 강의 비용
간 접 사 업 비 (15%)	여비	∙ 전담인력 등의 출장비
	사업운영비	∙ 인쇄비, 재해보험, 회계감사관련 비용, 공공요금 등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 기타 사업수행 기관 공통 운영경비로 국고보조 사업비의 3%이내(최대 1천만원) 까지 계상 가능 ※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반관리비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홍보비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