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월호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1년 월호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1. 11. 16.(화) ~ 11. 18.(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9. 11. 14.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 11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월호동

○ 감사범위 : 2019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5	7	8	1	-	1	173	173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업무 소홀(주의)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종량제봉투 공급을 제한해야 함에도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6가구에 종량제봉투 720리터를 과다 지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는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등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확인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급계획 수립 및 배부결과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 소홀(주의)

○ 기초수급자의 경우 2019년 312가구 중 75가구(24.1%), 2020년 300가구 중 45가구(15.0%), 2021년 275가구 중 56가구(20.4%)에 대해서만 방문상담을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등 2019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41가구(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85가구의 48.2%에 해당)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3세대에 대해서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2019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노인 및 장애인 단독가구가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85가구의 78.8%에 해당하는 67가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파악 및 대상자 관리를 하지 않는 등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의 보호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물품 관리 소홀(주의)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를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1,218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배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부 계획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사망(의심)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18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2019년 1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장애등급 재진단 기한이 경과된 1명에 대해 장애인 재판정 촉구와 장애인등록 취소, 등록증 반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진단 기한이 도과되는 등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권리구제(누락ㆍ추가) 업무 소홀(주의)

○ 기초연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한 1명에 대해 관련 서비스 신청을 안내하지 않는 등 2021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회보장급여 권리구제(누락ㆍ추가) 서비스 안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소홀(주의)

○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0년 1년간  월 평균 1.8회를 야간단속 하였고, 2021년 10월까지는 월 편균 0.8회를 실시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응급의료기기(제세동기) 관리 소홀(시정)

○ 비치되어 있는 제세동기에 대하여 매월 점검결과를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점검한 사실이 없고 점검결과를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시정)

○ 하수도관로기기설치의 하자담보기간을 3년으로 하여야 함에도 2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을 잘못 산정한 사실이 있음.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회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나  1건에 대하여 하자기간 내 보안등 수리비를 중복 집행한 사실이 있음.

3. 일반행정 분야

□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공무원 복무지침 부 적정 운영(주의)

○ 8명(13건)의 공무원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공가를 허가하면서 다른 동료는 보통 4시간을 공가로 사용함에도 6시간 이상 또는 1일의 공가를 사용토록 허가한 사실이 있음.

□ 농기계 지원사업자 선정기준 부 적정(주의)

○ 2020년 관리기 4대를 배정받아 5명의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았으며, 4명을 선정하기 위해 자체선정기준(평가항목 및 배점표)을 마련하면서 결재권자의 내부결심 없이 마련하였고,

○ 또한 선정기준표 중 농기계지원사업을 5년 이내 받은 경우 심사제외 대상이 15점으로 평점하였고, 영농경력을 실제 영농여부가 불명확한 농지원부등재일로 하였으며, 농지소재지가 여수와 여수 외인 경우에 배점이 누락되는 등 자체선정기준을 불합리하게 구성운영한 사실이 있음

□ 습득주민등록증 업무 소홀(주의)

○ 2020. 1. 31. 습득된 1건의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수령통지 후  1년이 지난 2021. 11월까지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었으며, 또한 2020.1월에서 2021. 9월까지 14건의 습득주민등록증을 습득주민등록증 처리 대장에 기록하면서 결재를 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월액여비 중복 집행(시정,회수)

○ 관외출장으로 여비를 기 지급받은 자(1명)에 대하여 월액여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음.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주의)

○ 1건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격려금 등을 집행하여야 하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