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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겨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 소득․재산기준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293천원 이하, 1인기준 1,218천원)

∙재    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1인 40만원 4인113만원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41만원 (중소도시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성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0.2만원 (4인기준)	6회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21.4만원 중34.1만원 고41.8만원	2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연료비 : 9.3만원/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1회 (연료비6회)

◆ 지원내역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

◆ 긴급지원 절차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적정,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