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행정)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차량 소유권 및 시설, 차고

및 부대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 → ⑥ 기안․결재 → ⑦ 민원인 통보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면허기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면허기준대수

업 종	지역별자동차등록대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40대이상	40대이상	30대이상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	10대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	30대이상	30대이상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50대이상	30대이상	30대이상	10대이상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요금미터기 설치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당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 형 2) 중 형 3) 소 형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36㎡ 〜 40㎡ 23㎡ 〜 26㎡ 15㎡ 〜 18㎡ 13㎡ 〜 15㎡ 10㎡ 〜 13㎡

3. 운송부대시설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사무실 및 영업소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 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면허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다. 차고설 비 및 차고 부대시설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기타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이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 휴게실 및 대기실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라. 교육훈 련 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

설등의 기준에 의거 임대사용하는 시설등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대기간 만료일 1월전에 수송시설 확인 신청을 해야 함

거부처분

및 불복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기준 및 차고지, 운송부대시설 기준 미

달시

벌칙 및

과태료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내에 수송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못할 때 : 사업면허 취소

기    타

◦ 민원인, 차량등록사업소에 수송시설확인 수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