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신청 편람

해양수산녹지국(어업생산과)

접수장소	국동임시별관 어업생산과	처리부서	어업생산과(자원증식팀)
처리절차 (흐름도)	①민원인 신청→②어업생산과 민원서류 접수→ ③어업생산과 허가사항 서류검토→④기안ㆍ결재→⑤허가증 작성→⑥발급
관련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 허가처분 - 육상수조식(축제식) 해수양식어업 시설기준 : 적조․고수온 방지시설, 월동시설 (필요시), 수질오염방지시설(육상수조식어업 수조면적 500㎡이상일 경우)
경 유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여부 확인
거부처분 및 불 복	◦ 거부요건 :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처분 이유 및 대안제시 ◦ 불복신청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벌 칙 및 과 태 료	◦ 양식산업발전법 제78조(벌칙) 규정에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 타	◦ 허가사항은 민원인 또는 세무관계 부서(읍면동 포함)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