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남 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1년 남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1. 3. 16.(화) ~ 3. 19.(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19년 4월 19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 4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남면

○ 감사범위 : 2019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7	8	9	3	1	2	1,609	1,609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기초수급자의 경우, 2019년 192가구 중 83가구(43.2%), 2020년 187가구 중 2가구(1.0%)에 대해서만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에는 122가구에 대한 상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2019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 각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의 경우 2019년 1, 2분기와 2020년 2분기에는 집행 내역이 전혀 없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1, 2, 3분기 집행내역이 전무하며,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를 도모하지 않는 등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

○ 2020년에 32가구의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1가구에 대한 대상자 선정 사례회의 미 실시 및 32가구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누락되었으며, 서비스 제공계획 동의서는 전무한 상태로 관리되었고 또한 2020년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출 관련 서류를 분류하지 않고 회계담당 지출 서류에 혼합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관련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소홀

○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 7건, 총 7,511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2019. 3월~9월 기간 동안 수불내역을 기재하지 않았고, 배부 계획 또한 수립하지 않는 등 2019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사업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61가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2019년과 2020년은 8세대, 2021년에는 7세대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2019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를 소홀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노인 및 장애인 단독가구가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130가구의 80%에 해당하는 104가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방문보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2019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의 보호에 소홀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1명에 대해 상근예비역 제대일 확인에 따른 자격 중지 등 변경을 하지 않았고, 2020년 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해야 함에도, 2019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가구에 정부양곡 350㎏을 과다 지급하는 등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를 소홀 함.

□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 소홀(주의)

○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16명에 대하여 2019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동급식 식품권 대금을 지급하면서 증빙서류로 식품권과 구입 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에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식품권만 증빙자료로 제출 받아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주의)

○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29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지카드 등 회수 및 폐기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2019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주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대경비로 구입한 공공용마대, 반코팅장갑 등 물품에 대해 2019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불부 작성 및 기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함.

□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소홀(주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본인이 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함에도, 본인이 신청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위임장을 제출 받지 않는 등 2019년 1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복지대상자 증명서를 부 적정하게 발급

○ 개장신고 등 단순 민원과 즉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면서 2019. 4. 17.∼2020. 12. 9. 까지 22건의 민원에 대하여 업무(전산) 미숙 등의 사유로 최소 1일에서 59일까지 지연 처리 하는 등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민원을 기한 내 종결 처리 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 민원 업무를 소홀히 함.

2.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시정)

○ 2019년, 2020년 준공된 사업의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재배정 주민숙원사업 준공처리 부 적정(시정,회수)

○ 구거 정비공사의 준공상태를 살펴보면 개거(2.0*1.5) L=13m를 시공하면서 버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에 대해 거푸집을 시공하지 않았으며, 거푸집 미시공분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여 136천원을 과다 집행하였으며, 2020년 추진한 배수개거 설치공사」는 배수개거(1.2*1.2) L=18m를 시공하면서 버림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미시공분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139천원을 과다 집행하는 등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설계변경 미실시 및 준공처리 업무 소홀로 제경비 포함 275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

3. 일반행정 분야

□ 피복비 집행 주적정 및 대상자 증명서류 누락(시정, 회수)

○ 작업복(2019년, 2020년)을 구입하면서 동일한 사진대장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따라 회계 처리하지 않은 2020년 구입대금 280천원을 부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및 행정선관리원 피복 구입비(2019년, 2020년)를 지급하면서 수령확인 서명부를 누락하여 피복 지급 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 확인이 불가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 적정(시정, 회수)

○ 산불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 중복집행 및 시간외근무명령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3건 1,054천원에 대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부 적정하게 집행

□ 특근 급식비 중복 집행(주의)

○ 2019년 12월 중 청결활동에 따른 직원격려 식대비 지급 등 총 4건에 대한 식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목에서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40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고 특근자 9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

□ 비밀 문건 관리 부 적정(주의)

○ 보관중인 3급 비밀 10건 중 4건의 비밀열람기록전에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2019년 7월 4일과 2020년 7월 6일자 인사발령 시 대외비 및 2.3급 비밀관리기록부에 보안담당관의 인계인수 확인을 받지 않았고, 보관중인 3급비밀 중 6건에 대하여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에 접수기록을 하지 않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20. 3월부터 2020.6월,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사용신고 및 폐지신고 17건에 대하여  민원등록(접수)를 하지 않고 결재도 득하지 않고 처리하였으며 또한, 2019.10월 부터 2021.3월 까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거 업무담당자가 4명이 변경되었으나, 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에 대한 인계·인수를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음.

□ 이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 적정(주의)

○ 이장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해당 이장 개인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참석수당을 현금으로 인출 및 지급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소홀(주의)

○ 2019.12월, 202010월부터 2020.12월까지 위임장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위임장의 기재사항 확인을 소홀히 하여 4건의 인감증명을 발급

□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처리 소홀(주의)

○ 2019. 9월부터 2019. 11월까지 11건에 대하여 최소 2일부터 최대 6일간 지연하여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전입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19.1월부터 2020.2월까지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22명에 대하여 기재사항 확인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