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천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1년 여쳔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1. 11. 9.(화) ~ 11. 11.(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9. 10. 31.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 10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여천동

○ 감사범위 : 2019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5	5	10	1	-	1	249	249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업무 소홀(주의)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종량제봉투 공급을 제한해야 함에도 8가구에 종량제봉투 720리터를 과다 지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료봉투 지급계획 수립 및 배부결과 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19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3종 1,013건에 대한 민원문서 표시 및 결재를 누락하는 등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장애인 민원서류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사망(의심)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26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무효처리 된 185건에 대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행복e음 내 자동차표지 정비를 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비 집행 소홀(주의)

○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중 4분기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 3,910천원(88.7%), 2020년 4,691천원(54.3%)을 집행하였고, 2021년 4분기 집행이 예상되는 잔액이 3,783천원(43.8%)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한 사실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212가구(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634가구의 33.4%에 해당)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2020년 9세대, 2021년은 8세대만을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2019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11명에 대하여, 조건제시 유예 등으로“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아  2종으로 변경해야 하는데도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 4명은 질병 및 만18세 미만에 따른 “근로능력 없음” 판정에 따라 1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종별 변경을 하지 않는 등 2019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12가구에 정부양곡 490㎏을 과다 지급하는 등 2019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민원사무 종결 처리 지연(주의)

○ 장애인등록 등 단순, 즉결 및 복합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면서 총 173건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업무(전산) 미숙 등의 사유로 최소 1일에서 700일까지 기한 내 새올행정시스템 민원 종결 처리를 하지 않는 등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민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응급의료기기(제세동기) 관리 소홀(주의)

○ 비치되어 있는 제세동기에 대하여 매월 점검결과를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점검한 사실이 없고 점검결과를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제세동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시정)

○ 준공된 27건의 사업(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의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일반행정 분야

□ 주민등록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절차 부 적정(주의)

○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재등록한 안**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2019. 12. 6.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통지(감경없는 과태료 10만원, 제출기간 2021. 12. 5.~ 2021. 12. 23.)를 하였고,

○ 또한 2019. 12. 6. 동시에 본 부과 징수결정 결의(과태료 10만원)를 2019. 12. 23.을 납기한으로 본 부과 고지를 함으로써 결국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본 부과 및 독촉을 하는 등 행정절차를 부 적정하게 하였음.

□ 비밀 문건 중 대외비 재작성(변경) 소홀(주의)

○ 감사기간(2019. 11. 1.~2021. 10. 31.) 동안 최소 3회 이상 인사발령이 있었음에도 비상시에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상황에 맞춰 재작성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미 작성한 사실이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 강사수당 지급 부 적정(주의)

○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중 강사료(채권자 이**)를 2019. 11. 21.과 2019. 12. 20. 그리고 2020. 1. 28., 2020. 2. 21., 2020. 11. 27. 등 총 5건을 지급 하면서 채권자(강사)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채권자의 딸 이**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채권자의 딸이 정당한 채권자인 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통장 임명 공고시기 부 적정(주의)

○ 12개 통의 통장을 임명하면서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통장 임명 등에 대하여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7일 이상 알려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공고일을 지연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 적정(시정, 회수)

○ 시간외 수당 부적정 집행내역을 보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전직원 단합대회 등 시간외근무 명령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총 17건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주의)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 전체 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집행하여야 하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전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 직원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에 따른 격려품을 구입하였고,

○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물품 수령 대상자로부터 수령증을 징구하거나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아 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견적서 등 지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누락되었으며, 물품검수조서 또는 사진대장이 확인 불가하여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따라 회계 처리하지 않았음.

□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중복 집행 소홀(주의)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중복 지급내역을 보면 2020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송환영회 등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목에서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12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민원접수 소홀(주의)

○ 2020. 4월부터 2021. 3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10건에 대하여 민원접수 지연 및 인지세 납부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