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양식업면허신청 편람

제4장 해양수산국(어업생산과)

접수장소 및 처리부서	국동임시별관 어업생산과(양식정책팀)
처리절차 (흐름도)	①민원인신청→ ②접수(어업권등록접수부, 새올민원)→ ③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여부검토 → (④현지확인조사, 출장복명서 및 어업면허신청에 대한 조사서 작성)→ ⑤기안‧결재, 공고 → ⑥면허증, 어업권원부, 어업면허대장(엑셀), 어업권관리대장 작성, 어장도 작성, 어장도시스템 입력, 새올민원처리 → ⑦어업면허증 교부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8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
면허기준 및 심사기준 (결격사유)	◦ 면허의 결격사유 .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 .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어장을 가지고 있는 자 - 이미 취득한 어장면적에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이 60ha 이상 되는 경우 - 법 제8조제1항제1호내지 제5호의 어업별로 이미 취득한 어장면적에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이 60ha 이상 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계열기업 - 대기업자, 대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동일계열 기업군 . 이 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항로 및 선박항행 지장여부 : 지방해양수산청 ◦ 항만 : 항만법(지방해양수산청) ◦ 어항구역 : 어항법(해양수산청, 도지사) ◦ 재역개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해상국립공원 : 자연공원법(환경부)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 농지개발계획 :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 연안오염특별관리법 : 해양오염방지법(해양수산부) ⇒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시 확인된 사항임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수산관계법령에 의한 제한. 금지. 결격사유 및 타법에 의한 저촉여부 등 ◦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면과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일치여부 확인 ◦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 등록세 납입, 취득세 납입(신규개발의 경우) ◦ 어업권원부, 어업권대장, 어업권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입력
기 타	◦ 어업면허사항 통보(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 어장연락도상에 표기 철저(색깔별) ◦ 면허세 납입후 면허장 교부 ◦ 체납확인 ◦ 수산자원 부담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