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 2020 - 331호

공    고

성북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의견청취 공람·공고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문화재청 심의 전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 02. 2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문화재명	소재지
1	사적	제550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29길 24

2. 공고사유

ㅇ 문화재의 유형 및 특성과 개별 문화재의 입지‧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함.

3. 공고내용 : 붙임의 허용기준 조정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0. 02. 27. ~ 2020. 03. 20.(23일간)

5.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ㅇ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개발 및 건축행위 등) : 성북구 문화체육과 협의를 거쳐 처리

ㅇ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 행위 가능

6.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2020년 3월 20일)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 의견서 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우편접수 등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ㅇ 제출장소

- 방문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 우편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 문의처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재관리팀(☎02-2241-2653)

붙임 1. 허용기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허용기준(안)

□ 도면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6m 이하
4구역	서울시(성북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의견 제출자

◦주  소 :

◦성  명(법인, 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의견내용

◦ 의 견 사 항

-

상기 본인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      .      .

의견제출자 :            (인)

성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