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쌍봉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1년 쌍봉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1. 11. 23.(화) ~ 11. 25.(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9. 6. 27.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 6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쌍봉동

○ 감사범위 : 2019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4	2	12	1	-	1	-	-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업무 소홀(주의)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종량제봉투 공급을 제한해야 함에도 27가구에 종량제봉투 2,580리터를 과다 지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료봉투 지급계획 수립 및 배부결과 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19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민원사무 종결 처리 지연(주의)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 등 단순, 즉결 및 복합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면서 62건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업무(전산) 미숙 등의 사유로 새올행정시스템 민원 종결 처리를 최소 1일에서 781일까지 기한 내 하지 않는 등 2019년 9월부터 2021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민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119가구(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270가구의 44.1%에 해당)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세대, 2020년 11세대, 2021년 10세대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4명에 대하여,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아 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2021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면서, 3가구에 1인당 구입 가능 수량을 초과하여 정부양곡 70㎏을 과다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3가구에 정부양곡 110㎏을 과다 지급하는 등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물품 관리 소홀(주의)

○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를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1,000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배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기초수급자의 경우 2019년 410가구 중 286가구(69.7%), 2020년 439가구 중 149가구(33.9%), 2021년 470가구 중 230가구(48.9%)에 대해서만 방문상담을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10. 16. 인력확충(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후 생애전환기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상담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데도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방문상담계획을 수립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중 4분기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 4,731천원(80.52%), 2020년 3,700천원(88.1%)을 집행하였고, 2021년 4분기 집행 잔액이 2,766천원(65.9%)으로 확인되어,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 소홀(주의)

○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무효처리 된 136건에 대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행복e음 내 자동차표지 정비를 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시정)

○ 준공된 36건의 사업(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의 하자담보기간 만료 전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일반행정 분야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부 적정(주의)

○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면서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 수강생이 환불을 원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징구하되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나,

○  2019년 7~12월 16건, 2020년 1~12월 20건, 2021년 6월까지 11건 등 총 47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 환불한 사실이 있다.

□ 농기계 지원사업자 선정기준 및 위원 구성 부 적정(주의)

○ 2020년 10대와 2021년 4대를 소령농기계 및 관리기 지원사업을 배정받아 2020년 16농가와 2021년 22농가의 지원신청을 받아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수량만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그러나 2020년과 2021년 선정기준표 중 5년 이내 농기계지원 받은 농가 미제외, 농지소재지 배점구분(관외 부분 2가지) 불명확, 2개 농기 모두를 밭 경작 면적으로 배점 및 경작면적 1천㎡미만 미제외, 위원 짝수 운영 등 불합리한 자체선정기준 마련 및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신규 물품 취득 시 물품관리시스템 미등재(주의)

○ 새로 구입한 물품(3건)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보관 및 관리하지 않았음..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주의)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격려금 등을 집행하여야 하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면서 수령증을 징구하지 않았음.

□ 업무추진비 지급 기준 미준수(주의)

○ 2019년 직원 송년회 목적 등으로 공직자에게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면서 지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처리 소홀(주의)

○ 2020. 1월부터 2020. 6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20건에 대하여 인지세 및 번호판대금의 납부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주의)

○ 2019. 9월부터 2021. 10월까지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26명에 대하여 신고사항 확인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