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임시회 문갑태 의원 10분 자유발언 해명자료

- 여수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관련 -

□ 발언요지

❍ 광양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발표를 근거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속한 예산편성 요구

※ 여수시민협 논평(’21. 7. 7.) 및 시장 당부말씀(’21. 7. 9.) 인용

□ 답변사항

① 여수시민협 논평에서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1,828억원 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을 쌓여 있다.”고 주장과 관련

⇒ 2021년 6월말 현재 순세계잉여금 잔액은 “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용재원은 29억원에 불과함. 여수시민협의 1,823억원 남아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순세계잉여금 1,823억원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399억원은 금년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본예산 692, 2회추경 642, 3회추경 65),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24억원은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 지역현안사업, 코로나 및 재해예방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에 사용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서류상 금액은 492억원이나, 지난 2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탁금(재난안전과에 융자) 335억원과 유보금 128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용재원은 29억원에 불과함.

② 문갑태 시의원의 광양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근거로 여수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와 관련

⇒ 타 시군의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근거로 우리시도 지급해야 한다는 단순한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지자체별 재정여건, 코로나19 확진 및 지역경기 상황 등이 다르고, 우리시는 지난 2월 전 시민 재난지원금(1인 25만 원) 지급 후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3~8월) 상황에서 추가 지급 논의 부적절

⇒ 정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준비 중

□정부에서 7월 추경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및 지역경제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6월말 기준 전년도 대비 우리시 방문 관광객 수 3.3% 증가

□4월말 기준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5.4%증가(출처 : 국세청)

□2월~5월간 카드 거래액은 전년 대비 3%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