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팜 도입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2016. 7.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창조농식품정책관실

Ⅰ		추진 배경

개방화에 대응하고, 고령화 및 농촌일손 부족, 겨울철 긴 농한기 등 우리 농업의 약점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전환할 필요

우리나라가 가진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 팜* 보급사업을 ‘14년부터 본격 추진

* 스마트 폰이나 PC로 언제 어디서나 작물·가축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노동력 절감 및 품질 제고가 가능한 농장

주산지 선도농가 중심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스마트 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 수립(‘16.4)

* 관계기관 실무자 워킹그룹 및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확산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 마련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을 홍보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해 정책추진에 참고

Ⅱ		추진 개요

과제명: 스마트 팜 도입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여론 수렴

토론방법 및 절차: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란의 ‘정책토론’활용

❍ 추진절차

사전공고	⇨	토론과제등록	⇨	홍보	⇨	정책토론	⇨	결과보고

과제주관자: 창조농식품정책관

과제담당자: 창조농식품정책과 전효주 사무관

토론기간: ’16. 7. 18.~8. 15. (사전공고~정책토론)

❍ 정책토론 사전공고: ‘16. 7. 18.~7. 24. (1주간)

- 우리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기관 SNS 등에 토론목적·주제·주요내용 및 일정 등 공고

❍ 정책토론: ‘16. 7. 25.∼8. 15. (3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게재: ‘16. 9월 (토론종료 후 30일 이내)

토론주제: 스마트 팜 도입 활성화 방안

토론 주요내용(의견수렴범위)

❍ 투자여력이 부족한 농업인의 비용부담 해소

-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 이용 촉진 방안

* 스마트 팜 전용 모태펀드,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농업시설 매각 후 재임차

❍ ICT 등 기술 사용의 어려움 극복

- 농업인의 스마트 팜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교육 방안

❍ 스마트 팜 성과에 대한 불확신 해소

- 선도모델(우수농가)의 효과적인 홍보 아이디어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자금) 시설현대화와 연계해 스마트 팜으로의 업그레이드 지원

구분	원예 스마트 팜	과수 스마트 팜	축산 스마트 팜
지원 대상	원예, 육묘, 수경인삼, 버섯 등 온실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	양돈, 양계, 낙농, 한우 축사
지원 내용	스마트 팜(복합제어기, 센서, 제어기 등) 및 연계 시설현대화 장비(양액, 차광, CO2시설 등)	환경·병해충 예찰 장비, 관수·시비·농약살포 제어 장비, 정보시스템 등	사양관리 SW, 축사관리 시스템 및 자동 급이기, 선별기 등 ICT 융복합 자동화 시설
지원 비율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연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연 2%(3년거치 7년 균분상환)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연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교육) 수준별·현장실습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R&D) 한국형 기술개발 등 스마트 팜 산업 발전 기반 조성

❍ (홍보) 현장설명회, 박람회 및 언론 매체를 통해 우수사례 홍보

Ⅲ		홍보 및 향후계획

(홍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토론 참여 홍보

❍ 국민신문고와 우리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포럼 개설

❍ 스마트 팜 홈페이지 및 SNS 활용 홍보, 관련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향후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책추진 시 활용

❍ 정책토론 결과정리 및 정책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 선별

❍ 정책반영 가능여부 검토하여 스마트 팜 확산 정책 추진에 참고

참고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주산지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팜의 보급 속도를 한층 높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스마트 팜 보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소하고 운영상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 이를 위해 지난 2월 산학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총괄팀, 교육․홍보팀, R&D팀, 산업생태계 조성팀 등 4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하였다.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14년부터 스마트 팜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 결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 도입 첫해인 '14년에 비해 '15년에는 보급실적이 60ha에서 364ha로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선도농가에서 인근 농가로, 농업법인 내에서도 타 농가로 확산되고 있다.

• 전체 보급실적 : 스마트 온실('14: 60ha → '15: 364), 축사(30농가 → 156)

• 성주 참외 주산지 : ('14년) 1호, 1.2ha → ('15년) 79호, 44ha로 확대

• 부여 우듬지 영농조합법인 :  ('14년) 1호, 1.4ha → ('15년) 5호, 5.3ha로 확대

< 전국으로 확산 >		< 지역 내 인근농가로 확산(부여 우듬지) >

○ 스마트 팜 도입 농가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 도입 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생산량은 25% 증가했고, 고용 노동비는 10% 절감되어 농가 총수입이 3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선도농가일수록 개별 수준에 맞는 스마트 팜을 도입하여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 도입효과('15.11, 서울대) : 생산량 25%↑, 상품 출현율 12%↑, 인건비 10%↓, 총수입 31%↑

* 선도농가 도입효과 : 생산량 29.4%↑, 상품 출현율 41.8%↑, 총수입 46.8%↑, 평균 연령은 50세로 농업인 평균(58세)보다 8세 낮음

- 지난 15년간 파프리카를 재배해온 A농가(합천, 13,200㎡)는 네덜란드에서 스마트 팜 기술을 처음 접하고, '13년에 대규모 연동형 스마트 팜을 도입하여 생산성이 10% 늘고 상품 품질이 향상되어 생산량의 90%를 수출하는 등 연 순수익이 2억원에 이르고 있다.

- 30년 넘게 참외 농사를 지어온 B농가(성주, 1,980㎡)는 ‘14년에 스마트 팜을 도입한 후 집에서 스마트 폰으로 농장환경을 관리하고, CCTV로 주변점검도 할 수 있어 매일 편하게 농사짓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다.

○ 또한, 영농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에 전자기기 사업체를 운영하며 '15년부터 충남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C농가(예산, 3,300㎡)는 출퇴근 중에도 원격으로 농장을 관리하여 스마트 팜으로 Two Job을 영위하고 있다.

- 대규모 연동 비닐온실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여 전량 수출하는 젊은 귀농인 37세 D농가(평창, 8,250㎡)는 복합환경 ICT 시설에 양액 제어시설을 결합한 스마트 팜으로 연 120톤을 생산하고 있다.

-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승계하여 토마토를 재배하는 34세 E농가(정읍, 13,800㎡)는 관행 농업방식에서 벗어나 복합환경 ICT 시설에 양액 제어시설을 결합하고, 농장에 맞는 데이터 최적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생산성 31%, 소득 52%가 늘었다.

○ 축산 분야, 귀농인 F농가(천안, 2,963㎡)는 전기업에 종사했던 경력을 살려 스마트 축사를 도입하여 축사 환경 데이터 분석을 통해 MSY(어미돼지 1마리당 출하 돼지수)가 21마리로 국내 평균치보다 27%나 높다.

□ 그러나, 이러한 도입성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팜이 농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의미있는 혁신거점이 되기 위하여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남아있다.

○ 우선, 기기활용 미숙, 초기 투자비용 부담과 성과에 대한 확신 부족, 핵심기술·부품의 표준화 미흡 등이 스마트 팜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 이러한 애로해결을 위해 자금지원과 교육·A/S 등 현장지원을 강화해서 운영성과를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 여론조사 결과(‘16.1) ]

① 스마트팜 도입 걸림돌

: 초기투자 및 관리비용 부담(53.8%), ICT 기술 사용의 어려움(16.7%), 성과에 대한 불확신(12.8%), 업체 및 기술신뢰 부족(11.2%), 인터넷 등 기반시설 부족(5.5%)

②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시급한 정책

: 스마트 팜 기술 개발(34.3%), 시설자금 지원 강화(30.2%), 사후관리(A/S) 등 현장지원 강화(21.4%), 현장 체험형 교육(9.8%), 스마트 팜 성과홍보 강화(4.3%)

□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스마트 팜의 확산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운영성과를 높여

* (시설원예) 4,000ha(현대화된 온실의 40%), (축산) 730호(전업농의 10%)

○ 일반 농가들도 선도농가 수준으로 경영성과를 창출하도록 4대 분야 17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농업혁신 거점으로서 스마트 팜 확산기반 조성

<비용 부담해소 및 외연 확대 등 확산 장애요인의 선제적 해결>

(1) 모태 펀드 등 민간자본 투자방식 다양화

○ 초기 투자여력이 부족한 농업인의 자금부담 해소를 위하여, 스마트 팜 전용 모태펀드 조성('16, 500억),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개설('16.6), 신규 투자시스템(시설 매각후 재임차)을 도입한다.

① (모태펀드) 전문 투자운용사가 농가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500억원 규모로 스마트 팜 전용펀드를 새로 조성, 정부지원비율을 기존 60~70%에서 80%로 확대하고, 기준수익률 및 손실충당금 면제 등 투자운용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출자계획 공고('16.2), 투자운용사 선정('16.4), 펀드 결성('16.7), 투자('16.8∼)

② (크라우드 펀딩) 소규모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 초기 투자 유치 희망농가와 투자자간 연결고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 농식품 플랫폼 운영업체 모집 공고('16.4), 참여농가 선정 및 컨설팅 지원('16.5∼6),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본격운영('16.6∼)

③ (시설 매각 후 재임차) 시설 임대회사가 기존 시설을 매입하거나 첨단시설을 신축하여 사업역량을 갖춘 경영주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농업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신설하였다.

- 기존 시설 농업인은 시설 매각을 통해 자체 운영비를 확보하고, 신규 창업농은 큰 비용부담없이 스마트 팜 시설을 임차해서 첨단 농업 경영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16, 200억)

* 플랫폼 회사 설립('16.3.15), 투자설명회('16.4), 사업대상자 발굴('16.5), 사업시행('16.6～)

(2) 스마트 팜 외연 확대

○ 현재 온실․축사 등 농업용 시설 중심의 스마트 팜을 노지(고추, 인삼, 마늘, 대파), 식물공장 등으로 확장하고,

- ICT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감기술, LED 등 보광 기술, 기계공학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생산 전․후 단계까지 혁신을 이룩하는 농장으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 같은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한 식물공장 비즈니스 모델 조성을 위하여 올해 모태펀드 등 민간투자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3) ICT 기업과의 스마트 팜 현장 확산 지원 협업강화

○ KT․SKT가 스마트 팜 상설 교육장 설치, 참여농가 연간 통신비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팜 확산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 KT는 시설원예작물 주산지에 스마트 팜 교육장 4개소 구축 및 올해 스마트 팜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 2년간 무선 통신비 지원, KT와 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통합관제플랫폼 공유 및 장비규격 개방 등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 SKT는 세종 창조마을 내 스마트 팜 교육장을 본격 운영하고, 올해 스마트 팜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 무선 통신비를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4) 스마트 팜 중심으로 유통․수출 지원 집중

○ 스마트 팜이 조직화되어 있는 법인 등에 산지유통시설(APC), 저온저장고, 수출 물류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생산분야 혁신을 유통․수출 혁신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 유통․수출 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방식으로 인센티브 제공, 기존 원예전문단지 지원('16, 185억원), 첨단온실 신규지원('16, 100억원)

(5) 생육관리 SW 개발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농업 실현

○ 스스로 최적 환경조절이 가능한 생육관리 SW를 품목별로 개발하여, 인공지능(AI)형 환경제어시스템을 구현한다.('16, 농진청)

- '16년 토마토, '22년까지 시설원예 5종, 축산 4종의 SW를 개발하고,

- 현재 스마트 팜 수집 환경정보와 사람이 측정한 생육정보를 빅 데이터로 분석․제어하는 수준에서, 자동 취득된 생육․환경정보를 스스로 학습․분석하여 최적화하는 인공지능 제어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 ('18) 국화(대륜계, 신마), 파프리카, 딸기, 돼지 → ('19) 버섯(느타리) → ('20) 젖소 → ('21) 닭 → ('22) 한우

교육 및 농가 현장 지원체계 강화

<선도모델 홍보, 다양한 교육, AS 지원을 통해 농가의 참여 유도>

(1)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팜 선도모델 발굴

○ 품목․시설 수준․규모별로 유형화된 선도모델을 발굴하여, 성공요인 및 벤치마킹 포인트를 분석․제시함으로써 일반 농가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설원예(7)․과수(1)․축산(3) 분야 선도모델을 총 11가지 유형으로 제시('16.5)

(2) 선도농가 생육관리 벤치마킹 서비스 제공

○ 선도농가의 스마트 팜 생육관리 노하우를 다른 농가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 일반 농가에 제공('16.5)한다.

- (사용례) 농가들이 스마트 팜 대표 홈페이지*에 접속 → 선도 농가의 환경․생육정보를 본인 농가와 비교, 구체적인 생육진단 컨설팅 수혜

* 스마트 팜 개념, 사업 안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www.smartfarmkorea.net)

(3)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A/S 지원체계 다양화

○ 스마트 팜 통합 콜센터*(1522-2911), SNS 밴드(스마트 팜 불만제로)를 통해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문인력(2명)을 상시 배치, 애로수준에 따라 자체 대응 또는 현장 방문 실시

(4) 수준별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전문가 육성 등 농가 밀착 지원

○ 창농인 지원 등을 위하여 권역별 체험형 실습교육장을 확대(‘15: 11개소 → ’16: 20)하고, 실습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초급 : 1,629명 → 3,500, 심화 : 272명 → 1,000)한다.

○ 권역별 현장 지원센터를 확대(‘15: 8개소 → ’16: 10)하고, 도 농업기술원(시‧군 센터) 작목별 전문 지도인력의 ICT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지도연구회를 운영한다.

(5) 농협을 통한 전문교육․홍보 강화 및 자체 공동구매 실시

○ 농협이 자체 지원센터 설립(‘16.7) 및 교육장(道별 1개소) 운영, 주산지 품목농협과 연계한 스마트 팜 학습조직을 구성․지원하고,

○ 농가 수요가 많은 간편형 스마트 팜(단동형)부터 계통공급을 실시하여, 스마트 팜 기자재 공급 단가를 인하하는 등 스마트 팜 교육․홍보․보급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스마트 팜 산업 생태계 육성

<주요 기자재 표준화, 우수기업 성장 등 관련 시장 확대 지원>

(1) 한국형 운영모델 및 기자재 표준화로 제작단가 인하․관리비용 절감

○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의 한국형 스마트 팜 모델을 개발‧보급한다.('16, 농진청)

- 농가 수요가 많은 비닐하우스(단동, 연동) 모델부터 시범 보급(‘16.9)하고, 첨단 유리온실 적용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16.12)

○ 또한 센서 13종에 대한 단체표준*을 마련(‘16.3)해 관련 기업의 활용을 유도하고, ‘17년부터는 단체표준을 충족하는 장비만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지침을 개정한다.

* 생산자 모임인 협회, 학회, 조합 등에서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규정

(2)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기업 평판 게시판 운영,  스마트 팜 제품검정 및 품질보증제 도입

○ 컨설턴트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 스마트 팜 대표 홈페이지에 농업인 사용 후기 게시판을 만들어 기업의 평판을 취합하고,

○ 올해부터 정부 보조사업 참여시 품질보증*을 의무화해 관련 업체의 결집을 통한 자율적 A/S 체계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 농기계조합에서 2년간(무상 1년, 유상 1년) A/S를 보증하고, 도산 등으로 A/S가 불가능한 경우 타업체에서 A/S를 실시하도록 연계

○ ‘17년에는 스마트팜 기기 제품 검정제도 도입할 계획이며,

- 올해에는 농기계 검정기관(실용화재단), 관련 기업(농식품 ICT 융복합산업협회), 전문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 협력하여 검정대상 품목 및 기준을 마련한다.(‘16.4~)

(3) 스마트 팜 해외 진출 기반 조성

○ 스마트 팜과 연계 가능한 ODA 사업 등을 발굴해 스마트 팜 수출 후보국을 확대하고, 기술지원을 병행해 시설 인프라와 SW의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시설농업 고도화(필리핀), 센싱 및 담수화(방글라데시), 농촌생활개선(콩고) 등 국가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스마트 팜 모델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민간주도 스마트 팜 수출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하고, 관계부처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 예) 건당 2～3,000만원이 소요되는 수출대상국 인증 획득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중소기업청) 매칭

R&D를 통한 스마트 팜 산업 성장 지원

<기기 국산화․표준화, 최적 SW 개발에 R&D 집중투자>

(1) R&D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연구 추진

○ ’16년부터 ’21년까지 스마트 팜 관련 R&D에 총 1,075억원을 투자해 ⅰ) 온실‧축사 구조 표준화, ⅱ) 기자재 표준화‧국산화, ⅲ) 생육관리 S/W 개발 등 핵심과제를 조기 추진한다.

- 이를 위해 농식품부․농진청․출연연 협의체 구성('16.3)하여 유사 중복과제를 조정하고, 기관 간 강점을 살린 융합연구를 확대한다.

(2) 스마트 팜 기자재․시설 표준화 유도를 위한 기술 개발 확대

○ ‘17년까지 센서, 기자재 총 40여종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현재 단체 표준을 '18년에 국내, ’20년에 국제표준수준까지 높여갈 계획이다.

(3) 스마트 팜 핵심기술 개발 연구센터 설치 추진

○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집중양성하고 양성된 전문인력이 ICT 산업계로 취업될 수 있도록 대학․산업체가 연계한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ICT 분야 핵심기술 개발지원을 추진한다.

□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스마트 팜 현장 보급․확산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 “스마트 팜을 통해 한국 농업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밀농업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이 증가하고,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하며 소득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또한 “젊은 창업농․후계농․귀농인이 많아져 농업․농촌에 활력이 창출되고, 비료 최적 투여 등 환경에도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앞으로도 스마트 팜 운영성과 제고 및 확산 가속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매월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