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동 공고 제 2010- 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 장기부재 등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0년 06월 08일 ~ 2010년 06월 22일(15일간)

○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이륜자동차 무등록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윤상철(880928-1******)
	주 소	여수시 봉계동 11 대광오투빌 10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광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계-5571(2010.05.19)호와 관련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적발됨.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의견제출기한(2010.06.22일)이내 자진납부시 - 기한내 자진신고시 감경 과태료 : 400,000원 - 기한내 자진신고 미 이행시 과태료 : 500,000원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동법 제84조1항18호(과태료)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여수시	부서명	주삼동	담당자	오봉규
			주 소		여수시 주삼동 289			전화 번호	(061)690-2625
			전자우편		obg1724@korea.kr			FAX	(061)690-8185
		기 한		2010. 06. 08. ~ 2010. 06. 22.까지

○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삼동(☎690-2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06. 08.

주  삼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