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복지재단 공고 제2017-21호〉

전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18년도 신규사업 공모 공고(안)

전라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는 도민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사회서비스를 발굴·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전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18년도 신규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개요

가. 공모기간 : 2017. 10. 18.(수) ~ 11. 10.(금) / 24일간

나. 공모내용 : 지역특성 및 생애주기 맞춤형 보건의료, 돌봄, 교육 문화, 고령화,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사업〉
(개념)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사업예시) ▶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 아동‧청소년정서발달 서비스 - 교육환경, 가족 해제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문제행동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다. 공모자격 : 도내기관(단체) 및 전남도민 누구나

라. 공모선정 및 시상 : 3건(최우수1, 우수1, 장려1)

- 시상금 : 최우수상 20만원 상품권, 우수상 10만원 상품권, 장려상 3만원 상품권

마. 후순위 또는 배제사업

○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사업 내용과 유사·중복된 사업

○ 단순체험, 단순 학습지원 사업

○ 구조조정 대상 사업 또는 기존 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등

2. 공모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0 .17. (수) ~ 11. 10.(금)

나. 제출서류(7종)

① 신규사업 공모 신청서(첨부1)

② 사업계획 요약서(첨부2)

③ 사업계획서(첨부3)

④ 신규사업 제공계획(기준정보)(첨부4)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첨부5)

⑥ 2018년도 전남 신규 서비스 공모전 참가 서약서(첨부6)

⑦ 공모사업 발표용 PPT 제출(양식제한 없음)

※ 제출서류(7개) 중 한 개라도 누락할 경우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는 붙임서식을 활용하거나 전남지원단 홈페이지(www.jnss.or.kr)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방법

○ 방문·우편접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3층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전자메일 : jnss01@jnwf.kr

라. 접수문의 : 전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61-287-8241~3)

3. 심사내역

가. 심사기준

○ 7개 지표, 총점 100점(지표 세부 항목별 5점)

주요 지표		점수	세부 항목
사업 아이템		20	- 지역 특성, 주민 수요 반영 여부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또는 독창성 - 해당 서비스의 절실성․긴급성 - 사회 투자 측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의 연계성
계획 내용의 충실성		20	-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구체성 - 근거 자료의 신뢰성․객관성 - 계획 내용과 사업 실행의 현실부합성 - 성과지표 유무 및 타당성 등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실현 가능성	서비스 대상(수요)	20	- 서비스 대상과 사업내용과의 효과성 - 수요 추계의 객관성․합리성(근거자료 제시 등) - 선정 기준의 적정성 - 조사․선정절차 및 수요 발굴가능성 등
	서비스 공급	15	- 전남도 내 일자리창출 확보 전략 및 공급인력의 적정성 - 공급기관 모니터링 및 품질 확보 방안 등 - 기존 공급체계와 차별성
	바우처지원단가 산정의 적절성	10	- 서비스 가격 산정의 타당성 - 바우처 지원 단가 및 본인부담액 산정의 적절성
	장애요인 극복 방안	5	- 사업 추진 시 장애요인 극복방안 및 사업추진 노력도
기대효과		10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개선(만족도 변화추이)정도 - 사업 실시에 따라 기대되는 부가적 효과 등 예) 사업비 대비 기대 효과성 등

나. 시상내역

구 분	시상내역	비 고
최우수상(1건)	20만원	※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됨
우 수 상(1건)	10만원
장 려 상(1건)	5만원

4.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17. 10. 18.(수) ~ 11. 10. (금)/ 24일간

○ 공모 제안자 PPT 발표 및 심사 : 2017. 11. 15. (수)

○ 결과발표 : 2017. 11. 17.(금)

○ 발표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및 개별 발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접수 시 유의사항

○ 심사결과 부문별 시상자가 없을 수 있음

○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차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음

○ 응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및 사업화 시 권한은 전라남도에 귀속됨

○ 선정된 신규사업은 전남도 수요 공급에 따라 재구조화 가능

붙임  1. 신규서비스 신청서 1부.

2. 신규서비스 사업계획 요약서 1부.

3. 신규서비스 사업계획서 양식 1부.

4. 신규서비스 기준정보 1부.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6. 2017년도 전남 신규서비스 공모전 참가 서약서 1부.

7. 신규서비스 선정기준표 1부.  끝.

첨부1		공모참가 서식

2017년도 전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차년도 신규사업 공모신청서
구 분		◽ 개인 (제공기관) : (제공기관: )
신규사업명
개인공모	성 명			연락처
	소 속 (직 업)			이메일
	주 소		( - )
기관공모	성 명 (대표)				연락처
	소 속				이메일
	주 소

※ 기재하신 정보는 공모전 접수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붙임과 같이

[전라남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18년도 신규사업 공모]에 응모합니다.

2017 .    .    .

신청자 :               (인)

전라남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귀하

첨부2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유형		□도사업(22개시군에서시행) □시군공동사업(시행시군 : )
사 업 개 요	사업명					사업비		국비(70%)					천원
								지방비(30%)					천원
								기타(본인부담금)					천원
	사업목적
	서비스유형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 아동정서발달 □ 아동체험학습 □ 렌탈서비스 □ 다문화가정 아동발달 □ 부모학교 □ 맞춤형 운동처방 □ 아동건강관리 □ 고령자 소외예방서비스 □ 기타( )
	시행 시·군	시･군명		총사업비 (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본인부담금)		이용자 수 (예산인원)
서 비 스 내 역	서비스 제공내용	번호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량
								제공주기				제공횟수		1회당 제공시간	부가 서비스
		1.						월 회				주 회		시간
		2.						월 회				주 회		시간
		3.						월 회				주 회		시간
		4.						월 회				주 회		시간
지 원 기 준	이용자 선정기준	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특성
		욕구기준
	이용자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1.
		2.
바 우 처 내 역	지원액 (월별)	공급가격 (계) (A=B+C)			정부지원금 (바우처 지원액) (B)							본인부담금 (C)
		천원			천원							천원
	이용자 지원기간	개월				총 생성횟수			회
	생성주기	□ 1회(없음) □ 1개월마다 □ 2개월마다 □ 3개월마다 □ 4개월마다 □ 6개월마다
성 과 목 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첨부3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서비스 사업계획서 양식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2. 서비스 대상 ..............................................................................

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5. 서비스 제공................................................................................

6. 성과 목표 및 지표 ..................................................................

7. 소요예산  ..................................................................................

Ⅱ.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업아이템발굴의 타당성........................................................

2.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

3.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Ⅲ. 기타 특이사항  ........................................................................

<별첨 1> 서비스 원가 및 유사가격 현황표 ...................................................

<별첨 2> 현금․현물 추가투자확약서 ..........................................................

	사 업 명

	Ⅰ.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잠재 서비스 대상 등

2) 선정 기준

3) 선정 우선순위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3)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 이용자 지원기간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바우처 생성 기간(특정기간에 한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총 생성 횟수

1.5 서비스 제공

1) 제공 가능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 수	비고
영리, 비영리, 기타 (√해당 체크 요망)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목표 인원

채용 목표인원(명)	채용인원 중 청년(20∼30대) 채용 목표인원 (명, %)	비고
명	명( %)

- 제공인력 자격 요건

- 서비스 공급 가능인력현황 및 수급 방안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②
③
④

2) 성과지표 측정방법

지표명	측정방법	성과 측정 계획
①
②
③
④

1.7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대응투자 등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액

- 국비 지원: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 지방비 지원 : 성장촉진지역 20%  그 외 지역 30%

	Ⅱ. 서비스 타당성 검토

1.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2. 타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3. 계획내용의 타당성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Ⅲ. 기타 특이사항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별첨 1】

서비스 원가 및 유사 서비스 가격 현황표

1. 개요

1) 서비스 명 :

2) 서비스 가격(=정부지원액 + 본인부담금) :

3) 목표인원 :

4)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수 :

2. 서비스 원가구조

구분	원가 항목	세부 항목	총액(천원)	1인당(천원)	비율	비고
예상매출액 (a) (총투입예산 + 예상 추가구매액)	-	-			100%
서비스 원가(b)	합 계	-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소계)
		홍보비
		재료비
		교통비
		임차료
영업이익(c=a-b)	-

※ 원가 구조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적시

3. 타사 또는 기존 자사 유사 서비스와의 가격비교

기관명	지역	전화번호	서비스 가격	비고

【별첨 2】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사 업 명
지자체명 (또는 민간 기관명)		담당자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단위 : 천원)

ㅇ 현금 :

ㅇ 현물 :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1   년    월    일

(지자체장, 민간기관 장)   성명                      직인

* 관련사항이 있을 시에만 작성

첨부 3-1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참고)

□ 서비스 명

○ 서비스 대상자가 사업 내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

○ 15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단편적인 서비스 내용을 사업 제목으로 하거나, 중복 논란 소지       또는 소위“사치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제목 등은 지양

‑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 작성

‑ 지자체의 특성 및 특수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차별적인 내용으로 작성

<< 예  시 >>

▶ 아동 클래식 교육 서비스(x)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노인장애인여행서비스(x)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Ⅰ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히 제시

○ 단순 나열식 기술은 지양

- 사업 취지, 사회투자효과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 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서비스 대상자 수 추계

- 추계 시 사용한 자료의 출처 명시

<< 예  시 >>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 소득 이하 만 18세 이하 아동 중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 1단계 : 6,675명(57,837가구/1.3명×24.2%×62%)

☞ 00지역 3-14세 아동 수 : 57,837명, ☞ 가구당 아동수 : 1.3명(05년 통계청)

☞ 인터넷 중독 치유를 위한 해당 가구의 서비스 요구도 : 24.2%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비율 : 62%

･ 2단계 : 827명(6,675가구×12.4%)

☞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률 : 12.4%(ʼ10년, 행정안전부)

2) 선정 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이용자의 연령, 건강상태, 장애유형, 서비스 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예  시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전국평균가구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0∼6세 미만의 영유아로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기타 본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에 유아교육기관장,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3) 선정 우선 순위

○ 서비스 초과 수요 등에 대비,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 순위 기재(단순 저소득층 위주의 기준 지양)

<< 예  시 >>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1순위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 2순위 :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기본적인 서비스 종류, 정의, 범위,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횟수 및 제공 절차 등 기재(필요시 그림, 도식 등을 활용)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가능

□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장애아동 휠체어 대여서비스 → 장애아동 휠체어 대여서비스(×))

□ 사업 취지와 무관하거나, 필요성․투자 효율성이 낮은 서비스, 상대적 불평등 해소와 관련이 적은 사업은 제공 지양

(예시)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EAP)서비스 → 단순 관광･여행서비스(×)

<< 예  시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 제공 주기 : 주1회, 1회당 50분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및 놀이･언어･인지･미술프로그램 중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 이상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 제공방법 : 아동이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이동의 편의를 위해 별도 차량 지원)

- 제공 절차

･ (1단계) 아동의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

･ (2단계)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 지역 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지역내 시장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거나, 지나치기 낮게 산정되어 해당 사업․기업이 유지될 수 없거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제공, 손해․배상보험, 사회보험가입 등이 준수되도록 유도

○ <별첨 1> 양식에 의해 산정 근거 자료 반드시 제출

* 시장 미성숙, 유사 서비스 부재 등으로 원가 분석, 유사서비스 가격 산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제출 허용

- 다만 이 경우에는 목표임금 수준, 적정 이율율 등을 활용한 가격 산출 근거 제시

☞  (예시)  서비스 가격 : 11천원
(【월평균 예상 매출액 (7천만원/7개월) ÷ 필요인력 수 (100명/10명) ÷ 100만원】

× 적정이윤율 (1.1) )

2) 정부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정부 지원액

○ 월 단위 “정액”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

- 다만 사업 성격,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 지원액 상향 조정 가능

☞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사유 명시

○ 1 서비스 - 1 지원단가 원칙

○ 한번 설정된 정부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는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부과하여야 함

- 사업 여건 변화, 제공기관간 경쟁 등으로 서비스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0이 된 경우 정부 지원액 인하

○ 본인부담금 비율 : 서비스 가격의 20% 내외로 설정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소득 수준, 서비스 욕구 등을 감안한 본인부담금 차등화 가능

3) 바우처 관리

□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월(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이용자별 지원기간까지임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전송 익월

※ 바우처가 최초로 생성되어 서비스 이용 가능월을 의미하며,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 등과는 무관

☞  (예시)  2015. 2. 10일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3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개시월은 2016. 3월임

-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9개월간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별 판정유효기간은 9개월임

○ 1인단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가능

-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에 한해 재판정 가능

□ 바우처 형태 및 생성주기

○ 바우처 형태 : 전자 바우처

○ 바우처 성격

- 바우처 생성 주기 : 해당 대상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1회, 1개월마다, 2개월마다 등)

- 총 생성횟수 : 대상자 지원기간 ÷ 생성 주기

○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예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에 한정되는 경우 사업 기간 반드시 명시 (예 : 7～8월, 11～12월)

1.5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

○ 기관성격(공공, 비영리, 민간), 기관명, 소재지, 제공인력 수 등

○ 인근 지역 제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

○ 참여 민간기업의 대응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예상대응 투자 규모, 방법 등을 기재하고, <별첨 2>양식에 따라 “현금․현물 추가투자확약서” 제출

○ 복지관, 복지 법인이외에 대학,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참여 적극 유도

○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2개 이상 제공기관 등록될 수 있도록 유도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요건 및 수급 방안 명시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 설정

-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시간 교육이수자를 제공인력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 필요 인력

- 월 평균 대상자 수 ÷ 제공 인력 1인당 월 최대 제공 가능 인원

○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자활 근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불가

☞ 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산정 시 해당 근로자는 제외

☞ 다만 타 바우처 사업 참여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가능

☞ 단,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은 제공기관으로 참여 가능

○ 제공인력 수급 계획 수립

- 제공 가능인력이 충분한 경우 전환배치 등 제공인력 활용 계획 수립

- 제공인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훈련 등 확보 방안 마련

☞ 사업시행초기의 경우 공급인력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 先 현장투입-後 보수교육 가능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설정

○ 창출된 일자리 수, 서비스 만족도 등은 반드시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 지표 1～2개 추가 제시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시 감점 조치될 수 있음

<< 예  시 >>

▶ 아동 정서순화 프로그램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아동의 정서순화 촉진	○○○○ 척도에 의한 향상도	10%
② 고용 창출	신규 고용인력수	100명
③ 시장화 촉진	추가 서비스 구매액	총 매출액의 10%
④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만족이상 80%

2)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예  시 >>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측정 계획
① 아동 정서순화 촉진	(12개월 이용아동 점수-서비스 제공전 점수)/서비스 제공전 점수 * ○○○○ 척도에 의한 향상도	서비스 계약일 당시 1차 측정, 12개월 종료 전 2차 측정 실시
② 신규 고용인력수	사업 기간 중 새로이 고용된 인력 수	제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 임금 지급 현황 등 조사
③ 추가 서비스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바우처 지원 대상자 구매액)/제공기관 총매출액	제공기관 매출정보 확인
④ 서비스 만족도	조사기관에 의뢰, 서비스 만족도 조사	2개월마다 조사 실시, 1년후 평균값으로 확인

1.7. 소요 예산

□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을 고려 예산 산출

□ 지자체 추가 부담, 민간 대응 투자 등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 (선정시 우대)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별첨 3), 기타 확인 가능 서류 별도 제시

Ⅱ		사업 타당성 검토

2.1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

□ 기본 방향 (☞ 왜 추진해야 하는가?)

○ 사회적 욕구․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정부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고려사항

○ 국가․사회적 심각성 또는 지역여건․주민 수요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성

○ 정부 투자 효율성․높은 우선 순위

-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인적 자본 투자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 서비스 시장․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기존 시스템 효율화 가능성 등

○ 국내외 사례,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화된 자료 최대한 제시

2.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 현재 추진 중인 지역내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 (내용, 대상, 범위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 중복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선정에서 후순위 또는 배제될 예정이므로 최대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명기

2.3 사업 내용의 타당성

□ 기본 방향

○ 이용자 선정 기준, 서비스 가격 및 내용 등 사업 계획의 각 내용들이 수요자의 욕구나 사업 취지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고려사항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 자격 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서비스 내용, 제공량, 제공 절차 등이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 절차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질적 수준 확보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서비스 모니터단 운영 계획, 서비스 질 평가 계획) 등

○ 시장 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 서비스 제공 가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정부 지원액, 본인부담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 특히 본인부담비율이 20%미만인 경우 필요성 등 명시

○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

2.4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기본 방향

○ 사업 성격,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 예상 가능한 장애요인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 제시

□ 고려 사항

○ 이용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시 대책

- 서비스 홍보 강화, 공급기관 등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 확대, 선정기준 완화, 신청 기한 연장, 본인 부담율 인하 등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대책

- 분기별․반기별 대상자 모집,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순위 설정, 본인부담율 인상 등을 통한 신청 및 이용억제 등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공급기관 지정 시 추가 인력 확보 의무 부과, 경력자나 유급봉사원 활용 등 공급인력 모집 및 교육 방안, 임시 투입인력 확보 방안 등

○ 덤핑 또는 담합의 가능성 및 대책  공급기관에 대한 모니     터링 방안, 서비스의 질 담보 방안,

○ 기타 지역별, 서비스별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제시

Ⅲ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특이사항 등 기재

○ 민관협력체계 구축, 별도 조직 구성이나 전담인력 확보 등

첨부4		신규 사업 기준정보

항목

내  용

① 대상

② 사업군

③ 목적

④ 서비스 대상

⑤시행시·군

⑥ 서비스 단가

▷  서비스 가격 :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⑦ 욕구기준

⑧ 제공인력

▷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⑨ 집단 규모

⑩ 제공주기·시간

⑪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부가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② 2단계 :

③ 3단계 :

④  4단계  :

⑫ 안전관리

⑬ 성과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측정방법

⑭ 기타

첨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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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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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공모전 주최 및 주관기관

3.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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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집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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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개인정보 수립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서류상 개인정보가 들어간 모든이에 해당

2017 .     .      .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첨부 6		’17년도 전남 신규사업 공모전 참가 서약서

전라남도 사회서비스 2018년도 신규 사업 공모 참가 서약서

【공모전 참가 서약서】

* 신청인은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이해했으며,「전라남도 사회서비스 2018년도 신규사업 공모」에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신청자 본인 및 해당팀원은 이번 대회에 신청한 아이템과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아이템으로 타 창업경진대회(정부·민간 등 모두 포함)에서 입상 및 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이번 대회 진행과정 혹은 대회 종료 후 입상 및 사업 지원을 받았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접수 취소, 탈락, 상금·상장 등이 환수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대회에 참가함에 따라 본인의 사업 아이템이나 발표하는 모습(앞, 뒤, 옆 등)이 방송을 위해 촬영될 수 있고, 방송이나 언론사 등에 홍보 및 공개노출 되거나 자료로 남겨지고, 공개적으로 게시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또한 심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기 않으며, 정정당당히 공모전에 임하겠습니다.

*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공모전는 물론 향후 정부에서 수행하는 여타의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 등을 받아들이겠습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상장이나 상금 등을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향후 지적재산권 등 수상 관련 민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 아이템, 아이디어 발굴 및 공모전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 시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참가자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공모전 참가서약의 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

(※ 공모전 참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