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안내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사 업 명	선 정 기 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2～6세 아동 (2008.01.01 ~ 2012.12.31생 아동)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구,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 2세~17세 이하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충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참고자료 12 양식으로 판정]
인터넷․게임중독 아동치료서비스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아동 -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0∼6세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CDRⅡ, 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 * K-CDRⅡ의 경우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에서 무료 검사 가능
아동 정서 발달 지원서비스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만 8세∼13세 아동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서비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만 60세이상
평생건강을 위한 취약계층 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만7세~12세
아이랑 꿈이랑 남도소리, 남도아이 발달지원서비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만7세 ~ 만12세

사 업 명	선 정 기 준
서비스소외 조손가정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다문화가정 아동 적응지원 서비스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5세~13세 다문화가정 아동
판소리건강 100세프로그램/추임새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만 65세이상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만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등

구비서류 및 신청 시 주의사항

○ 구비서류

신청서(방문작성)

개인정보활용동의서(방문작성)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자가 많을 시 선착순이 아닌 소득, 우선순위, 기대상자 여부 등에 따라서          탈락 될 가능성 있음.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발급가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유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항목

내 용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2008.1.1-2012.12.31 생 아동

-  1등급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치료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용자 포함),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 영유아(만 6세미만)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가 예견된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장애 유형 명시), 기타 장애아동 재활치료 또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 등),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아동, 조손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2등급 : 1등급 외 아동

서비스 가격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① 1등급 아동: 1인당 월 25천원, ② 2등급 아동 : 1인당 월 15천원

※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별, 서비스 상품별 차등 적용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외의 금액은 본인이 부담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 이용자 가구에 제공인력을 주1회 이상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책 읽어주기 - 프로그램에 따라 책을 읽어 주되 시간 범위 내에서 가급적 전체내용을 읽어 줌(책을 읽어주는 대신 목록체크 등으로 서비스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	주1회 월 4회 이상 (회당 20분 이상)
	2. 독후활동 - 아동 대상 독서 후 느낀 점 이야기하기, 책읽는 방법 지도 등
	3. 부모 대상 독서 지도 및 상담 - 양서나 독서 지도 관련 정보제공,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호 관계법 지도	월 1회 이상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구. 아동발달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0∼6세

▹ 욕구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CDRⅡ, 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

* K-CDRⅡ의 경우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에서 무료 검사 가능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구 분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	평균소득 50%초과∼100%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제공인력 1인당 5명 이하 소그룹으로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주 2회 (회당 60분)
언어발달영역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구. 취약계층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만 8세∼13세 아동

▹ 욕구 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자료 12]의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구 분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	평균소득 50%초과∼100%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주 1회 (회당 60분)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	주 1회 (회당 60분)
	3.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반기별 1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구.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항목

내 용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12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  욕구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충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참고자료 12 양식으로 판정]

※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고,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음

서비스 가격

▹ 기본 : 월 16만원 (정부부담70∼90%/ 본인부담 10∼30%)

구 분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	평균소득 50%초과∼100%	평균소득 100%초과∼120%
정부지원금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금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서비스 내용

1) 서비스내용 ▹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5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 제공)	1. 심리상담: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필요시)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월4회 이상 (회당 50분 이상)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항  목

내  용

서비스대상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아동

▹  욕구기준 :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 12개월

구 분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	평균소득 50%초과∼100%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정도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대체활동․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표준 프로세스에 준거하여 제공하되 이용자의 욕구를 판단하여 일부 프로그램의 제공 빈도 조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심리검사: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중독 위험정도를 진단	1회
	2. 치료 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 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	1회 (1일, 9시간)
	3. 심리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4인 이내) 병행 실시 * 은둔형 청소년 등 시설 내방이 어려운 이용자는 가정 방문 상담시	주1회 (회당 50분, 6개월)
	4.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 자녀 동반 캠프)	1회 (1박2일)
	5.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1. 인터넷･게임 대체활동(10인 이내) - 리더쉽 교육, 학습코칭, 야외활동 등 인터넷 대체활동 교육 - 자기 표현을 위한 공연 참여 및 기획 활동	주1회 (3개월)
	2.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동기부여,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	주1회 (3개월)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항목

내  용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

- 수중운동 위주 서비스 : 월 12만원 내외(정부 10.8만원, 본인 1.2만원)

- 기타 체조, 에어로빅 등 중심 : 월 7만원 내외(정부 6만원, 본인1만원)

※  성장촉진지역, 대중교통의 이용이 제한되는 도서지역은 1만원 내외의 조정 가능, 기존 사업 중 수중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사업은 월 14만원(정부 13만원, 본인 1만원) 내에서 조정, 단 여가･정서지원 활동은 정부지원 제외(본인부담 가능)

서비스 내용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횟수
기본 서비스	1.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 - 건강상담: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1회 90분)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3회 (회당 90분)

※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항목

내 용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65세 이상 노인

서비스 가격

ㅇ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구 분 (연 1회)	1박 2일 프로그램			당일 프로그램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장애등급 1～2급 판정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장애등급 3급 이하 및 상이등급 4～5급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	만65세 이상 노인 및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
서비스가격(A+B)	180,000원	165,000	150,000	74,000원
정부지원금(A)	155,000원	145,000	125,000	62,000원
본인부담금(B)	25,000원	25,000	25,000	12,000원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ㅇ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ㅇ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 이용자중 1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2. 특화서비스 제공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연 1회 (1박2일)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항목

내  용

서비스 대상

▹ 소득 : 소득기준 없음 (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연령 : 만19세 미만 장애 아동

▹ 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척수장애 및 근디스트로피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정부부담 70∼90% / 본인부담 10∼30%)

구 분	평균소득 50% 이하	평균소득 50%-120% 이하	평균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금	90,000원(90%)	80,000원(80%)	70,000원(70%)
본인부담금	10,000원(10%)	20,000원(20%)	30,000원(30%)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1. 맞춤형휠체어 및 자세유지도구 렌탈 서비스 중증의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등 자세유지도구 렌탈과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 제공 2.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 분기별 1회씩 점검 및 소모품 교환, 수리․교정 등 리폼서비스 제공	렌탈 12개월 리폼 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