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0 - 277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정예고 공고(광양시 소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 고 명: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광양시 소재)

2. 목    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정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3. 대상문화재: 10개소

가. 광양시 소재: 10개소(신규)

연번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1	기념물 제113호	광양 김 시식지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819-1
2	기념물 제177호	광양 불암산성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산38외
3	기념물 제178호	광양 중흥산성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산22-2외
4	기념물 제225호	광양 신재 최산두선생 유허비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559-1
5	기념물 제240호	광양 산남리 남정 지석묘군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산남리 산11-1외
6	유형문화재 제5호	광양 성황리 삼층석탑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746
7	유형문화재 제111호	광양향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509
8	유형문화재 제182호	광양 송천사지 회은장로비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산769-1외
9	문화재자료 제262호	광양 다압 섬진진지 석비좌대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35-1외
10	문화재자료 제263호	광양 진월 신아리 보루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4외

■ 전라남도 기념물 제113호 광양 김 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0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전라남도 기념물 제177호 광양 불암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	-
3구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전라남도 기념물 제178호 광양 중흥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	-
3구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전라남도 기념물 제225호 광양 신재 최산두 선생 유허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11호 광양향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물 최고높이 5.0m이하	건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전라남도 기념물 제240호 광양 산남리 남정 지석묘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	-
3구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호 광양 성황리 삼층석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물최고높이 5.0m이하	건물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82호 광양 송천사지 회은장로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물최고높이 5.0m이하	건물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62호 광양 다압 섬진진지 석비좌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	-
3구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63호 광양 진월 신아리 보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	-
3구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4. 예고기간: 2020. 3. 5. ~ 2020. 4. 6. 까지

5. 의견제출처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주  소: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연락처: 전화 061-286-5331

ㅇ 광양시 문화예술과

- 주  소: (우)57785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 5

- 연락처: 전화 061-797-4184

6. 의견제출 방법: 예고기간 내에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유선, 방문 등(서식 별도 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