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지도)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인가서류 검토(내용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 결재 → ⑦ 민원인 변경 인가증 교부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 ◦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의 적합여부 검토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 터미널의 위치 또는 규모를 인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 사업정지 15일, 과징금 200만원 ◦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를 인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 사업정지 15일, 과징금 200만원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