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행정)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복합화물터미널사업 시행인가 서류 검토(공사계획서, 복합화물터미널 공사비 견적 서, 관계법령 저촉 여부) → ⑤ 기안․결재 → ⑥ 복합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통보
관련법규	◦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인가기준	□ 공사시행인가 신청사항 검토 ◦ 공사계획서 포함사항(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위치도 ․ 연차별 투자계획 ․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계획 ․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계획 ․ 조감도 및 시설배치도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다른 법령 저촉여부 확인 ․ 사업시행자 지정-도시계획법 제23조 ․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부지면적 : 12,000㎡이상9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 ․ 토지수용절차-시설면적 전체부지의 자가 소유 사실 확인 (토지수용법 제22조 내지 제27조) ․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고시-도시계획법 제13조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도시계획법 제16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득한 경우 다른법령에 의한 허가, 결정,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해제 또는 처분 등을 득한 것으로 봄(국가산업단지내 소재지)
경유 및 협의사항	◦ 도시계획과 ∙사업자 시행 결정 ∙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국가산업단지내)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 입주 계약 ◦ 전라남도지사 :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인 경우(시설면적 12,000㎡이상)
유의사항및 후속조치	◦ 복합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사항 관보 게재 ◦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요자금 일부 융자
거부처분 및 불복	◦ 거부요건 : 다른법령에 저촉된 경우
벌칙 및 과태료	◦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자 ∙ 벌금 500만원 이하(화물유통촉진법 제55조) ∙ 과징금 400만원(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기 타	◦ 민원인, 도시계획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