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과(교통행정)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과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수리사항 통보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제66조
등록기준	□ 변경등록 신청 검토사항 ◦ 증차·감차되는 대여자동차의 명세서(제작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확인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인 ◦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한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경미한 변경사항은 조합에 신고 ․ 영업소의 명칭변경 ․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 노후차의 대체(대폐차)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기 타	◦ 신고사항 민원인, 차량등록사업소, 세정과장, 세무서, 조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