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동문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1년 동문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1. 10. 5.(화) ~ 10. 7.(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9년 9월 4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 9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동문동

○ 감사범위 : 2019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5	3	12	1	-	1	15	15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소홀(주의)

○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같은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중복 지급하는 등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79가구(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208가구의 37.9%에 해당)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2세대를, 2021년에는 9세대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2019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정OO 가구에 대하여 근로능력평가결과 “근로능력 있음” 판정에 따라 2종으로 변경해야 하는데도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 2명에 대해 연령 및 질병에 따른 “근로능력 없음” 판정에 따라 1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종별 변경을 하지 않는 등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3가구에 정부양곡 160㎏을 과다 지급 하는 등 2020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시정)

○ 2020년부터 9월부터 2021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3종 26건에 대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문서 표시 및 결재를 누락하여 장애인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으며,

○ 사망(의심)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25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2019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무효처리 된 25건에 대해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기초수급자의 경우 2019년 213구 중 113가구(53.1%), 2020년 213가구 중 56가구(26.3%), 2021년 262가구 중 149가구(56.9%)에 대해서만 방문상담을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10. 16. 인력확충(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후 생애전환기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상담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데도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방문상담계획을 수립하는 등 2019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중 4분기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 3,254천원(77.5%), 2020년은 4,200천원(100.0%)을 집행하였고, 2021년 4분기 집행이 예상되는 잔액이 2,860천원(68.1%)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한 사실이 있음.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비 집행 소홀(주의)

○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중 4분기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 1,152천원(69.8%), 2020년 3,240천원(100%)을 집행하였고, 2021년 4분기 집행이 예상되는 잔액이 2,449천원(75.6%)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한 사실이 있음.

2.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소홀(주의)

○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9년 8월 ~12월까지는 월 평균 3.8회를 야간단속 하였으나, 2020년에 월 편균 1.2회, 2021년 1월~8월까지 월 평균 0.9회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주의)

○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5건의 공사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응급의료기기(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소홀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하여 매월 점검결과를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점검한 사실이 없으며, 점검결과를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제세동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일반행정 분야

□ 방역 유류 공급 절차 및 유류비 지출 부 적정(주의)

○ 2019년~2021년 감사일 현재까지 방역 유류를 조달하면서 주유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주유 의뢰서(공급 근거)’를 작성 및 교환하지 않고 유류를 수불하고 청구하였으며, 2021년에는 유류 공급계약도 없이 유류를 거래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이륜자동차 미 신고 과태료 체납자 채권관리 소홀(주의)

○ 2020. 6. 11. 무등록 이륜자동차로 경찰에 적발되고, 2020. 7. 10. 동장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감경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동안 본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1. 9. 27. 본 부과를 한 사실이 있음.

□ 민원사무 종결 처리 지연(주의)

○ 장애인등록증재교부 등 단순, 즉결 및 복합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면서 총 52건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업무(전산) 미숙 등의 사유로 새올행정시스템 민원 종결 처리를 최소 1일에서 678일까지 기한 내 하지 않는 등 2019. 9월부터 2021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민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지출 증빙서류 검토 소홀(시정, 회수)

○ 총 5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적정하게 물품을 납품받았고 검수하였는지 알 수 없었으며, 해당 계약에 맞는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음.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주의)

○ 연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상품권을 구입하여 대상자별로 차등 지급하였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전입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19. 10월부터 2021. 8월까지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23건에 대하여 기재사항 확인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20. 3월부터 2021. 9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14건에 대하여 민원접수 지연 및 인지세, 번호판대금 납부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

○ 2019. 10월부터 2021. 9월까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거 업무담당자가 3명이  변경되었으나,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에 대한 인계·인수를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