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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여수시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16,58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253,219	292,772	337,841	316,586	100%	7.7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1,624	21,002	20,403	20,843	6.58%	-1.22%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3,544	14,058	15,433	17,493	5.53%	8.9%
지방소득세	119,889	159,194	194,016	182,552	57.66%	15.05%
재 산 세	37,376	39,735	45,652	48,913	15.45%	9.38%
자동차세	59,900	58,154	61,663	44,640	14.10%	-9.3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886	628	675	2,145	0.68%	34.2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9년도(결산기준) 여수시의 지방세 징수액 3,166억원 중 지방소득세가 57.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여수국가산단 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대부분으로 우리시의 경우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소득세 비중이 17.96% 높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우리 여수시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22,467	20,881	20,016	21,966	22,768
	비과세	14,077	12,668	12,514	14,353	15,115
	감면	8,389	8,214	7,502	7,613	7,653
지방세 징수액 (B)		188,574	253,219	292,772	337,841	316,586
비과세･감면율 (A/A+B)		10.65%	7.62%	6.40%	6.10%	6.7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1,966	100%	22,768	100%	802	3.65%
일반공공행정	8,622	39.25%	8,924	39.20%	303	3.51%
공공질서 및 안전	253	1.15%	268	1.18%	15	5.92%
교육	1,320	6.01%	1,398	6.14%	78	5.88%
문화 및 관광	897	4.08%	957	4.20%	61	6.76%
환경보호	1	0%	1	0	0	3.77%
사회복지	2,049	9.33%	2,146	9.42%	96	4.69%
보건	51	0.23%	46	0.20%	△5	△8.97%
농림해양수산	1,465	6.67%	1,556	6.83%	90	6.18%
산업･중소기업	426	1.94%	432	1.90%	5	1.27%
수송 및 교통	76	0.34%	77	0.34%	1	1.53%
국토 및 지역개발	1,862	8.48%	1,404	6.17%	△458	△24.61%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4,822	21.95%	5,396	23.70%	574	11.90%
외국	0	0%	11	0.05%	11	0
기타	123	0.56%	154	0.67%	31	25.2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2,768	15,115	6,158	1,495	0	0
보통세	소 계	22,768	15,115	6,158	1,49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610	371	238	2	0	0
	재산세	20,788	14,667	4,633	1,488	0	0
	자동차세	1,370	77	1,287	5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여수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541	20,310	769
지방세	9,488	10,616	1,128
세외수입	10,053	9,695	△35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9,718	22,378	19,766	19,541	20,310
지방세	10,401	9,913	8,951	9,488	10,616
세외수입	19,317	12,466	10,815	10,053	9,69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다양한 징수기법과 체납자 회수등급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체납액이 248억원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