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8 -    호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취소 처분 전 청문실시 사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안   성   시   장

1. 공 고 명 :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2. 27. ~ 2019. 01. 17.

3.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업계획 승인 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유레일 대표 조*삼 귀하
	주 소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439-10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 창조경제과-26895(2016.06.14)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2018.09.20. 임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해당 부지의 사업계획승인 취소요청에 따라 창조경제과-58378(2018.11.1.)호에 의거 사업계획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등)을 2018.12.20.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하고자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142,142-11번지 ㈜유레일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안성시청		부서명	창조경제과
		주 소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전 화	678-2452
		일 시	2019년 01월 18일 16:20부터 16:25까지
		장 소	안성시청 본관 4층 청문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감사법무담당관실 의회법무팀장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청 창조경제과(031 678 245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에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청문 대상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청문당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