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행정)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통보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및 동법시행 규칙 제41조의5
인가기준	1. 손실보상금의 청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3) ◦ 손실을 받은 당해 분기의 종료후 30일 이내 청구 2. 손실보상금의 지급(동법시행령 제12조의3) ◦ 운행거리, 운행횟수, 승차인원 등을 기준 심사 3. 손실보상금의 산출 가. 손실액(1일)=1킬로미터당운임×A×B-실제의 평균승차인원)×운행횟수 A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명령을 받은 노선 (이하 □명령노선□이라 한다)의 운행거리(킬로미터) B : 운송사업자가 운임․요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은 평균승차인원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승차인원 및 운행횟수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① 실제승차인원 : 시․도지사가 당해 명령노선별로 매년 교통량을 조사 하여 산출한 1킬로미터당 1회 평균수송인원 ② 운행횟수 : 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동장 또는 이장이나 동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별지 제23호의4 서식의 운행 사실 기록부에 명령노선을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횟수(버스가 명령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한 때에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사․확인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횟수를 공제한 횟수 4. 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① 영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운송사업자의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명령노선의 교통량을 조사 ② 청구된 손실보상금이 분기별 예산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심사기준	5. 과징금징수액에 의한 손실보상 ① 과징금징수액으로 손실보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당해 분기 종료 후 45일이내에 지급 액을 결정한 후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고, ②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분기별 과징금 집행예정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기별 과징금 집행예정액의 범위안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잔여손실보상금의 지급 ◦ 손실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음분기에 그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 보상금을 우선 지급한다.
경유 및 협의사항	없음
유의사항및 후속조치	◦ 손실보상대상노선의 예외 ① 수송인원의 증가 등 수송여건이 호전되어 명령노선에서 손실이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즉시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이하□손실보상대상노선□ 이라 한다)에서 제외 ② 손실보상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명령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속 등 수송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손실을 보게된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다시 손실보상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음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