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지도)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변경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 결재 → ⑦ 민원인 통보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심사기준	□ 신고대상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 1.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굴곡분의 확장 2. 유도차로 너비의 확장 3. 유도차로, 주차장소 및 정류소의 지면으로부터 유료높이의 증가 4. 정류장소의 지면의 기울기 변경(1.5%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승강장에 정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으로부터 승강장 높이의 증가 (승객이 타고 내림에 불편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증가에 한한다) 6. 대합실 면적의 확장 7. 여객용 장소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의 변경 8. 터미널의 명칭 변경 □ 심사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검토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 터미널의 위치 또는 규모를 인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 사업정지 15일, 과징금 200만원) ◦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를 인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 사업정지 15일, 과징금 200만원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