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8-255호

2018년도 전라남도 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2018년도 전라남도 마을기업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3. 6.

전라남도지사

1. 공모 개요

가. 사업기간 : 마을기업 지정일 ~ ´18. 12월

나. 공고기간 : ’18. 3. 6.(화) ~ 3. 19.(월)

다. 접수기간 : ’18. 3. 6.(화) 09:00 ~ 3. 19.(월) 18:00

라. 공모규모 : 21개소(전남형 예비 6, 행안부형 재지정 15)

* 평가결과 적합한 법인(단체)이 없는 경우 최종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마. 신청자격 : 설립 전(전문) 교육 이수 +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전남형 예비 :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법인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7년 설립 전 교육(3월 운영) 및 ＇18년 설립 전 교육(10월) 수료자 포함하여 5인 이상이면 교육 이수 요건 충족 인정

- 행안부형 재지정 : 5인* 이상 회원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법인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8년 전문교육(2월) 수료자가 5인 이상이면 교육 이수 요건 충족

바. 지원내역 : 마을기업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 지원

- 전남형 예비 20백만원, 행안부형 재지정 3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마을기업 공동출자, 사업 수행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

2. 마을기업 요건(신청 자격)

기 업 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단,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은 공모 신청 시 마을‧법인‧단체 등이 가능하나,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 및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단체 조합원은 상호 일치해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10인 이상 출자 권장)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 공 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여기서 출자금액이라 함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과 당초 법인설립을 위해 출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지 역 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은 4백만원, 행안부형 재지정 마을기업은 6백만원 이상)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전라남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 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시군에서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추천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사업장(건물만 해당)이 개인부지의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유화 우려가 있는 단체

❍ 기타 도지사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과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함

❍ 시·군은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 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3. 심사 기준

전남형 예비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2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
기 업 성	상품의 시장성	10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5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행안부형 재지정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 ▪ 지역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 ▪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
공공성 및 지역성		20	▪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 ▪ 이익의 적립․재투자 정도
기업성	그간 사업성과	20	▪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 ▪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 ▪ 매출 및 이익 수준
	지속가능성	20	▪ 사업의 발전가능성 ▪ 향후 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
총 계		100

4. 신청서 제출(접수)

가. 접수기간 : ’18. 3. 6.(화) 09:00 ~ 3. 19.(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   *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총 3부(①번 ~ ⑫번)

① 사업 신청서

② 사업 계획서

③ 마을기업 회원명단 (회원별 마을기업 자부담금 출자내역 기재)

④ 법인등기부 등본

⑤ 정관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조합원별 법인 출자금 출자내역 기재)

⑦ 법인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 자부담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에서 출자 가능, 자부담을 법인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이사회 회의록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⑧ 설립 전(전문) 교육 이수 확인서

* 없을 시 道 수료통보 공문으로 갈음 가능(해당 시군에서 확인)

⑨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 행안부형 재지정 신청법인만 해당

⑩ 마을기업 정산보고서   * 행안부형 재지정 신청법인만 해당

⑪ 재무제표   * 행안부형 재지정 신청법인만 해당

⑫ 기타 증빙서류 일체

-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라.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시‧군	부 서	연 락 처	시‧군	부 서	연 락 처
목포시	일자리정책과	270-8794	장흥군	경제정책과	860-0339
여수시	일자리정책관	659-3598	강진군	지역개발과	430-3354
순천시	시민소통과	749-5611	해남군	지역개발과	530-5353
나주시	일자리정책실	339-8163	영암군	투자경제과	470-2387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실	797-1965	무안군	허가경제과	450-5719
담양군	지역경제과	380-3048	함평군	지역경제과	320-1763
곡성군	경제과	360-8732	영광군	투자경제과	350-5453
구례군	도시경제과	780-2256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	390-7467
고흥군	경제유통과	830-6611	완도군	경제산업과	550-5546
보성군	경제산업과	850-5497	진도군	지역개발과	540-3877
화순군	산업경제과	379-3154	신안군	지역경제과	240-8792

마. 문 의 처

❍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실 ☎ 061-286-2952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기업지원팀) ☎ 061-288-3894~6

5. 심사 및 선정

가. 심사(평가) : 대면심사(신청 법인‧단체 브리핑 5분 내외)

❍ 일   시 : 2018. 4. 24.(화) 예정

❍ 장   소 : 미정

* 심사일 및 장소는 시‧군을 통해 신청 법인‧단체에 안내 예정

나. 선정발표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 ’18. 5월 중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의‧확정 후 발표

❍ 행안부형 신규(청년참여형)·재지정 마을기업 : ’18. 6월 중

*´18. 5~6월 중 행안부 최종 심사 후 신규·재지정 마을기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