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제2017- 7 호

2017년도 농지규모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농지를 매도‧매입, 임대‧임차하거나 교환 또는 분리‧합병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2017 년 2 월 15 일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1. 사업명 : 농지규모화사업

2. 사업시행규모

(단위:백만원)

사업별	농지매매	농지임대차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기 타
사업비	275	654	0

3. 사업시행내용                                                    (단위:㎡)

구 분	농지매입	농지매도	농지임차	농지임대	농지교환, 분리․분합
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안 논, 밭 다만, 영농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진흥지 역밖의 논도 매입가능	좌 동	․농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 (사실상 논.밭)	좌 동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연접된 지역으로 농지집단화를 위하여 사업구역에 편입이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대 상 자	․비농업인, 비농업법인 ․전업･은퇴 농가 ․경영이양보조금 대상자 - 소유농지 전부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 인(3,000㎡경작 가능)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된 만64세 이하 경영규모 논 1.5㏊, 밭 1㏊ 이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지 5년이내의 자 ․만64세이하의 농업인	․경영이양보조금 대상자 ․전업･은퇴 농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된 만64세 이하 경영규모 논 1.5㏊, 밭 1㏊ 이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하고자 하는 농 업인, 농업법인 ․일정구역에 대한 교환, 분리합병 청산금지원대상자
지원규모	-	․전업농 소유농지포함 논, 밭 각 10㏊ ․농업법인 논,밭 각20㏊ ․2030세대 소유포함 5ha ․만64세이하 농업인소유 포함 5ha	-	․지원상한 폐지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는 농지가격차액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지원조건	․농지매입대금 100% 지급	․논,밭 : ㎡당 10,587.5원 ․연리 1.0% ․최장30～15년까지	․임차기간 5～10년 임차료 선지급	․5～10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연리 1.0% ․10년이내 균등분할 상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부등본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등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등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4.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 740113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