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수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1년 문수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1. 9. 7.(화) ~ 9. 9.(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9년 5월 16일 이후 면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 5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문수동

○ 감사범위 : 2019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5	3	12	2	-	2	48	48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소홀(주의)

○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같은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 및 간식비로 중복 지급하는 등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부대경비 집행)을 추진하면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부대경비로 구입한 참여자 지급용 조끼 등 총 3건의 물품에 대해 수불부 작성을 누락하는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 소홀(주의)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종량제봉투 공급을 제한해야 함에도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21가구에 종량제봉투 1,970리터를 과다 지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는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등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무료봉투 지급 담당자는 과다 지급내역 확인 및 회수를 하지 않는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기초수급자의 경우 2019년 1,220가구 중 624가구(51.1%), 2020년 1,317가구 중 543가구(41.2%), 2021년 1,356가구 중 158가구(11.6%)에 대해서만 방문상담을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10. 16. 인력확충(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후 생애전환기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상담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데도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방문상담계획을 수립하는 등 2019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고,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중 4분기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 3,955천원(67.3%), 2020년은 2,735천원(65.10%)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 6건의 물품에 대해 배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복e음에 물품 지원내역을 입력하지 않는 등 2019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사업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중 4분기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 4,310천원(97.7%), 2020년 7,169천원(73.8%)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주의)

○ 사망(의심)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31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폐기하지 않는 등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무효처리된 13건에 대해 2021년 1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이후 2021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사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415가구(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1,045가구의 39.7%에 해당)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23세대, 2020년 26세대, 2021년 19세대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노인 및 장애인 단독가구가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1,045가구의 85.8%에 해당하는 897가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의 보호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6명에 대하여 조건제시 유예기간 만료 등으로 2종으로 변경해야 하는데도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 1가구는 근로능력평가결과“근로능력 없음”판정을 받아 1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종별 변경을 하지 않는 등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14가구에 정부양곡 680㎏을 과다 지급하는 등 2019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시정)

○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8건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일반행정 분야

□ 이륜자동차 미신고 과태료 체납자 채권관리 소홀(주의)

○ 감사일 현재 체납된 이륜자동차 미신고 과태료 총 9건에 대하여 체납독촉 후 공공기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요청 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관리하거나 시 본청으로 이관한 사실이 있음.

□ 농기계 지원사업자 선정 자체심의위원회 운영 소홀(주의)

○ 2020년 2명, 2021년 3명을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면서 첫째 신청 홍보를 하고 둘째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셋째 신청 접수 사항에 대한 결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넷째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나, 자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지 않고 지원대상자 결정한 후 시에 보고하였고, 또한 2019년 16대, 2020년 15대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태조사 후 동장과 시 본청에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특근급식비 중복 집행(시정, 회수)

○ 특근자 6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선거업무 및 산불근무을 실시하고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으며, 2019년, 2021년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근무자에게 급량비를 집행하면서 급식비 대장을 누락하여 지급대상을 확인할 수 없었음.

□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 시행에 따른 회계서류 관리 소홀(주의)

○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 확인 결과 7건에 대하여 지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보관하지 않았으며, 서류 편철도 누락 되어있어 해당 계약 및 지출성격에 맞는 지출증명자료를 확인 할 수 없었음.

□ 물품 관리 소홀(주의)

○  새로 구입한 물품(8개 품목 28개)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보관 및 관리하지 않았음.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공개 확대시행에 따라 여수시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나, 총 9건, 2,359,000원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으며,

○ 업무추진비(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라 공직자에게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화합을 위한 송년회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면서 지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 인감변경신고 대장 관리 소홀(주의)

○ 2019. 7월부터 2021. 6월 현재까지 인감변경 신고 관리대장에 결재(담당결재)  처리하지 않고 대장을 소홀히 관리한 사실이 있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면제) 업무 처리 소홀

○ 2019. 11월부터 2021. 9월까지 민방위 교육훈련을 추진하면서 8명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2019.7월부터 2021.5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15건에 대하여 민원접수 지연 및 인지세, 번호판대금 납부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