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화정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1년 화정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1. 8. 31.(화) ~ 9. 3.(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19년 7월 5일 이후 면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 7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화정면

○ 감사범위 : 2019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7	6	11	2	-	2	1,285	1,285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소홀(주의)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같은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696천원을 중복 지급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부대경비 집행)을 추진하면서,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부대경비로 구입한 마대 등 총 2,135,7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수불부 작성을 누락하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시정)

○ 사망(의심)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22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2019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 소홀(주의)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종량제봉투 공급을 제한해야 함에도 2019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5가구에 종량제봉투 960리터를 과다 지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는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등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무료봉투 지급 담당자는 과다 지급내역 확인 및 회수를 하지 않는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기초수급자의 경우 2019년 96가구 중 57가구(59.4%), 2020년 96가구 중 43가구(44.8%), 2021년 117가구 중 40가구(34.2%)에 대해서만 방문상담을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10. 16. 인력확충(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후 생애전환기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상담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데도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방문상담계획을 수립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0월부터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 5건 총 7,020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배부 계획 또한 수립하지 않았고, 행복e음에 물품 지원내역을 입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0월과 2021년 7월 구입한 물품 2건에 대한 수불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 2019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사업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2020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통합사례 관리가 종결된 17가구에 대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 소홀(주의)

○ 아동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2019년 7월까지 2020년 12월까지 아동급식 식품권 대금을 지급하면서 증빙서류로 식품권과 구입 품목이 게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나, 7명에 대한 급식지원 대상자에게는 식품권만 제출 받아 증빙하고 영수증은 누락되어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에 대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 뿐만 아니라, 2019년 7월부터 2021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아동급식사업 지출 관련 서류를 분류하지 않고 회계담당 지출 서류에 혼합하여 아동급식 사업비 집행 관련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는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그런데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85명이 있음에도 2019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ㆍ통장 회보 및 지역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등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47가구(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63가구의 74.6%에 해당)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세대, 2020년과 2021년에는 6세대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김OO 가구에 정부양곡 90㎏을 과다지급 하는 등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업무 추진소홀(주의)

○ 2019년 야간단속 실적이 없고, 2020년 야간단속 10회, 2021년 7월까지 야간단속 실적이 없으며, 감시원이(2019년 백야 및 개도에 각 1명, 2021년 백야 1명) 배치되었음에도 주간단속 실적이 없는 등 감시원 활용에 소홀함.

□ 재배정 주민숙원사업 준공처리 부 적정(시정, 회수)

○ 2020년 추진한 「화정면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집수정(1000*1000, 700*700, 3개소) 구체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외측) 및 배수로(0.6*0.6, L=20m) 기초 콘크리트(L=20m, B=1.0m, T=0.05m)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미시공분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1,011천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시정)

○ 준공된 145건의 사업(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의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회수)

○ 2019년, 2020년 보안등 수리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고장내역에 대해 1년 이내 재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를 요청 하여야 함에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보안등에 대하여 하자보수 처리하지 않고 청구된 수리비를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일반행정 분야

□ 물품 불용결정 없는 신규 물품 구입(주의)

○ 물품을 새로 구입하면서 당초 보유하던 물품에 대해 불용결정을 한 후 구입하여야 하나 불용결정을 하지 않고 신규물품(6개)을 구입함.

□ 농기계 지원사업자 선정 자체심의위원회 운영 소홀(주의)

○ 2020년~2021년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면 첫째 신청 홍보를 하고 둘째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셋째 신청 접수 사항에 대한 결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넷째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나, 자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지 않고 지원대상자 결정한 후 보고한 사실이 있음.

□ 국내여비 지급 사후정산 소홀(시정, 회수)

○ 국내여비 지급하면서 관외출장에 대한 정산요구나 증명자료 제출 없이 국내여비를 지급하였음.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공개 확대시행에 따라 여수시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나,  4건에 대하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음.

○ 업무추진비(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라 공직자에게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로연수 직원 격려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면서 지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 지출 증빙서류 검토 소홀(주의)

○  4건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출 시 구비서류인 사진대장 또는 물품검수조서를 누락하여 적정하게 물품을 납품받았고 검수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하였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민원서류 발급업무 소홀

○ 2020. 11월 및 2021. 6월에 위임장에 의한 민원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디서나민원신청 첨부서류를 누락 3건 발급.

○ 『주민등록법』위임장에 의한 등ㆍ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 신청인 신분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방문자의 사원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등을 첨부서류로 제출받아야 하나,  신분증 사본 등 첨부서류가 누락된 상태로 등ㆍ초본 6건을 교부.

○ 2020.1월부터 10월까지 위임장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위임장의 기재사항 등 확인을 소홀히 하여 3건의 인감증명을 발급함.

□ 주민등록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20.1월부터 2020.9월까지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17명에 대하여 기재사항 확인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2020. 1월부터 2020. 6월까지 6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2일간 지연하여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