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서남권거점보상사업단(완주사무소) 공고 제2018- 1호

보 상 계 획 공 고

롯데케미칼(주) 외 5개사에서 시행하고 우리 원에서 보상업무 수행 중인 “대체녹지 부지조성사업”(사업인정고시: 여수시고시 제2017-302호(2017.11.16.)) 외 2개 사업(덕양양지바름 방풍림 공원, 원학동 방풍림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대체녹지 부지조성사업 외 2개	롯데케미칼(주) 외 5개사 (보상수탁: 한국감정원)	전남 여수시 주삼동 일원	2017.11.16. ~ 2018.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전남 여수시 주삼동	618-3, 619-2, 620-2, 624-1, 624-4, 625, 625-3, 628, 629-1, 629-2, 629-4, 629-5, 630, 632, 633-2, 641, 642, 643-19, 643-2, 643-4, 643-5, 643-8, 645, 645-1, 645-2, 645-3, 653, 655, 656, 656-1, 656-2, 656-3, 656-4, 657, 658, 658-1, 658-2, 659, 662, 665-2, 997-32, 997-33, 998, 999-7, 산125-14, 산131-2, 산131-6, 산132, 산133-7(총 49필지)
	전남 여수시 학용동	296-1, 313-3, 313-4(총 3필지) <원학동 방풍림공원>
	전남 여수시 화장동	산12-1 <덕양양지바름 방풍림 공원>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 확인은 열람장소에서 열람가능(단, 소유자 인적 사항을 제외한 지번)

※ 금회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사업지구계 분할측량 진행과정에서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공익사업에서 보상받은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별도 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8.5.10(목)~ 2018.5.23(수)

※ 열람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장소 및 이의신청서 접수

- 열람장소 : 여수시청(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도시계획과(☎ 063-659-4012))

또는 한국감정원 서남권거점보상사업단(완주사무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12-5

(봉동동서로 110) 진우빌딩 2층(☎ 063-263-8992~3)

- 이의신청서 접수: 한국감정원 서남권거점보상사업단(완주사무소)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감정원 서남권거점보상사업단(완주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2018년 7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단, 보상 시기는 관계 법률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유관기관(여수시 포함)의 행정지원 상황 또는 사업시행자의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보상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

토 지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휴대폰 또는 자택)	감정평가 업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반드시 날인 종류에 따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편입토지면적은 추후 실시계획의 변경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다.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한국감정원 서남권거점보상사업단(완주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12-5(봉동동서로 110) 진우빌딩 2층(☎063-263-8992~4)

2018. 5. 10.

롯데케미칼(주) 외 5개사 대표이사 ․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