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지역특화사업 지원계획

1		사업목적

❍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지도 제고와 판로개척 등을 지원

2		신청대상

□ 도 특화사업 :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시·군 특화사업 : 22개 시·군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컨소시엄 신청 가능

* 국·도비보조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3		사업내용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9. 12. 31.까지

❍ 지원한도

- 도   특화사업 : 사업별 최대 100백만원

- 시군 특화사업 : 시군별 최대  8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특화 사업모델 개발, 사회적기업 홍보·판로개척 등

❍ (모델개발) 사회적기업 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T/F팀 구성･ 운영,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 조사･발굴, 지역 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 연구 용역 등

❍  (판로개척)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수출활성화 종합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등

❍ (인지도 제고)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 지원

❍ (기    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 사업보고서 검토 및 분석, 사회적 가치 검토 등

* 방과 후 돌봄사업, 청소년 상담 사업 등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등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

□ 부적정 편성 사례

❍ 홍보·축제성 경비, 다만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례적·고정적 행사 또는 사회적기업의 날 또는 주간행사 관련비용은 가능

- oo페스티벌, oo기념행사, oo한마당, oo축제 등 1회성 행사 부적정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유사사업 통합행사 등은 가능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수선비 등 중요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

- 홍보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홍보부스 제작·구매 등 자본적 경비 사용불가

- 각종 행사 추진 등 사업수행 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성 경비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장비 특성상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료가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매하여 집행할 수 있음.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인건비 : 전담인력이 아님에도 상근인력 100%반영 지양(참여비율을 고려하되, 50%한도설정 운영)

- 경비 : 식비, 여비, 회의수당 등은 실비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준용

- 주된 사업내용이 워크숍, 간담회, 포럼, 선진지역 견학(국외 불가) 등이 대부분인 경우 일반적인 사업은 선정 지양

4		신청서류

① 지역특화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지역특화사업 계획서【서식 2】

③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3】

④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서식 4】

⑤ 단체현황【서식 5】* 단체 정관,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3. 5.(화) ~ 2019. 3. 18.(월) 18:00까지

❍ 접 수 처

- 도 특화사업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무안군 삼향읍 오룡 1길)

- 시·군 특화사업 :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역특화사업’ 란에 신청·등록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돼 시스템 등이 다운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신청(등록)을 권장

* 시군을 통한 접수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다운 등이 발생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

6		선정절차 및 심사항목

❍ 선정절차

통합시스템 회원가입 (법인·단체)	⇨	’19년 1회차 지역특화 사업 선택 (법인·단체)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PDF 변환) (법인·단체)

실무위 심사(1차)	⇨	육성위 심사(2차)	⇨	약정체결 사업수행	⇨	보조금정산
道 (대면심사)		道 (서면심사)		도↔법인·단체 시군↔법인·단체		법인·단체→도 법인·단체→시군→도

❍ 선정방법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1차-신청기업 대면심사, 기업별 10분 내외) 및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2차-서면심사) 심의로 지원대상 밎 지원금액 결정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신청금액을 조정하여 결정

-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 심사항목

심 사 항 목	주 요 심 사 사 항
사업계획의 적정성(40)	◦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금액의 적절성(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능력(20)	◦ 신청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지역사회 이해(20)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위한 문제인식 및 대안제시 여부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제안) 등

7		선정결과 발표

❍ 道 누리집 공고 : ’19. 5. 20.(월) 예정

* 관할 시군을 통해 선정결과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예정

8		사업비 사용 및 정산방법

❍ 사용기간 : 신청서 상의 사업기간내(최대 사용기간 ’19. 12. 31.한)

❍ 사용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준수 사용

❍ 정산방법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 정산서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통보

9		문 의 처

❍ (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www.seis.or.kr

기 관 명	전화번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목포시	일자리청년정책과	270-8789	장흥군	지역경제과	860-0328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659-3597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430-3083
순천시	지역경제과	749-5611	해남군	인구정책과	530-5865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339-8162	영암군	투자경제과	470-2401
광양시	투자일자리담당관실	797-1968	무안군	지역경제과	450-5733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380-3049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320-1763
곡성군	도시경제과	360-8734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199
구례군	지역경제과	780-2359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390-7466
고흥군	인구정책과	830-5449	완도군	경제교통과	550-5547
보성군	경제산업과	850-5497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540-3812
화순군	산업경제과	379-3151	신안군	지역경제과	240-8791

❍ 기타 사업관련 문의

기 관 명	전화번호	비 고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286-5031
상생나무 사회적경제센터	282-9588	권역별 지원기관

10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보완요구) 신청 서류(첨부서류 포함)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의 반려) 전라남도(시군 특화사업은 시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참여제외 대상, 필수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道 심사 전) 신청기업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심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공고문 및 지정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및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서식 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 도 특화 □시군 특화)

신청기관	기관명				소관과		시군특화사업만 소관과 기재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 업 명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비고
	도 특화사업 시군 특화사업		70% 70%	30% 15%		0% 15%
사 업 필 요 성
사 업 목 표
사 업 계 획	◦ 개요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추진전략 및 구체적 일정, 소요예산 등) 별지 작성
기 대 효 과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2.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3.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4. 신청기업·단체 현황(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포함)

【서식 2】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모델개발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교육훈련
기 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문제점 및 추진배경) 2)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추진내용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가급적 수치화)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서식 3】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 교부	2차 교부
합 계
보조금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도 특화사업 : 국비 70%, 도비 30% / 시군 특화사업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 항목	총 소요예산 (a=b+c)	국고 보조금 (b)	지방비(c)		세부산출내역	비 고
				도비	시군비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산출근거, 견적서가 있는 항목은 비교견적 첨부 등)

【서식 4】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주요성과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2018년							◦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가급적 수치화)
2017년
2016년

【서식 5】

신청기업·단체 현황
기 업 일 반 현 황	조직형태			설 립 일 (허가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00.00.00		성별
	주요사업
	생산품 또는 제공 서비스	◦ ◦
	사 업 장 소 재 지
	연 락 처	사 업 장	전화 : , FAX :
		대 표 자	핸드폰 : , E-mail :
		실 무 자	성명 : ,핸드폰 : ,E-mail :
근로자 현 황	유급근로자 수 (신청일 현재)		전체 유급근로자 수 : 명
			전체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 : 명
	유급근로자 4대보험 가입확인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 미가입 사유(미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신청일 현재)		임금수준 : 평균 원 (최대 : 원, 최저 : 원)
재정 구조	총수입(A+B+C+D) * 제출서류(재무제표 등)로 확인가능한 실적 기재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회비 등 기타수입(D)
	원 * 총수입 산출기간 (‘18년 1월 ~ ’18년 12월)		원		원	원		원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적용			지원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원
								원
								원
								원
첨부서류			1. 단체 정관 2. 재정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재표 등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