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둔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1년 둔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1. 6. 8.(화) ~ 6. 10.(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9년 4월 4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 4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둔덕동

○ 감사범위 : 2019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2	3	9	1	-	1	-	-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소홀(일부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 증명서 등을 대리 신청으로 발급하면서 7명에 대해 본인이 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함에도 본인이 신청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였고, 20명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제출 받지 않는 등 2019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복지대상자 증명서를 부 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 7종의 단순 민원 및 즉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면서총 29건에 대하여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업무(전산) 미숙 등의 사유로 최소 1일에서 최대 105일까지 지연 처리 하는 등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민원을 기한 내 종결 처리 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 민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소홀(일부시정)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같은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1,258천원을 중복 지급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부대경비 집행)을 추진하면서, 부대경비로 구입한 모자, 장갑 등 총 1,823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2020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불 부 작성을 누락하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2019년에 21가구의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상자 선정 및 종결 관련 사례회의를 미 개최하였고, 2020년에는 2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대상자 선정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2019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통합사례 관리가 종결된 38가구에 대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소홀히 함.

○ 기초수급자의 경우 2019년 119가구 중 60가구(50.4%), 2020년 127가구 중 57가구(44.9%), 2021년 137가구 중 67가구(48.9%)에 대해서만 방문상담을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10. 16. 인력확충(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후 생애전환기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상담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데도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방문상담계획을 수립하는 등 2019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중 4분기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 4,540천원(90.1%), 2020년 3,710천원(88.3%)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한 사실이 있음.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비 집행 소홀(주의)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비 연도별 집행내역 중 4분기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 1,102천원(100%), 2020년 1,320천원(61.1%)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한 사실이 있음.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적정(시정)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종량제봉투 공급을 제한해야 함에도 2020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가구에 종량제봉투 180리터를 과다 지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는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등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무료봉투 지급 담당자는 과다 지급내역 확인 및 회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료봉투 지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2.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소홀(주의)

○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감사대상기간 중 2019년 총 13회 월평균 1.6회(8개월), 2020년 총13회 월평균 1.1회(12개월), 2021년 총12회 월평균 2.4회(5개월)  야간 단속업무 추진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주의)

○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0건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일반행정 분야

□ 방역물품 구매 절차 부적정 및 방역약품 수불 소홀(주의)

○ 2021년 방역기 2대를 조달청 3자단가 제품으로 구매하면서 품의를 사전에 하지 않고 계약 및 검사완료 후에 진행한 사실이 있고,

○ 또한 방역약품수불 상황을 소홀이 하여 수불 잔량의 차이가 발생하도록 수불대장을 관리한 사실이 있음..

□ 특근급식비 집행 부적정(주의)

○ 특근자 12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근무자와 산불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 및 특근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2건에 대하여 지급

□ 지출증빙서류 검토 소홀(주의)

○  4건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출 시 구비서류인 사진대장 또는 물품검수조서를 누락하여 적정하게 물품을 납품받았고 검수하였는지 확인이 불가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어디서나 민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 처리 부 적정(주의)

○ 2020.1.월부터 2021.6월까지 13명 에 대하여 위임장 첨부서류 누락 및  신청자의 서명누락, 신청서의 앞뒷면을 사용하여야하나 부주의로 앞면만을 사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18.6월부터 2019.8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9건에 대하여 인지세를 지연 납부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