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3 - 22호 2013년 11월 22일(금)			만 덕 동 회 보					oh yeosu 2020 비젼실현
◎ 발행인 : 만덕동장 ◎ 발행장소 : 여수시 덕충안길95(덕충동)									☏ 061-690-2621 FAX)061-690-8181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 문화 수도」여수 건설을 위하여 “Oh Yeosu 2020 중장기 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동은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었던 지역으로 새로운 터전이 마련 되고 세계4대 미항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동민이 하나 되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나갑시다. • 청결, 질서, 친절, 봉사 실천을 생활화 합시다 • 국제행사를 치르는 국제수준의 품격 높은 시민의식 • ‘클린도시’,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을 섬기는 행정’
회람

목          차

연번	제 목	페이지
	행정민원 소관
1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안내 홍보 협조	1
2	정부 3.0 주민 홍보 협조	1
3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공급 변경 및 강화	2
4	2014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수요조사	2
5	2014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관련	2
6	「여수시 교통문화지수 24위」언론보도 관련 해명자료 홍보 협조	3
	주민생활지원 소관
7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홍보	3

제22호	동장 당부사항	2013. 11. 22(금)

1.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안내 홍보 협조(김경태)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의 정의(공직선거법 제247조)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80일

(2013. 11. 17)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2014. 05. 20)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위장 전입자에 대한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위장전입자로 판단되는 경우 조치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2014. 05. 16)전에 발견된 경우 관련 법규정

안내 및 위장전입자의 원주민 등록지로 자진 복귀할 것을 명령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이후에 발견된 경우 선거인명부의□비고□란에

□위장전입자□라 표시

․ 부재자 신고인이 위장전입자로 발견된 경우 부재자 신고 인명부

의□비고□란에□위장전입자□라 표시

- 공직선거법 및 안내문 : 별첨 1

2. 정부 3.0 주민 홍보 협조(김경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3.0 개념

❍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

함으로써 국민 맟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 (정부1.0) 정부중심 → (정부2.0) 국민 중심 → (정부3.0) 국민 개개인 중심

□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맟춤형 서비스 창출

3.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공급 변경 및 강화(김명희)

❏ 2014년 유기질비료사업 신청 홍보 강화

❍ 2014년 유기질비료 신청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농협에서

농가로 공급.

- 기 간 : 신청횟수는 1회로 한정(2013.11.1 ~ 2013.11.30일까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우선지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농업인이 부담.

4. 2014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수요조사(김명희)

❏ 재배대상지 (친환경을 고려하는 차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 농가당 녹비종자 최소 신청량(지원량) : 20kg(1포)

5. 2014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관련 (김명희)

❏ 농어촌 진흥기금 신청시 바뀐사항

❍ 기금신청전에 농협이나 수협 대출담당에게 얼마나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진흥기금을 신청(우선적)

❍ 대출담당자에게 확인후 신청서류 첨부사항등 기타관련서류

- 융자대상 확인 의한 개인이면 (주민등본)

✍농업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d어업 :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 어업면허증 사본

- 융자대상 확인 의한 법인이면(주민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기타신청시 내용확인등  기타관련서류등...

6.「여수시 교통문화지수24위」언론보도 관련 해명자료 홍보 협조(이정옥)

「여수시 교통문화지수 24위」언론보도에 관한 해명자료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교통문화지수 전국 24위, 실상은 이렇습니다

- 교통문화지수는 박람회 한창 진행중인 2012년 6~8월에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기간 동안 외지 관광객 차량의 증가와 그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율 증가가 평가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

- 여수시 해명자료 : 별첨 2

7.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홍보(김성진)

여수시에서 보행이 불편하신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성인용보행기를 구입시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관내 주민에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대    상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모든 노인

- 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인 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기준 : 보행보조차 1대(20만원 이내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50%

❍ 신청서류 : 보행보조차 지원신청서, 지원비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1부,

영수증(구입)

[별첨 1]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 및 선상부재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4.30, 2004.3.12, 2005.8.4, 2009.2.12,

2011.7.28, 2012.2.29>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등 금지 안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불이익 ○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공기관 등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됨.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 692 - 1390 )

[별첨 2]

여수시 해명자료

2013. 10. 24

제 목 : 여수시교통문화 지수 전국 24위, 실상은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2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여수시가 51개 지자체 중 24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에 맡겨 2012. 6~8월까지 실시한 이번 평가 결과는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교통약자 등 4개 영역에서 횡단보도정지선 준수율 등 13개 항목을 점수화해서 반영 했습니다.

여수시는 세계박람회 개최를 대비해 17개 기관․단체, 2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물의 개선(운영체계개선, 규제봉 설치, 차선도색 등)에 집중 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교통약자 콜택시(12대)를 보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10년 40위에서 2011년 16위로 대폭 상승했었습니다.

2012여수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여수의 교통유입량은 주중 7.9%, 주말 45.1%가 증가 했으며, 시가지 통행량도 주중 4.2%, 주말 26.9% 증가했습니다.

반면 여수시민들은 시내버스 무료운행으로 인한 승용차안타기 운동에 대거 참여하여, 시가지 통행은 여수시민들의 차량보다 주로 초행길을 관광하는 외지 관광객 차량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번 발표된 교통문화지수는 박람회가 한창 진행 중인 2012년 6~8월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기간 동안 외지 관광객 차량의 증가와 그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율 증가가 평가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신호 지키기와 정지선 준수, 안전띠 착용,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을 당부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찰과 함께 시민단체 중심의 시민운동 전개와 교통질서 지키기에 대해 교육 ․ 홍보하고 지도 ․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가 해명자료

제 목 :‘여수시 교통문화지수 도내 최하위권’추가 해명자료

- 지능형교통체계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우수사례 미반영 아쉬워

○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교통약자 등 4개 영역에 대하여 조사․발표한 『2012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결과에서 여수시가 51개 지자체 중 24위를 차지했다.

○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 관계자는 평가조사가 세계박람회 개최기간 이루어져 타 지자체에 비해 불리한 여건이었음을 강조하며, 우리시의 우수한 선진교통시스템과 시민안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 성과들이 평가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 특히, 지방 중소도시 중 인구 30만 이하 도시로서 전국 최초로 국비지원을 받아 2005년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2012년 2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과, 같은 해 4월 개시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며 타 시․군에서 선진견학을 다녀가는 등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시설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인 교통정보센터에서는 교통신호기 115개소를 DB구축으로 연동화하여 최적의 교통흐름을 제공하고, 138개소의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연결하여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공하며, 도로변에 설치된 영상검지기 39개소와 CCTV 31개소에서는 도로전광판 29개소에 소통상황을 표출하여 우회도로안내, 주차장안내 등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1,070대의 CCTV를 통합․연계하여 경찰 등 26명의 관제요원이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관제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움직이는 물체를 자동 인식․추적하는 지능형 자동추적시스템과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지능형 관제기능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 이 밖에도 최근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구축․운영하여 지난 1년간 ITS센터와 CCTV관제센터에는 약 2700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견학을 실시하였고, 이는 선진교통문화 및 안전의식 함양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여수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