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삼산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1년 삼산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1. 4. 27.(화) ~ 4. 29.(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9년 9월 27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 9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삼산면

○ 감사범위 : 2019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7	6	11	1	-	1	1,257	1,257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2019년 통합사례관리가 종결된 5가구에 대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간담회 식비 402천원을 민간인에게 지급이 불가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사무관리비)를 부 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고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각 사업비의 4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 사회보장적수혜금 4,200천원(100%), 2020년 사회보장적수혜금 4,040천원(96.2%)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한 사실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34가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세대, 2020년 8세대, 2021년 8세대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2019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를 소홀하였으며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노인 및 장애인 단독가구가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66가구의 83.3%에 해당하는 55가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방문보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2019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의 보호에 소홀히 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가구에 정부양곡 90㎏을 과다 지급하는 등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를 소홀히 함

□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 소홀(주의)

○ 2019년 10월 부터 2019년 12월까지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6명에 대하여 아동급식 식품권 대금을 지급하면서 증빙서류로 식품권과 구입 품목이 게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나 4명에 대한 급식지원 대상자에게는 식품권만 제출 받아 증빙하고 영수증은 누락되어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32명이 있음에도 2019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통반장 회보 및 지역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발송 등 신규세대 발굴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대상에 대해서만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를 소홀히 함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주의)

○ 개장신고 등 단순 민원 및 즉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면서 4건에 대하여 2020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업무(전산) 미숙 등의 사유로 최소 1일에서 247일까지 지연 처리 하는 등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민원을 기한 내 종결 처리 하지 않는 등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민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종 12건에 대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문서 표시인 및 결재를 누락하여 장애인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사망(의심)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2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2020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주의)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같은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565천원을 중복 지급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 소홀(시정)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종량제봉투 공급을 제한해야 함에도 2019년 4분기 6가구에 종량제봉투 360리터를 과다 지급하였고, 2019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무료봉투 등 지급계획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시정)

○ 준공된 사업(2019년, 2020년)의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재배정 주민숙원사업 준공처리 부 적정(시정, 회수)

○ 2020년 추진한 공사의 준공상태를 살펴보면 석축찰쌓기 A=25㎡를 시공하면서 기초콘크리트 타설 거푸집에 대해 거푸집(내측)을 시공하지 않았으며, 거푸집 미시공분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여 설계변경하고 준공처리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아 131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도서 검토 및 감독업무 소홀(시정, 회수)

○ 2019년~ 202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인  3건의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를 살펴본 결과, 부잔교 정비 및 체인블록 교체 시공 등을 추진하면서 공사현장 또는 철거작업 등에서 발생·수집되는 고철 등과 같이 경제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공제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제경비포함 389천원을 과다 집행하였으며,

○ 이로 인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고, 착공 후에라도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현지 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는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도서 작성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보안등 유지관리 기록 업무 소홀(주의)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보안등 수리내역 일부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 하자기간 내(1년) 재고장이 발생 시 하자 보수를 요구해야 할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등 보안등 유지관리 기록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소홀(주의)

○ 2019년 10월~12월까지 단속횟수나 실적이 없고, 2020년에는 단속횟수 4회 및 단속실적 1건, 2021년에는 1월~3월까지 단속횟수 및 단속실적이 없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응급의료기기 제세동기 관리 소홀(주의)

○ 비치되어 있는 제세동기(3대)에 대하여 매월 점검결과를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점검한 사실이 없고 점검결과를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제세동기 관리를 소홀히 함.

3. 일반행정 분야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시정, 회수)

○ 시간외근무 명령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총 19건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 적정하게 집행

□ 월액여비 중복 집행(시정, 회수)

○ 관외출장으로 여비를 기 지급받은 2명에 대하여 월액여비를 이중으로 집행

□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주의)

○ 품의결재를 한 후 품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사전에 품의 결재 없이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행사일이 지난 시점에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지연하였으며. 또한 연말에 몰아서 품의를 결재하고 대금청구액을 지급하여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인감변경 신고 업무 소홀(주의)

○ 2020.1월부터 2020.12월까지 인감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 사실을 기재하고 결재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결재처리를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 처리 소홀(주의)

○  2019. 10월부터 2021. 3월까지 13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6일간 지연하여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