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 2018-2164호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2. 11.

김포시장

1. 공고내용 :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18. 12. 13. ~ 2018. 12. 27.(15일간)

4. 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소	반송사유	징수결정금액	비고
이*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번길**	폐문부재	135,250원

5. 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가. 의료급여법 제23조 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정을 통보하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시송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세외수

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국세징수법 제 24조(압류)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방법 : 계좌입금 / 농협 569-01-019445(예금주: 김포시청)

7. 문 의 처 : 경기도 김포시 복지과 생활보장팀(☎031-980-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