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 – 10호 2018년 5월 23일		주삼동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주삼동장 ■ 발행처: 여수시 주삼동 ☎659-1651
	제52회 여수거북선축제 통제영길놀이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1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2	시정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		2
행정민원팀 소관
1	동향보고 철저		9
2	『시청로 1번가』개설‧운영계획 홍보		11
3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12
4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종합소득세 신고		13
5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운영 및 홍보 – 안전신문고		13
6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여수시 지방세 정보 알리미’개설 안내		14
7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수거 관련 홍보		14
8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협조		15
9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홍보		16
10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참여자 모집 홍보		17
11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제도 개선 사항 홍보		18
12	2018년 여수민속전시관 기획전시『놋쇠』홍보 협조		20
13	18년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20
14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1
15	2018년 신혼(예비)부부‧난임 부부 지원사업 홍보		22
16	2018년 제3기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 및 참가자 모집		23
17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계도계획		23
18	상하수도요금 휴대폰 문자고지 서비스 홍보		25
19	여름철 축사 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25

맞춤형복지팀 소관
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제도 안내		26
2	여천NCC(주) 관절사랑운동 신청 접수 안내		27
3	『복지사각지대 보훈가족』 발굴 안내		27
4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신청 안내		28
5	청소년 캐릭터 일러스트 재능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청 안내		29
6	「한지동고리에 담아보는 가족사랑」프로그램 신청 안내		29
7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신청 안내		30
8	2018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31
♣	통 담당자 현황		42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걱정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언론보도 자료

1		게임과 관광을 동시에…‘미스테리 트레일 여수’ 공개 (5.11.)

10일 출시…숨겨진 단서 찾아 임무 수행하는 형식

관광객 누구나 스마트폰 어플 내려 받아 참여 가능

○ 곳곳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임무를 수행하며 해양관광도시 여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미스테리 트레일(Mystery Trail) 여수’가 10일 공개됐다.

○ 여수시에 따르면 10일 오전 종화동 하멜전시관에서 관광과 게임을 접목한 미션수행 게임 ‘미스테리 트레일 여수’ 출시를 축하하는 공개행사가 열렸다.

○ ‘미스테리 트레일 여수’는 여수 주요 관광지 속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임무를 수행하는 ‘빅게임’으로 국내 유일의 도시기반 관광 콘텐츠다.

○ 게임에 참여하는 관광객은 주인공 겸 안내자인 닥터 하멜의 동료가 되어 각종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임무를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여수의 숨은 명소와 이야기를 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 게임은 되살아난 전설, 진실의 돌 우림과 툼림, 일흔두 글자 성명학, 고대의 지혜 등 4편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 게임 참여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미스테리 트레일’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거나 여수역과 하멜전시관 등 임무 수행지에서 미션지를 받아 시작해도 된다.

○ 이번 게임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총 6억7400만원이 투입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문체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7400만원, 도비 2억원 등을 지원받았다.

○ 시 관계자는 “‘미스테리 트레일 여수’는 게임과 관광을 동시에 즐긴다는 점에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며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이 게임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 061-659-4749

2		거문도해풍쑥 농식품부 향토산업 평가서 2년 연속 ‘우수’ (5.11.)

농식품부 전국 60개 사업 실적평가 결과 9일 발표

○ 여수 대표 특산품 거문도해풍쑥이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으며 우수 농식품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 여수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여수 거문도 해풍쑥 실용화 및 힐링체험’이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농식품부가 전국 60개 향토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매출액, 일자리 창출, 원물 매입량, 주민참여 실적, 자립화 노력 등을 기준으로 각 사업을 우수·보통·미흡·부진 등 4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 거문도해풍쑥 육성사업은 2015년 실적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오른데 이어 2016·2017년 평가도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으며 향토사업 추진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 거문도해풍쑥은 이른 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산된다. 청정지역 거문도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좋다. 전국의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농식품 파워브랜드에 3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해풍쑥 육성사업은 지난 2013년 농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본격화됐다. 시는 이듬해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브랜드 육성에 힘썼다.

○ 신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가공시설 설치, 힐링체험장 구축 등 4개 분야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친환경인증 재배면적을 넓히고 유통출하 방법도 개선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쑥떡, 쑥엑기스, 쑥분말, 쑥차 등 다양한 가공상품이 출시됐고 생쑥부터 냉동쑥, 건조쑥까지 연중 출하되고 있다.

○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에는 거문도해풍쑥 힐링체험장이 문을 열었다. 힐링체험 장은 2층, 연면적 456㎡ 규모로 해풍쑥 훈증체험장, 스파체험장, 특산품 판매장, 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힐링체험장은 쑥의 활용방안을 미용체험분야로 넓히고 섬 지역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시 관계자는 “2020년까지 전 재배면적을 친환경화하고 생산농가 조직화, 도서지역 유통비 절감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거문도해풍쑥의 명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특산품육성과 브랜드육성팀  ☎ 061-659-4511

3		여수 청소년 해양아카데미 9일 ‘개강’ (5.10.)

1기 중학생 57명 2박3일간 전문가강의·해양안전체험

올해 중고생 450여명 대상 9월까지 총 7기로 진행

○ 해양리더 양성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은 여수 청소년 해양아카데미가 9일 개강했다.

○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충주 탄금중, 논산 강경중, 여수 화양중 등 3개교 57명으로 구성된 제1기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2박3일의 일정에 참여하기 위해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모였다.

○ 수강생들은 이날 입교식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해양과학과 문화의 현황 및 미래’와 ‘미래해양산업 개발 방향과 진로’ 강의를 들었다.

○ 이어 박람회장 내 엑스포기념관과 아쿠아리움을 둘러본 후 해상케이블카와 빅오쇼도 경험했다.

○ 이튿날 일정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해양 안전체험으로 시작했다. 선박 비상탈출부터 생존수영 등 위기상황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 오후에는 오동도, 이순신광장, 선소 등 역사문화 유적지를 둘러보고 카약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경험해보는 시간이 예정돼있다.

○ 수강생들은 마지막 날 직접 거북선을 만들어보고 소감문을 작성해 발표하며 아카데미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올해 청소년 해양아카데미는 9월까지 총 7기로 운영된다. 참여인원은 전국 중·고등학생 450여명으로 지난달 모집이 완료됐다. 지난 2015년 운영을 시작한 해양아카데미는 매년 400여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전국의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미래 해양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수의 해양 인프라를 활용한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투자유치박람회과 박람회활용팀  ☎ 061-659-3468

4		여수 원도심 주민, 도시재생사업 기획부터 실행까지 (5.9.)

11월까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5건 추진

마을탐험대 운영·근대변천사 갤러리 운영 등

○ 여수지역 원도심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까지 나선다.

○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올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이 선정됐다.

○ 선정사업은 충무새뜰마을사업 주민협의체의 ‘충무 행복두배 충전소’, 한려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위원회의 ‘마을탐험대 및 도시재생 마을학교’, 문수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뽀글뽀글 향기나는 천연제품 만들기 체험교실 운영’ 등이다.

○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순신전술신호연 보존회가 각각 기획한 ‘중앙동 근대변천사 갤러리 운영’, ‘LED 줄연 퍼레이드 및 체험’도 최종 선정됐다.

○ 특히 올해는 기존 벽화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이 아닌 어르신 복지, 도시재생 교육, 마을기업 창업준비 등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돼 도시재생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5개 단체는 이달부터 11월까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아 도시재생 활동을 펼치게 된다.

○ 충무새뜰마을사업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 홀몸노인에게 계절음식을 배달하고 장수큰잔치를 여는 등 복지 장수마을 구현이 목표다.

○ 한려동 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위원회는 마을탐험대를 운영해 도시재생을 돕고, 문수동 주민자치위위원회는 천연제품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순신광장 용머리 통행로에 중앙동 근대변천사 갤러리를 운영하고, 이순신전술신호연보존회는 LED 신호연 등 줄연 퍼레이드를 통해 문화유산을 알리고 고소천사벽화마을과 연계한 색다른 야간 볼거리를 만들 계획이다.

○ 앞서 시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워크숍, 사전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진사업을 확정했다.

○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마련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도시재생과 도심정비팀  ☎ 061-659-4556

5		여수시,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인기 ‘상승’ (5.8.)

MBN 인연을 긋다·SBS 사랑의 온도·tvN 혼술남녀 등

여수밤바다 등 영화촬영도 이어져…최근 관광열기 증명

○ 최근 여수의 관광열기를 증명하듯 여수를 배경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이 잇따르고 있다.

○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여수를 배경으로 제작된 MBN 가정의 달 특집극 ‘인연을 긋다’가 방영됐다.

○ ‘인연을 긋다’는 고부·동서간의 갈등과 애증을 여행을 통해 풀어낸 작품으로 여수의 관광명소인 이순신광장, 여자만 장척마을 등이 배경으로 나온다.

○ 이 작품은 당초 강원도와 경상도에서 촬영할 예정이었으나, 여수시의 팸투어를 통해 숨은 명소를 둘러보고 촬영지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영된 SBS 드라마 ‘사랑의 온도’에도 여수의 모습이 등장했다. 드라마 배경이 된 소호동동다리와 향일암은 온라인 등에서 큰 화제가 됐다.

○ 2016년 방영된 tvN 드라마 ‘혼술남녀’는 이순신대교와 여수해양공원의 아름다운 야경을, 2015년 tvN ‘호구의 사랑’은 돌산대교와 소호해변도로, 모사금 해수욕장 등을 담았다.

○ 여수의 모습은 스크린에서도 볼 수 있다. 독립영화 ‘여수밤바다’(2016)는 이순신광장·여수역, ‘조작된 도시’(2015)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우리는 형제입니다’(2014)는 교동시장 등에서 촬영했다.

○ 시 관계자는 “스크린과 브라운관에 등장하는 여수의 풍경을 보고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많다”며 “시각적 홍보효과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홍보영역을 더욱더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061-659-3874

6		여수시, 올해 1500면 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5.3.)

관광지·도심 상가 주변 등 8곳…243억원 투입

○ 여수시가 올해 주요 관광지와 도심 상가지역 등에 15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 시에 따르면 올해 확충되는 공영주차장은 여문공원 주차장 등 8곳으로 사업비는 243억원이 투입된다.

○ 가장 빠른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곳은 화정면 백야항 부두와 학동 하수저류시설 공영주차장이다.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5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차가능 대수는 각각 190대, 90대다.

○ 여문지역의 주차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여문공원 주차장은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여문공원 주차장은 총 25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 하반기 준공 예정인 150면 규모의 여수수산시장 공영주차장, 125면의 서시장 주차장, 120면의 진남상가 주차장은 토지보상 협의가 75% 이상 완료됐다.

○ 277면의 종화동물양장은 하반기 준공 시 해양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불편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앞서 시는 지난달에는 주택 밀집지역인 시전동 주민센터 앞에 33대가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준공하기도 했다.

○ 시 관계자는 “내년도 신기동 흥국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국비 58억원을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시는 돌산공원 일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돌산회타운에 소형차 130대와 대형버스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문의 : 교통과 주차관리팀  ☎ 061-659-4147

Ⅱ		이․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팀 소관

1		동향보고 철저 (담당자 : 배인혜 659-1651)

□ 통장 임무(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사항 보고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 각종 사실 확인

❍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처리

❍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 통장 의무(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 비밀유지(여수시리․통․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 금품징수의 금지(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선거운동 등 선거관여 금지(공직선거법 제60조)

☞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법255조)

※ 이·통·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이·통장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통장직에 복직될 수 없다.

□ 통장 복무

❍ 주민의 참된 봉사자

-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주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 소속 반장을 통솔 지도․감독한다.

- 어려운 이웃돕기에 솔선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한다.

❍ 국․도․시정시책 홍보 전파

- 국·도·시정 시책의 대주민 홍보

- 시책에 대한 주민의 반응·여론을 청취하여 읍·면·동장에게 보고

❍ 동향파악 및 읍․면․동장에게 보고(초동 연락임무)

- 각종 회의나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파악 보고

(아파트자치회의, 부녀회의, 노인회의, 간담회, 각종 모임 등)

-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사항 보고

(산불, 교통사고, 선박안전사고, 폭발사고, 옹벽붕괴, 매몰 등)

- 생활불편사항(상하수도, 가로·보안등 고장, 도로·교통·환경문제 등)

- 각종 집단민원 발생에 관한 사항

- 주요인사 방문사항

(국회의원, 주요기관장, 주요출향인사, 관광지개발시찰단 등)

- 각종 미담수범사례 발굴 등

❍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노력

- 주민 생활불편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세심하고 폭넓게 수렴

- 읍·면·동사무소에 전달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 이․통 민방위대장으로서 업무 수행

- 민방위비상소집훈련 참석대원 인원점검 및 훈련참관

- 민방위대원교육 훈련통지서 교부, 민방위 대원 자원결산 시 거주지 확인

- 민방위 훈련 시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확인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 운영

❍ 주민등록 관리 협조

- 전입신고자에 대해 이·통장 사후확인 읍면동에 제출

- 주민등록 사실조사 협조․확인

❍ 각종 행사·캠페인 등 참여

- 시, 읍·면·동 단위 주요행사 솔선 참여

- 읍·면·동 단위 체육행사, 경로위안잔치 등에 주도적 역할수행

-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시민운동

❍ 읍·면·동사무소의 정례적인 업무처리 협조

-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연1회)

- 마을단위 공동방역 실시(하절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봉투지급(분기 1회) 등

□ 협조사항

❍ 업무수행 및 동향관리 최선

2		『시청로 1번가』개설‧운영계획 홍보 (담당자 : 배인혜 659-1651)

「2040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제안 등을 수렴하여 용역에 반영하고자 함

□ 개설‧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18. 5. 1. ～ 7. 31. (3개월간)

❍ 개설장소 : 여수시청 홈페이지

- 팝업위치 : 시 홈페이지(첫 화면) 중간

- 팝업기능 : “의견수렴 바로가기” 클릭 시 해당 페이지(의견수렴) 연결

❍ 참여대상 : 여수시민 누구나

❍ 주요내용

-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원하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 발굴

-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여수 미래상 의견수렴

❍ 주    제 : 여수시정 전반

예시)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 강화, 해양관광 활성화, 시정 혁신, 인구문제 해결방안 등

❍ 참여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 접속 신청

- 여수시 홈페이지(팝업창) → 시민참여 → 시청로 1번가(의견수렴)

3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담당자 : 배인혜 659-1651)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8. 4. 1.(일) ～ 6. 30.(토) / 3개월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공모주제

- 부당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문 의 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6, 6579

【붙임 1】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4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종합소득세 신고 [담당자 : 배인혜 659-1651)

□ 장려금 신청

❍ 신청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있는 가구로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배우자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 있거나, 30세 이상 단독가구

-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4,000만원

- ’17. 6. 1.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1억4천만(자녀장려금은 2억)원 미만

□ 종합소득세

❍ 신고대상 : 2017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 기타

❍ 신청‧신고 방법 : ARS(1544-9944), 인터넷 홈택스 신고 등

❍ 문  의 : ☎ 국번 없이 126, 주소지 관할 세무서

5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운영 및 홍보 – 안전신문고 [담당자 : 김진아 659-1650)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봄 나들이철,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로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민(외국인 포함)들이 안전신문고(포털, 앱)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운영개요

❍ 신고기간 : ′18. 4. 2. ~ 5. 31.

❍ 신고대상 : 축제장, 야영장, 등산로, 보행로, 교통시설 등 생활안전 위험요인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 safetyreport.go.kr) 또는 앱

6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여수시 지방세 정보 알리미’개설 안내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대국민 SNS 소통 채널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활용하여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여수시 지방세 정보 알리미』를 개설. 플러스 친구를 맺은 납세자는 1:1 맞춤형 상담과 지방세 관련 정보를 문자 대신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 『여수시 지방세 정보 알리미』와 플러스 친구 맺는 방법

① 아이폰에서 검색창, 안드로이드에서 검색 아이콘을 클릭

② 검색창에‘여수시 지방세 정보 알리미’를 검색

③ 친구추가 확인을 누름

7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수거 관련 홍보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최근 일부 지자체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비닐류 등을 재활용업체 수거거부 및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요구”의 문제점 발생으로 환경부 업무처리지침(긴급조치)인 “폐비닐 등 분리배출 긴급 조치 안내문”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업무처리 지침(긴급조치)

	폐비닐류 등 분리배출 긴급 조치 안내문
① 폐비닐류는 깨끗한 것을 모아서 배출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가 힘든 폐비닐만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② 스티로폼은 상자의 경우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뒤 깨끗한 상태로 배출 ③ 컵라면 용기나 음식물 포장재는 깨끗하게 씻은 상태로 배출

□ 우리 시 조치사항

❍ 공동주택 폐비닐류 및 폐스티로폼 분리배출 및 수거 조사 실시 : ′18. 4. 3.(화)

❍ 공동주택의 폐비닐류 등 재활용품에 대한 재활용업체의 수거 거부 시, 시에서 직접 수거 등 자체 처리방안 수립‧시행

8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협조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음식물쓰레기의 혼합배출 등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금지에 따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바람.

❍ 생활쓰레기 : 종량제봉투 사용 및 배출시간(일몰후 ~ 일출전) 준수

❍ 음식물쓰레기 : 반드시 음식물수거용기 사용 및 스티커부착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끈으로 묶거나 하얀색 등 투명비닐봉투 사용 배출)

*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 수거거부 및 과태료 부과

❍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청소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변에 배출

- 침대, 가구, 가전제품 등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

-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 일반주택에서는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거요일 전일 밤 또는 수거일 당일 새벽 5시까지 배출하고

→ 주삼동 음식물 쓰레기 수거요일 - 월, 수, 금

- 일반음식점은 매월 전용용기의 용량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품목별로 따로 따로 끈으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 또한, 유사봉투 등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적발된 생활쓰레기 배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배출량에 관계없이 20만원

-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과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 배출 시에는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우리 동 관내 불법투기 감시원 2명 상주로 단속 시 즉각 시에 통보조치

【붙임 2】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등 홍보자료

9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홍보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신혼(예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부모 준비를 위한「2018년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바람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8. 3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전남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법적 혼인기간 1년이내 신혼·예비부부

- 신청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학동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지원내용 : 1인 1회(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 검사종류 : 보건소 무료 검사(11종), 유료검사(여성 15종, 남자 9종 등)

❍ 검진방법

- (1차) 검진 신청 시군 소재 검진기관에서 우선적 검진지정항목 실시

※ 보건소,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 등

- (2차) 검진항목이 없는 경우 도내 소재 검진기관에서 검진 가능

❍ 지원제외

- 신청 전 검진비용 또는 검진 이후 검진비용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청구할 경우

- 전라남도 외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한 경우

- 신청 선정 전 이미 유사 검진을 받은 경우

10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참여자 모집 홍보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청년구직자를 위한 진로․취업상담, 취업 정보교류, 취업스터디 및 구직자가 선호하는 강소기업의 취업매칭까지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Job Cafe)를 운영하오니 홍보 협조

□ 모집개요

❍ 운영기간 : 2018. 03. 19. ~ 2018. 09. 18.(6개월간 운영)

❍ 운영장소 : 엔제리너스커피 여수 쌍봉점 2층(일자리 카페)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57

❍ 모집기간 : 상시모집

❍ 모집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구직자

❍ 모집인원 : 100명

❍ 주최/주관 : 전라남도, 여수시

❍ 운영기관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의 : 061-661-1947)

□ 세부 프로그램

❍ 컨설팅․상담(상시운영)

구분	기 간	내 용	장 소
기본상담	03. 19. ~ 09. 18. (09:00~18:00)	- 개인성향 분석, 학과직무분석, 직업적성 흥미검사 등	일자리 카페
심층상담		- 1개월 기본상담 후 1:1 심층상담 진행 - 이력서컨설팅, 면접컨설팅, 취업목표 기업 전략 수립 등 실질적 취업활동

❍ 취업프로그램 운영

구분	일정	내용	장소
스터디 그룹 모임	4월∼9월	○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여, 매월 주 3회 그룹모임 실시(주차별 취업 과제 제시 및 해결)	일자리 카페
취업 마인드 교육(특강)	4월∼9월	○ 주 2회(4시간) 일자리카페에서 역량 교육을 통한 취업 마인드 교육 실시	일자리 카페, 전남센터
미니 매칭데이	5월, 6월	○ 총 2회 실시 - 기업 5개사 이상 모집, 현장 면접 실시	일자리 카페
기업 탐방	6월	○ 1회 실시 - GS칼텍스(여수 1공장) 견학	GS칼텍스 여수공장

※ 프로그램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제도 개선 사항 홍보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18.2.13.)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시민이 지원내용과 혜택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홍보

□‘월 190만원’에서 초과근로수당 제외

◇ 저소득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를 확대하여 초과근무로 인해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는 근로자 추가지원(소득세법시행령 개정)

ㅇ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은 과세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지원하는데,

▪ ①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②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 제공(월 평균 20만원 한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ㅇ (개선)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 - 서비스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①월 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②생산직 + 경비·청소, 조리·음식, 매장판매, 농림어업, 단순노무 종사자*의 초과근로수당까지 비과세 확대
(월 평균 20만원 한도)

* (예) 경비·청소원,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농림어업 노무자

▪ 이를 통해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 (예) 월 수령액 200만원 = 정액급여 180만원 + 연장근로수당 20만원
→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이므로, 월 보수는 180만원으로서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중 근로자 수가‘30인 이상’이 되더라도 지원

◇ 지원기간 중에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지속 지원

ㅇ (기존) 지원기간 중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3개월 연속)이 되면 지원 종료

ㅇ (개선) 지원기간 중 근로자 수가 증가(신규 채용, 직접고용 전환 등)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기관 지원금을 2배 상향

◇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3~5천원에서 6천~1만원으로 2배 상향하여 신청대행 인센티브 제고

ㅇ (기존) 대행 사업장 1개소당 3천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은 5천원)

ㅇ (개선) 대행 사업장 1개소당 6천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은 1만원)

* 단, 2월까지는 신청근로자가 10명 미만이더라도 1개소당 1만원 지급

□ 건강보험 신규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경감혜택 소급 지원

◇ 건강보험 신규가입 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경감이 가능하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동일하게 소급 지원

ㅇ (기존) ①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에 건강보험을 신규가입한 경우, ②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달 이후부터 건강보험료 경감(50%)

ㅇ (개선) ①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와 무관하게 건강보험을 신규가입한 경우, ②일자리 안정자금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경감도 소급

* (예) 건강보험 신규가입(2.1.)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3.1.)한 경우
→ (기존) 건강보험료 경감 제외, (개선) 건강보험료 경감 & 소급 가능

□‘30인 이상’사업장 경비·청소원에도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제공

◇ 건강보험료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30인 이상 사업체 소속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도 경감혜택 제공

ㅇ (기존) ①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②30인 미만 사업체에서 고용한 ③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 감면

ㅇ (개선)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체 소속 경비·청소원도 지원

12		2018년 여수민속전시관 기획전시『놋쇠』홍보 협조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여수민속전시관 기획전기『놋쇠』를 개최한다하오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옛날을 회상하면서 관람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홍보협조

□ 전시개요

❍ 운영기간 : 2018. 03. 19. ~ 2018. 09. 18.(6개월간 운영)

❍ 전 시 명 : 놋 쇠

❍ 전시기간 : 4. 24.(화) ~ 7. 22.(일) 9시~18시(※월요일 휴관)

❍ 장    소 : 여수민속전시관(율촌면 서부로 1442 - 율촌 가장리 중산마을)

❍ 내    용 : 놋쇠유물(300점) 및 관련사진(20점) 전시

❍ 관 람 료 : 무 료

13		18년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담당자 : 정길승 659-1665)

□ 개별 ․ 공동주택 가격 결정 ․ 공시

❍ 기  준  일 : 2018. 1. 1.

※ 매주 월요일 휴관

❍ 결정․공시 : 2018. 4. 30.

❍ 공시 대상 : 102,357호 (`17년 100,577호) ※ 무허가 건물 등 제외

- 개별주택 : 34,744호 (`17년 34,469호)

- 공동주택 : 67,613호 (`17년 66,108호)

❍ 공시가격 열람

- 개별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여수시 홈페이지,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 공동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  공시가격 열람․이의신청

❍ 기    간: 2018. 4. 30. ～ 5. 29.(30일간)

❍ 신 청 자: 개별․공동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개별주택 :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전남순천지사

(☎061-742-9051, FAX:061-742-9055)

14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담당자 : 정길승 659-1655)

저소득 실업자와 취업 취약계층,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중심의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8. 7. 16. ~ 11. 30.(94일)

❍ 대상사업

- 공공근로 : 정보화사업, 환경정화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기타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 : 지역특산물상품화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마을가꾸기사업 등

❍ 모집인원 : 334명(예상)

❍ 모집기간 : ‘18. 5. 23. ～ 5. 29.(7일간)

❍ 보수수준 : 7,530원/시급(법정 최저임금), 간식비(근무일 3,000원), 주․연차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2억원 이하)

❍ 사업내용

- 65세 미만 : 주 25시간 근무(정보화사업 주 40시간)

- 65세 이상 : 주 15시간 근무

※ 시급 7,530원(법정 최저임금), 주․연차 및 간식비(3,000원) 별도 지급

❍ 참여자격

-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앞,뒤),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2018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해당자), 국가유공자(해당자), 북한이탈 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결혼이주여성(해당자), 구직확인서, 기타 서류(필요시 안내)

15		2018년 신혼(예비)․난임 부부 지원사업 홍보 (담당자 : 정길승 659-1655)

우리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난임 극복을 위해 신혼(예비)부부 산전 검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대상자들이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홍보 협조

□ 신혼‧예비‧난임부부 산전 검사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내) 거주하며 법적 혼인기간 1년 이내 신혼‧예비부부

❍ 기    준 : 신청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 내    용 : 보건소 무료검사(11종), 의료기관 남‧녀 검사 항목 선택 검사 지원

❍ 지 원 액 : 1인 1회(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 난임 시술비(체외수정 신선배아) 지원

❍ 대    상 : 관내 거주 만44세 이하 여성 배우자를 둔 난임 진단부부

❍ 기    준 : 신청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30%이하 가구

❍ 내    용 : 체외수정 시술비(신선배아) 건강보험 회차 적용 추가 지원

❍ 지 원 액 : 최대 4회 / 회당 50만원

❍ 주    의 : 체외(신선배아)만 소득 기준하여 지원 됨

※ 인공‧체외(동결)시술은 시술지정병원 건강보험 적용

□ 난임 기초검진비 지원

❍ 대    상 : 관내 거주 만44세이하 여성 배우자를 둔 난임 진단부부

❍ 기    준 : 최근 3년 이내 난임 시술을 1회 이상 완료자

❍ 내    용 : 시술 전 난임 관련 검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 지 원 액 : 1회 / 20만원

❍ 주    의 : 반드시 시술을 완료하여 시술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은 구비서류(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여수시 보건소 출산장려팀  ☎ 061-659-4246, 4265

16		2018년 제3기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 및 참가자 모집 (담당자 : 정길승 659-1655)

임신 ․ 출산 ․ 양육의 중요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건강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8년 제3기 임산부 ․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2018년 제3기 임산부․영유아 프로그램 요강

❍ 프로그램명 :「소중한 아이, 행복한 엄마」

❍ 접 수 기 간 : 2018. 5. 23.(수) ~ 25.(금) 09:00~18:00(공휴일 제외)

❍ 운 영 기간 : 2018. 6. 1 ~ 7. 27.

❍ 운 영 장 소 : 여수시보건소 (임산부 ․ 영유아 프로그램실)

❍ 모 집 대 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216명

- 임신부(임신 4주~38주), 영유아(생후 3개월~만3세), 신혼·예비·난임부부

❍ 접수방법 : 선착순 전화접수(☎659-4246, 4287)

❍ 프로그램 내용 : 9개 프로그램, 주5일 8주과정

- 임신부 : 스마트 해피맘 출산교실(태교스토리텔링, 모유수유교실, 출산전후 영양ㆍ구강), 임부요가, 태교공예, 아름다운 캘리그라피

- 영유아 : 영유아 마사지, 공예 놀이터, 유아체육, 뮤직가튼

- 출산부 : 스마트 해피맘 출산교실(모유수유교실 및 산후건강관리)

- 신혼·예비·난임 : 아로마테라피로 건강한 부모되기(18.6.15. 한시운영)

❍ 대상통보 : 2018. 5. 30.(수) 개인별 통보(SMS)

17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계도계획 담당자 : 이도광 659-1647)

□ 추진배경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 및 관련 내용 홍보·계도 강화를   통해 제품 사용자 및 하수도 피해 사전 예방

❍ 2012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 하였으나 구조 변경, 허위 광고를 통해 불법 제품 판매․사용 사례 발생

□ 단속․계도 계획

❍ (기간) 2018. 5. 4. 〜 5. 31.

❍ 단속 및 계도

- 하수도과 정비팀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판매업체 단속

❍ (대상) 제조․판매업체(인터넷․대리점), 신도시․대도시 신규아파트 입주박람회장, 단지 내 광고․판매부스 업체, 관내 주민․업체 등

(참여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 지자체

❍  (주요내용)

- (단속) 관내 제조·판매 업체, 신규아파트 입주박람회장, 아파트단지 내 판매부스 등 현장 점검을 통하여 유통 중 제품의 적법여부를 점검

- (실태조사)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미부과 세대 실태조사(상반기)

※ ′18년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홍보 및 미이행자 처분 예정

- (교육·홍보) 사용자·판매자를 대상으로 불법제품 구별방법 및 위법행위 시 처벌조항 등 교육·홍보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제품 사용금지 조항 신설 권고(시․군․구)

〈단속기관별 주요업무〉

구분	지자체․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인증기관)
주요내용	단속․계도	시판품 조사 및 계도
점검․계도 대상	(점검) 관할구역 분쇄기 제조업체·판매업체, 신규입주 아파트 단지(시·도별 1개 단지이상) 등 (계도) 아파트단지․도심지역내 주민, 판매업소, 공동주택 관리규약 반영요청 등	(점검지원) 지방청·지자체 합동단속 등 참여 (시판품 조사) 인증업체 (계도․홍보) 인증업체 간담회, 온라인 등 이용 분쇄기 판매업체, 협회 홈페이지 이용자 등

18		상하수도요금 휴대폰 문자고지 서비스 홍보 담당자 : 이도광 659-1647)

□ 상하수도요금 휴대폰 문자고지 서비스 개요

❍ 개 시 일 : 2018. 5. 10.

❍ 주요내용 :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휴대폰 문자 수신 및 실시간 카드 결제

❍ 신청방법 :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wimsweb.yswater.go.kr) 접속 후 신청

19		여름철 축사 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담당자 : 고명지 659-1654)

최근 기온상승과 함께 가축 분뇨 등 유기물이 빨리 썩어 순간적으로 황화수소 농도가 높아져 질식사고 등 축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홍보 요청

【붙임 3】질식재해 예방 관련자료

맞춤형복지팀 소관

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제도 안내 (담당자 : 김승하 659-1655)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채물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홍보 바람.

□ 제도개요

❍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에 관한 무료상담

-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

→ 채무감면(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감면, 원금 최대 30~60%감면, 기초수급자 최대70%)

→ 최장 10년 장기분활상환

․ 프리워크아웃 : 연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 연체이자 감면,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

→ 이자부담완화 : 약정이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단, 최고 10%, 최저이율 5%)

❍ 개인회생․파산신청 무료지원

- 법적구제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대상에게 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무료 지원

※ 법무사 및 변호사 비용 절감 가능

❍ 기    타

- 방문상담 : 전국 55개 지부 및 출장상담소 중 가까운 곳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국번없이) ☎ 1600-5500

-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ccrs.or.kr

- 사이버지부 : http://cyber.ccrs.or.kr

- 순천지부 : 순천시 저전동 226-2 동양생명빌딩 6층

2		여천NCC(주) 관절사랑운동 신청 접수 안내 (담당자 : 김승하 659-1655)

여천NCC(주)에서 무료 인공관절 수술 및 사후관리 지원을 하오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18. 5. 4. ~ 5. 31.

❍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만 60세(1958년생)이상 저소득층 중 관절수술이 필요한 분

❍ 지원절차 : 신청서류 접수 ⇒ 대상 적합 여수 심사 ⇒ 수술가능  여부 판단 ⇒ 결정(통보)

❍ 수술기관 : 여수 애양병원(타 의료기관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추천서, 실태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저소득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접 수 처

- 주삼동주민센터 : 복지지원팀 김승하 ☎659-1655

- 여천NCC(주)   : 여천NCC(주)총무팀 ☎688-6071/6072

【붙임 4】관절사랑운동 신청서 1부.

3		『복지사각지대 보훈가족』 발굴 안내 (담당자 : 김승하 659-1655)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경제, 주거, 의료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보훈나눔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홍보 바람.

□ 사업개요

❍ 발굴기간 : 연 중

❍ 발굴대상

-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 독거 보훈가족

-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가족의 왕래 없이 홀로 사는 보훈가족

- 실직, 중증질환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

- 단전․단가스, 전기료․관리비 체납 등

- 화재, 알콜중독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훈가족 등

❍ 접수방법 : 유선, 이메일

- 전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복지팀 고건석

(☎061-720-3253, 이메일 주소 : jupang2@korea.kr)

4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 신청 안내 (담당자 : 정수연 659-1660)

자녀학대 예방 및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습득하고자 실천할 수 있도록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적극 홍보 바람.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부모가 시작하는 우리 아이 성(性) 교육

❍ 교육일시 : ‘18. 5. 26.(토) / 14:00~16:00

❍ 장    소 : 여성문화회관(미평초 건너편)

❍ 대    상 : 아동기(8~13세) 자녀를 둔 부모 20명

❍ 내    용 : 아동기 자녀의 성(性) 교육

❍ 신청기한 : ‘18. 5. 25.(금)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yeosu.familynet.or.kr) 또는 전화(659-4170)

❍ 참 가 비 : 무료

❍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 여수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청소년 캐릭터 일러스트 재능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청 안내 (담당자 : 정수연 659-1660)

여수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의 재능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청소년 캐릭터 일러스트 재능역량강화(작가의 품격)

❍ 대 상 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중학생 이상(10명)

❍ 운영기간 : ′18. 5월~11월

❍ 신청기한 : ′18. 5. 10.(목)

❍ 신청방법 : 유선으로 신청 가능

- 주    소 : 여수시청소년수련관(여수시 학동서4길 58-26)

- 연 락 처 : 프로그램팀 양국진(☎ 070-7733-1300)

❍ 내    용 : 재능역량강화교육, 재능나눔활동, 작품전시전

❍ 참 가 비 : 무료

❍ 주관/후원 : 여수시청소년수련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5		「한지동고리에 담아보는 가족사랑」프로그램 신청 안내 (담당자 : 정수연 659-1660)

일 중심의 직장문화, 장시간 근로를 탈피하여 가족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5월 가족사랑의 날「한지동고리에 담아보는 가족사랑」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적극 홍보 바람.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5월 가족사랑의 날「한지동고리에 담아보는 가족사랑」

❍ 일    시 : ‘18. 5. 30.(수) 18:30 ~ 21:30

❍ 장    소 : 여성문화회관(미평초 건너편)

❍ 대상 및 인원 : 총 40명(부모·보호자와 자녀(초등~중등)로 구성된 가족 10가족)

※ 취약계층 가정, 2017년 상담 참여가족, 신규가정의 경우 우선순위로 참여가능

❍ 내    용 : 한지공예 동고리함 만들기

❍ 접수기간 : ‘18. 5. 23.(수) 09:00 ~ 5. 26.(토) 18:00 (4일간)

❍ 대상자통보 : ‘18. 5. 28.(월) 14:00 이후/ 참여자 개별 연락

❍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접수(http://yeosu.familynet.or.kr)

❍ 참 가 비 : 무  료

6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신청 안내 (담당자 : 정수연 659-1660)

저소득층 아동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적극 홍보 바람.

□ 사업개요

❍ 집중신청기간 : ‘18. 5. 31.(목)까지(※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저소득층 아동중 보호자가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신청절차 : 최초 1회만 신청

❍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붙임 5】

7		2018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담당자 : 정수연 659-1660)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른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께 수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니, 아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않는 주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람.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

❍ 선정기준액 : 단독구가 1,310,000원 / 부부가구 2,096,000원

❍ 신청기간 : 연중 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붙임 1】공모서식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 제목 :
* 이 름
* 연락처	Tel. E-mail.	직업
정비 대상 법령
*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안
◇ 기대효과
◇ 참고법령
(개선안과 유사한 법령이 있는 경우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재 사항

【붙임 2】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등 홍보자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구 분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등의 딱딱한 줄기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매실․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
육 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 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김장쓰레기	생 배 추 : 일반종량제봉투 사용 절인배추 :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세부 설명자료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용기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	라벨 등의 다른 재질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 플라스틱·비닐류 등의 분리배출 요령

구 분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배출 사례
		○	X
플라스틱용기 (페트병 등)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은 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
플라스틱류 (기 타)	다른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단,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
비닐류 (필름류)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발포합성수지 (스티로폼)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 TV, 냉장고 등 포장·운반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붙임 3】질식재해 예방 관련자료

【붙임 4】관절사랑운동 신청서

관절사랑운동 신청서
■ 관절사랑운동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전화	휴대폰
보호자(성명)		신청자와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	전화	휴대폰
■ 신청사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 수혜자 대상자 선정시 참고 자료 활용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2019년 9월 거부에 따른 불이익 위 제공사항은 관절사랑운동 대상자 선정시 필요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접수자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

【붙임 5】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소년소녀 가정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보호자가 등록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주삼동 담당자 현황

업 무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 리 통	비 고
총 괄	박한옥	659-1648		동 장
주민자치, 선거	서영수	659-1652	6통~7통
노인일자리, 경로당	김희경	659-1653	8통~9통
총무, 기획, 감사	배인혜	659-1651	10통~11통
회계, 민방위, 정보통신, 차량등록	김진아	659-1650	1통~3통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승하	659-1655	12통~13통
여성가족, 노인복지	정수연	659-1660	14통~15통
도시미화, 지역경제	정길승	659-1665	16통~17통
농사전반, 산단환경	고명지	659-1654	4통~5통
인감 및 제증명, 주민등록	안소원	659-1656
보안등, 건설, 상하수도, 도로, 허가민원	이도광	659-1649	18~19통
제증명	박나영	659-1658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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