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교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2년도 대교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2. 3. 22.(화) ~ 3. 24.(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0. 2. 14.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0년 2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인구시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대교동

○ 감사범위 : 2020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통보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6	2	13	1	1	-	1	647	647	-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 업무 소홀(주의)

○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접수를 하면서 신청인의 사진과 대리인 증명서류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등 첨부서류를 누락하였고(7명), 청소년증 발급 신청 및 교부 내용을 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등(4명)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종량제봉투 공급을 제한해야 함에도 14가구에 종량제봉투 1,180리터를 과다 지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료봉투 지급계획 수립 및 배부결과 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20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주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간담회를 실시하고 회의비(식비)로 2,176천원을 중복 지급하는등 2020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사례관리 대상자 사례회의 개최 소홀 및 사후관리 부 적정(주의)

○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20년 24가구에 대한 대상자 선정 사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2021년에는 31가구 중 23가구에 대해서만 사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9월 29일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종결된 29가구에 대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물품 관리 소홀(주의)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 중 9건을 물품 수불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12건의 물품에 대해서는 배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체 18건의 물품에 대한 배부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20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주거급여 중지대상자 관리 소홀(통보)

○ 주거급여 수급자 전입에 따른 주택조사 조사자료 미제출 시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를 중지하여야 하지만, 2가구에 대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5,800원의 주거급여가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등 급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2. 일반행정 분야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 및 출납 정리 부 적정(주의)

○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면서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 수강생이 환불을 원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불하되, 계좌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환불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

○ 2021년 8월 4건에 대하여 현금 환불 영수증을 미징구한 사실이 있음

□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적정 운용(주의)

○ 2020년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독업무에 필요한 안전화를 피복비 또는 시설부대비로 구입하여야 했지만 재료비로 구입하는 등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료 지급 부 적정(주의)

○ 정수기 임대 계약기간(2016. 10. 19. ~ 2021. 10. 18.)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료를 5개월간 납부하는 등 예산 집행 시 정당한 채권자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하자기간 내 보안등 수리비 지급 등 지출 업무 소홀(시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보안등을 수리하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수리비를 지급함

□ 업무추진비 지출 부 적정(주의)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견적서, 사진대장, 물품검수조서, 지역개발공채 등 지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단순･반복 지적사례

□ 이륜차 질서위반행위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소홀(주의)

○ 2021. 11월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되었음에도 독촉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 체납자(4명)에게 독촉은 하였으나, 독촉 후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재산조회)을 하지 않는 등 공법상 채권 확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유예ㆍ면제 승인 부 적정(주의)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유예ㆍ면제 결정(승인) 절차 없이 유예ㆍ면체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및 카메라 관리 소홀(주의)

○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은 월 3회 이상, 감시원 주간단속은 월 12회 실시하여야 하지만, 야간단속을 월 평균 1.9회 실시하고, 감시원 주간단속은 월 평균 8.3회 실시함

○ 감시카메라 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2020년 점검 실적이 없고 2021년 1회 점검에 그치는 등 감시카메라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주의)

○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를 접수하면서 사후확인서 자료를 전입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22건)하여 출력하고, 확인일자 누락(15건)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어디서나 민원 위임발급 소홀(주의)

○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어디서나 민원처리 업무를 하면서 위임장 누락(13건), 위임장 신분증(사본) 누락(19건) 등 위임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