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미평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2년도 미평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2. 3. 29.(화) ~ 3. 31.(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0. 2. 28.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0년 2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인구시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미평동

○ 감사범위 : 2020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6	8	8	1	-	1	807	307	500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무료봉투 지급계획을 일부만 수립하였고, 배부결과 보고를 하지 않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기초수급자의 경우 2020년 670가구 중 165가구(24.6%), 2021년 727가구 중 383가구(52.6%), 2022년 723가구 중 107가구(14.8%)에 대해서만 방문상담을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였고, 2020. 10. 16. 인력확충(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후 생애전환기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상담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데도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방문상담계획을 수립하는 등 2020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 2021년 4분기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사무관리비 3,721천원(88.6%), 사회보장적 수혜금 3,205천원(76.3%)을 집행하였고, 사업비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등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함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사망(의심)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이 말소(정지)되었는데도 3명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 취소 처리를 하지 않았고, 27명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하지 않는 등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무효처리된 12건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복e음 내 자동차표지 정비를 하지 않음

□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소홀(시정)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2명에 대하여 만18세 이상 등 “근로능력 있음”에 따라 2종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2종 의료급여 수급자 2명은 심한 장애 및 고령(만64세 이상) 등 “근로능력 없음”에 따라 1종으로 변경해야 하는데도 2020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종별 변경을 하지 않음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사업 등 물품 관리 소홀(주의)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 중 4건 2,430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배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9건 6,212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는 배부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사업 등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 소홀(주의)

○ 2020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 참여한 같은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식비)로 983천원을 중복 지급하였고,

○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부대경비로 구입한 체온계 등 7건, 2,468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수불부 작성을 누락하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부 적정(시정)

○ 여수경찰서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된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4건의 체납에 대해 가산금 징수 결의 및 내부결재 없이 독촉 처리함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보안등 수리공사비를 지급하면서 1년 이내 발생한 재고장에 대해 하자보수 처리를 하지 않고, 작업지시를 하여 124,000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함

□ 특근 급식비 집행 부 적정(시정)

○ 2020년 12월 당면업무 추진 노고 격려를 위한 식비를 집행하였는데, 같은 날 5명에 대해 급식비를 이중으로 집행함

□ 국내여비 지급 기준 및 정산 부 적정(시정)

○ 국내여비를 지급하면서 식비 및 연비에 대한 지급기준 확인을 소홀히 하여 9,960원을 과다 지급함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 적정(시정)

○ 2020년 12월 전 직원 회식일에 시간외근무수당 128,400원을 지급함

3. 단순･반복 지적사례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ㆍ면제 승인 및 전산처리 부 적정(주의)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ㆍ면제 처리를 하면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승인결정 없이 유예ㆍ면제 처리하였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전산처리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 소홀(주의)

○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를 하면서 5건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없이 수수료를 면제함

□ 주민등록증 등기배송료 관리 부 적정(주의)

○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민원인에게 징수한 주민등록증 등기배송료를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일괄 입금 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하면서 위임일자 누락(20건) 등 위임장 기재사항 확인을 소홀히 하고,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위임장을 수리(1건) 하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전입세대열람 수수료 징수 부 적정(주의)

○ 수입증지 과다 첩부(6건), 수입증지 첩부 누락(2건) 등 8건의 전입세대열람 수수료 징수 처리를 소홀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