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시의원 10분 발언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1. 7. 15.
부 서 명	담당자	행정번호
회계과	위준용	3221

□ 10분 발언 주요내용(제21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개회 시)

"시정부의 소통의 부재로 시의회와 갈등 심화, 시정부의 소통과 협력 부탁”

□ 해명자료

❍ 소통의 부재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정 주요 현안사업(본청사 별관 증축, 남산공원 개발, 만흥지구 택지개발, 수산물특화시장 논란, 도성마을 정주여건 갈등, 만흥동 매립장 문제 등)에 ‘딴지’만 걸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시의회’

- 주요 현안사업 대부분 여수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시정부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추진한 사업, 시의회 업무보고나 상임위원회, 의장단회의,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던 사업들임

- 여론조사를 통한 결과 등 다수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작 시의회가 반대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시정부에서는 추진하는 상기 사업들은 여수시의 미래 발전과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꼭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꼽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

(예시 : 본청사 별관 증축 시 시의회 보고 및 시민의견 수렴)

＊ 청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 ’19. 4.

- 제192회 시의회 임시회(기획행정위원회) 보고(’19. 4. 24.)

- 제195회 임시회 시정질의 답변(’19. 9. 24. 시장님)

＊ 시민 등 의견수렴

- 여서ㆍ문수지역 도·시의원 간담회(’19. 9. 11.)

- 여서동 주민자치위원+문수동 자생단체장 간담회(수시)

- 각계 원로, 자생단체, 행정동우회 간담회(’20. 8. ∼ 10.)

- 여수시민 의견조사 3회(시민 2, 공무원 1) ＊‘20. 4. 여론조사 시 시민 67% 찬성

- 여서·문수지역 통장협의회 시 간담회 추진(’20. 11.)

＊ 여서ㆍ문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8개 사업 / 약 620.5억 원)	: ’19. 11.

-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설명(’19. 11. 21. 정례회)

＊  여서·문수동 주민설명회 개최	: ’20.  6. 25.

＊ 전체의원 간담회	: ’20.  8. 24.

＊ 구)여수권 동별 자생단체장 간담회 추진	: ’20. 10. 30.

＊ 시민소통광장 온라인설문조사 결과(실시 3. 5. ~ 3. 18.)	: ’21.  3. 19.

(결과) 여론조사 결과로 조기 결정 55%,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논의를 거쳐 결정42%, 기타 3%

❍ 시의회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여수시청사 별관 증축 문제로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시정부에서는 시의회와 갈등 해결위해 합동 여론조사를 제안하여 올해 4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합동 여론조사로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 매듭짓기로 의결

- 합동 여론조사는 시의회 의결사항이나 시정부에서 5. 28. 시의회에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없음

- 그동안 여러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분산된 청사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여러 조사 지표로 확인된 사항

-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시민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본청사 별관 증축 관련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에서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심사보류’또는 부결로 민의와 동떨어진 의회 의결권 행사

붙임 : 10분 발언 내용 중 통합청사 관련 해명자료

□ 10분 발언 내용 중 통합청사 관련 해명자료

<통합청사 여론조사 추진을 위해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 통합청사(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는 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일

- 여론조사 추진은 4. 27. 여수시의회 의결사항(시의원 26명 15명 찬성 가결)

- 본청사 별관 증축은 그동안 시민의견 조사결과 여수시민 대부분이 찬성한 사항

⇒ (기획행정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계속 심사“보류”

- 본청사 별관 증축 해결 방안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결과’

∙ 시민들의 찬반을 묻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결정 답이 55%

⇒ 3. 29. 시의회에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여론조사 실시 제안(시정부)

- 4. 27. 여수시 임시회에서 (합동)여론조사 실시 결의안 가결(시의회)

∙ 별관 증축 문제를 전체 의원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처음 논의

- (합동)여론조사 실시 결의안은 본회의 전체 의원의 표결을 통해 가결된 안건

∙ 5. 28. 시의회에 (합동)여론조사 세부협의(안) 제출

⇒ (시의회) 아직까지 (합동)여론조사에 대한 제대로 된 내부 논의 없음

∙ 결의안 내용 중 (합동)여론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는 사항 적시

⇒ 시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미루고 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 아님

○ 통합청사(본청사 별관 증축)는 3여 통합 약속사항 지키는 것

- 통합시청사는 3여 통합 시 3여 시장, 군수, 국회‧도‧시‧군의원이 서명‧합의한 사항

- 현재와 같은 갑‧을 지역 구도 하에서는 추후 추진한다 해도 같은 상황, 더 이상 늦출 수 없음

○ 본청사 별관 증축은 지금 시작해도 24년에야 완료될 사업

- 지금 사업을 시작해도 올해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내년에 설계 완료

- 23년부터 공사를 시작해도 24년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됨

- 사업예산 392억원은 연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시 재정 감안 충분히 가능

(순천시의 경우 1,800억원)

※ 3년 후인 2024년에 국동임시별관을 비워 주고 어디론가 이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