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08. 10. 24)

개인택시 신규면허 우선순위(제7조 관련)

대상업종	순위	내 용	비 율
택 시	1순위	•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사업구역내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5%
	2순위	•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사업구역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순위	•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사업구역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순위	•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버 스	1순위	• 버스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사업구역내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
	2순위	• 버스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사업구역내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순위	• 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사업구역내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순위	• 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군관용	1순위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군‧관용 차량을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사업구역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2순위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군‧관용 차량을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사업구역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순위	• 자가용자동차(피고용인)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사업구역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순위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군‧관용 차량을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1순위 1순위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4급 이상으로 등록 후 택시 8년, 버스 10년, 사업용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사업구역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 배정율 적용방법

∙ 배정대수는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사사 오입, 배정비율이 낮은

업종부터 배정, 업종별 대상자가 없을 경우 택시에 배정

※ 개인택시 신규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해당 업종 최하위의 다음 순위로 한다.

❍ 대상업종에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직계자녀 중 1명에 한한다.

❍ 우선순위 적용 및 무사고 경력가산

동일순위내 우선순위 적용	동일순위내 무사고 경력가산	비고
① 장기무사고 경력이 많은 자 (택시, 버스 등이 명시된 당해 업종의 운전경력만 산정) ② 여수시 관내 운수종사 경력이 많은 자	∙ 훈․포장 : 1년 ∙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 6개월 ∙ 장관, 도지사, 경찰청장(뺑소니 검거 유공자에 한함) : 3개월 ※ 1개만 인정
○ 「상훈법」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을 받은 사람의 우선순위는 「상훈법 시행령」제11조 별표의 훈격별 등급별 명칭순서에 의한다. 다만, 경합시는 먼저 받은 사람, 운전경력이 많은 순으로 한다 ○ 표창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최초 운전 이후에 받은 표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