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

2014.  7. 9.(수) 15:00

여천동주민센터 4층

2014년 7월중 1차 통장회의 자료

여  천  동

※ 본 회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회의자료 이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http://yeocheon.yeosu.go.kr

메  모  란

□ 인사발령 사항 안내   ※ 순천시에서 전입

○ 발 령 일 : 2014. 7. 7. (월)

○ 직    급 : 행정8급

○ 성    명 : 임수정 (여)

○ 담당업무 : 주민등록, 가족관계

□ 제8호 태풍 너구리 북상으로 인한 재해피해 대비 철저

○ 피해지역 발생시 즉시 상황보고

○ 우리 시 전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중이므로 기상특보에 기를 기울여 주시고 재해대책 예방활동 철저

□ 2015년도 예산편성 관련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파악

□ 각종 행사 등 동향파악 철저

Contents
행정민원분야
1.	제66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추진		3	이철승
2.	2014년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안내		6	이철승
3.	2014년도 건강보험 건강검진 실시 안내		7	이철승
4.	휴가철 대비 가스사고예방 홍보 안내		8	정 숙
5.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안내		9	정 숙
6.	생활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안내		10	장유경
7.	태풍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11	조지훈
8.	미래 해양 아카데미 운영 안내		12	조지훈
9.	제14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개최 홍보 안내		12	이은지
사회복지분야
1.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 가입 안내		13	빈경용
2.	제19회 여수시 여성주간 기념행사 안내		14	김진호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안내		14	김진호
4.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 보급지원 안내		16	김진호
5.	2014년 폭염대비 노인 보호대책 알림		18	최숙정
6.	기초연금제도 도입 안내		20	최숙정

행정민원분야

1		제66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추진 (담당: 이철승☎659-1626)

제66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태극기를 통하여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함

□ 게양장소 : 각 자정, 건물, 주요가로변 등

□ 게양시간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국경일 등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7. 17(목) 07:00~18:00까지 게양

○ 지자체별 주요 가로변 가로기 게양

⇒ 7.16(수)부터 7.17(금)까지 2일간 게양

악천후(심한 눈‧비‧바람 등)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

□ 태극기 달기 홍보기간 : 2014. 7. 8. ~ 7. 17.

○ 각 가정에서 태극기 달기 솔선수범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 협조사항

○『붙임 1』 태극기 달기 홍보자료 시정게시판 게시

○『붙임 2』 태극기 달기 홍보자료 마을방송 시행

붙임 1		태극기 달기 홍보자료 - 마을게시판 등 게시용

<공통, 학생교육용, 마을 및 공동주택 게시판 용>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 합시다
◇ 오는 7월 17일은 제66주년 제헌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태극기는 이렇게 답니다. 》 ☆ 각 가정에서는 7.17(목)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달아야 합니까 ?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달도록 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 ☆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화재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태극기 홍보자료 4

<구내방송 : 각급기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

< 7. 13(일) 또는 7.16(수) 아침, 저녁 >

7월 17일은 제66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급 기관(행정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에서는 7.16(수)에 구내방송을 실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7.13(일)에 구내방송 실시

< 7. 17(목) 아침 >

오늘은 제66주년 제헌절입니다.

아직까지 태극기를 달지 않은 가정에서는 지금 바로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게양된 태극기가 떨어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

2		2014년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안내 (담당: 이철승☎659-1626)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지방예산 투명성 제고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2014년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 교육일정 : ‘14. 7. 16. ~ 9. 25.

□ 운영기관 : (사)여수시민협

□ 교육일정

과 정	일 시	시 간	권역별	장 소	비고
찾아가는 예산학교	7. 16(수)	15:00~17:00	미평,둔덕,시전,삼일,묘도,여서,문수	둔덕동 주민자치센터
	7. 24(목)	14:30~16:30	쌍봉,여천,주삼, 소라,율촌,화양,화정	쌍봉동 주민자치센터
	8. 27(수)	15:00~17:00	동문,한려,중앙,서강,충무,만덕,광림,대교,국동,월호	서강동 주민자치센터
	9. 15(월)	14:30~16:30	돌산(도서지역)	돌산읍사무소
	9. 25(목)	19:00~21:00	전지역(직장인)	여성인력 개발센터
리더과정	10.7~10.28 매주(화)	19:00~21:00	신청자 대상	시민협회의실

□ 교육내용

○ 2014년 여수시 재정규모 및 재정여건

○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운영실적

○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예산의 개념, 참여예산제 개요, 활성화 방안 등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및 참여협조

3		2014년도 건강보험 건강검진 실시 안내 (담당: 이철승☎659-162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심뇌협관질환 예방과 5대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4년도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실시

□ 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 일반건강검진

- 지역가입자 : 세대주·만40세이상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직장피부양자 중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가입자중 2014년도 해당자

○ 암검진

- 위암       :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2년 주기

- 유방암     : 만40세 이상 여성 (짝수년도 출생자), 2년 주기

- 자궁경부암 : 만30세 이상 여성 (짝수년도 출생자), 2년 주기

- 대장암     : 만50세 이상 남녀, 1년 주기

※ 만50세이상은 짝·홀수 관계없이 매년 대장암검진 대상이며, 분변잠혈검사후 양성판정을 받은 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

- 간암      : 만40세 이상인자 중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 고위험군(별도 선정), 1년 주기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당해연도 만40세(74년생)와 만66세(48년생) 가입자

□ 검진기간 : ‘14. 12. 31.까지(단, 2차 검진은 2015년 1월 31일까지)

□ 검진기관 :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전국 병(의)원

□ 국가 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검진표에 ‘본인부담없음’(통보처에 보건소코드 기재)으로 표기

○ 2014년 국가암대상자중 국가암검진을 통해 신규로 암환자로 확인된 자는 진료비중 법정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보건소 신청)

□ 협조사항 및 문의

○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미리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음

⇒ 주민홍보 협조

○ 국건강보험공단여수지사 ☎061)690-0701~03,  고객센터 1577-1000

4		휴가철 대비 가스사고예방 홍보 안내 (담당: 정숙 ☎659-1627)

□ 홍보문안

부탄연소기 폭발사고 예방합시다.

1. 부탄캔 화기주위 방치금지

2. 연소기보다 큰 과대불판 사용금지

3. 잔가스 사용 목적 부탄캔 가열금지

4. 알뉴미늄 호일 불판 사용금지

□ 협조사항

○ 여름 휴가철 가스사고 예방 홍보

⇒ 마을방송 및 아파트단지내 방송 협조

5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안내 (담당: 정숙 ☎659-1627)

서민경제 활성화 및 소비심리의 단기회복을 위해, 개인이 현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현재 5% → 10%로 확대 운영 안내

□ 온누리 상품권이란 ?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할인판매 안내

○ 기   간 : ‘14. 6. 5.(목) ~ ’14. 8. 30(토)

※ 단, 1,000억원 판매 완료시 10%할인은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대   상 :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 함(신분증 필수 지참)

○ 한   도 :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

※ 개인이 현금으로 30만원 구매시 3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구입 안내

○ 결제 수단

구분	결제 가능 수단	비고
개인	현금, 공무원 복지카드	현금, 법인카드
법인	법인카드	개인카드 결제불가

○ 취급은행 : 우체국,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협, 전북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상품권 종류 : 종이상품권(5천원권, 1만원권)

□ 문의 및 협조사항

○ (문의처) 콜센터(☎1357→4번),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

○ (협  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안내 홍보

6		생활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안내 (담당: 장유경 ☎659-1628)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배출시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 있고, 분류기준에 모호한 점이 있어서 종량제봉투에 아무거나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생활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함

□ 생활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 조개․소라․전복․멍게․굴 등의 ‘껍데기’를 그물망이나 일반 초록색 봉투에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 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아니므로 초록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반드시 분리해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별도로 첨부하니 숙지하신 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가능폐기물 중 종이류를 분류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없이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리사항을 잘 지켜서 올바르게 처리해 주십시오.

▶ 분리배출을 위반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5조에 의거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협조사항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숙지하여 대 주민홍보

○ 특히,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

7		태풍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담당: 조지훈 ☎659-1630)

제8호 태풍 너구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몇 차례 강력한 태풍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자 함

□ 태풍주의보·경보 발령 시

○ 공통사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준비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정전대비 비상대처 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 도시지역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접근 금지

- 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농촌지역

-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주민대피 준비

- 농작물 보호조치 및 용·배수로 보수

- 논둑 보수 및 물꼬조정

- 소규모 교량은 안전 확인 후 이용

- 농기계 등 안전조치 및 가축 등 대피조치

□ 협조사항

○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동요령 숙지 및 주민홍보

○ 침수대비 주변 배수로 점검 후 정비대상 주민센터로 신고

8		미래 해양 아카데미 운영 안내 (담당: 조지훈 ☎659-1630)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미래 해양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홍보와 관심 바람

□ 일    시 : 2014. 7. 11.(금) 14:00~15:00

□ 장    소 : 박람회장내 세미나실(엑스포홀 1층)

□ 강    사 : 전남대학교 부총장 한경호

□ 주    제 : 물고기의 세계

□ 체험활동(무료) : 박람회기념관, 스카이타워 관람, 카약, 수상자전거 등

※ 초·중·고등학생 자원봉사활동 인정 : 2시간

□ 협조사항 : 많은 시민 특히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9		제14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개최 홍보 (담당: 이은지 ☎659-1629)

오는 7. 29.부터 8. 3.까지 6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및 시 일원에서 제14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개최하니 많은 홍보와 관심 바람

□ 주    제 : 세계청소년의 흥, 여수와 만나다

□ 기    간 : 2014. 7. 29.(화) ~ 2014. 8. 3.(일)

※ 화합한마당(K-POP콘서트) : 2014. 8. 1.(금) 19:00, 박람회장

□ 장    소 : 여수세계박람회장 및 여수시 일원

□ 주요행사

○ 사전행사 : 국제교류캠프(국내·외 청소년 400명), 생태교육관투어, 문화투어 등

○ 본 행 사 : 화합한마당·폐막식(K-POP콘서트), 댄스경연대회, 인디밴드공연, 여수유스포럼, 세계문화유산 퍼레이드, 상설공연 등

□ 협조사항 : 여수국제청소년축제 개최 주민홍보 및 참여

사회복지분야

1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 가입 안내 (담당 : 빈경용☎659-1639)

희망키움통장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당사자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저축액 만큼 추가 적립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대상 :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90% 이상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공적자료로 파악된 가구

□ 신청기간

○ 1차 : 2014.  7. 14.(월) ~ 7.  23.(수)

○ 2차 : 2014. 10.  1.(수) ~ 10. 10.(금)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 지원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시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 지원기간 : 원칙 3년(3년 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현 직장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협조사항 : 사업안내 및 홍보

2		제19회 여수시 여성주간 기념행사 안내 (담당: 김진호 ☎659-1637)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1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

□ 행사개요

○ 주    제 : 여성이 마음놓고 일하는 사회, 행복한 여수시

○ 일    시 : 2014. 7. 11.(금) 기념식 14:00 부대행사 10:00~17:00

○ 장    소 : 여수문예회관

○ 주최/주관 : 여수시 / 여수시여성단체협의회

○ 행사내용 : 기념식, 안전제일도시 결의문채택, 여성친화토크쇼,
사회적 경제장터 운영, 취업상담 창구 등

□ 협조사항 : 지역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안내 (담당: 김진호 ☎659-1637)

장애인 시설이용 편의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제도 홍보 및 집중단속 시행 안내

□ 단속기간 : 연중     ※ 집중단속기간 : 2014. 6. 30. ~ 7. 11.

□ 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협조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 홍보 (붙임 1 이용안내문 참고)

붙임 1		“보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 수 시 장

4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보급지원 안내 (담당: 김진호 ☎659-1637)

경제적인 부담으로 디지털방송 시청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에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및 요금제 도입 시행 안내

□ 사업개요

○ 보급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중 일부, 시․청각 장애인

○ 보급상품

- 아날로그 TV만 보유한 가구는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보급

- 다양한 디지털방송 매체 선택 지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124 (디지털TV 보급 지원센터)

○ 신청기간 : ‘13. 12. 2. ~ ’14. 12. 31.

□ 협조사항

○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 보급지원 홍보

붙임 1		저소득층 전용 다지털 TV 이용 안내문

5		2014년 폭염대비 노인 보호대책 알림 (담당: 최숙정 ☎659-1641)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4년 폭염대비 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추진배경

○ 기상 특성 :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기온은 상승 추세임

※ '13년 평균기온 25.4℃로 평균(23.6℃) 대비 1.8℃ 증가

○ 여름철 기상 전망

-  6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7~8월은 평년과 비슷,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5.23, 기상청 여름계절 예보)

○ 폭염시 사망자 수가 급증할 수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약자 사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폭염대비 노인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 ‘12년 1명 → ’13년 4명(논․밭일 도중 사망)

	< 폭염특보 발령기준 >
◈ 주의보 : 6～9월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경 보 : 6～9월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추진내용

○ 독거노인 집중보호 서비스 강화

○“무더위 쉼터”운영 및 이용 활성화

○ 폭염대비 비상연락 체계 확립

○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홍보

○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강화

□ 협조사항

○『붙임 1』폭염 대응 행동요령 포스터 홍보 및 게시판 부착

붙임 1		폭염 대응 행동요령 포스터

6		기초연금제도 도입 안내 (담당: 최숙정 ☎659-1641)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을 드리는 기초연금제도 도입

□ 사업개요

○ 기초연금 지급대상 : 소득상위 30% 제외

- 만 65세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수급액을 연계 차등지급 결정

○ 기초연금 지급액

구 분		현행 기초노령연금 (단독가구 기준)	‘14. 7월 ～ (기초연금법)
소득하위 70%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이하	20,000원～99,100원 ※부부가구 최고(159천원)	20,000원 ～200,000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초과		20,000원 ～100,000원

○ 소득인정액 기준(현행동일) : 단독 87만원 이하, 부부 139.2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 일반재산, 금융소득 등

○ 자산액 기준

구분		자산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재산 (주택)만 보유	대도시	3억 1,680만원	4억 4,208만원
	중소도시	2억 7,680만원	4억 208만원
	농어촌	2억 6,680만원	3억 9,208만원
금융재산만 보유		2억 2,880만원	3억 5,408만원
근로소득만 보유*	홑벌이	135만원 (7월부터 추가공제 예정)	187만2천원
	맞벌이	-	235만2천원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유	대도시	3억 3,680만원	4억 6,208만원
	중소도시	2억 9,680만원	4억 2,208만원
	농어촌	2억 8,680만원	4억 1,208만원

○ 신청기관

-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공단지사 신청 시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등

□ 협조사항 : 기초연금 사업 안내 및 홍보

붙임 1		기초연금제도 도입 안내문

□ 7월(7.25일)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 대상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가구

□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7월부터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 현재 매월 99,100원씩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별도로 신청하시는 불편함이 없이 정부에서 심사를 통해 7월부터 최대 20만원을 드립니다.

□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전화하시거나, 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면, 받으실 수 있는 예상 기초연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