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앙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1년 중앙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1. 2. 23.(화) ~ 2. 25.(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8년 9월 20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8년 10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중앙동

○ 감사범위 : 2018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2	4	8	1	-	1	155	155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기초수급자의 경우 2018년 183가구 중 73가구(39.9%), 2019년 191가구 중 93가구(48.7%), 2020년 200가구 중 154가구(77.0%), 2021년 195가구 중 100가구(51.3%)에 대해서만 방문상담을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10. 16. 인력확충(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후 생애전환기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상담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데도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방문상담계획을 수립하는 등 2018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고,

○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비의 4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사회  보장적수혜금 4,128천원(98.3%), 2019년 사회보장적수혜금 5,040천원(100%), 2020년 사회보장적수혜금 4,199천원(100%)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 2018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통합사례 관리가 종결된 65가구에 대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8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사업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소홀(시정, 회수)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52가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세대, 2019년 6세대, 2020년 5세대, 2021년 4세대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2018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노인 및 장애인 단독가구가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87가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방문보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2018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의 보호에 소홀한 사실이 있고.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등 4명에 대하여, 중증 장애인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1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2018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2019년 8월 자활급여(인건비) 지급 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근무상황부에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아동급식 지원 신규대상자 발굴 소홀(주의)

○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02명이 있음에도 2018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통반장 회보 및 지역 게시판 및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발송 등 신규세대 발굴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대상에 대해서만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주의)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같은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1,734천원을 중복 지급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공사하자검사 부 적정(주의)

○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5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일반행정 분야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업무처리 소홀(주의)

○ 2020년 6월 신청한 민방위대 제외신청서(1건)에 대하여 민방위대원 심사제외 처리 절차에 따라 동 민방위협의회 심사를 거쳐 제외를 시켜야 함에도 결재를 득하지 않고 직권으로 제외 처리하였으며, 매년 민방위대 편성 후 모든 민방위대원의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9년, 2020년 신규로 편성된 민방위대원에게만 통지한 사실이 있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18.10월부터 2020.6월까지 8건에 대하여  취득세 및 인지세 납부 지연, 민원접수를 지연하는 등 이륜차 사용신고 업무를 소홀히 함.

□ 비밀 문건 관리 부 적정(주의)

○ 대외비를 2020. 11. 4. 총무과 이관 후 2021. 1. 8. 인사발령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특근 급식비 중복 집행(주의)

○ 2019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송환영식 식대 집행 등 3건에 대한 식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목에서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7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으며, 특근자 27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으며 특근 급식비 지급 기준에 맞지 않은 7건을 급량비로 집행하였음.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 적정(시정, 회수)

○ 시간외근무명령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5건에 대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부 적정하게 집행.

□ 국내여비 지급 사후 정산 소홀(주의)

○ 관외출장(2회)을 실제 실시하고도 정산요구나 정산증명 자료도 없이 국내여비를 지급하였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19.1월부터 2020.2월까지 전입신고 7명 및 2019년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8명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누락 상태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계획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사실조사 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자체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추진하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