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지도)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사용개시 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민원인 통보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심사기준	◦ 기시신고사항 검토 처리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 시설확인을 받은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 니한 때(사업정지 15일, 과징금 200만원) ◦ 터미널의 사용개시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때(사업정지 10일, 과징금 150만원)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