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주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주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2. 4. 12.(화) ~ 4. 14.(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0. 5. 29.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0년 6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인구시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주삼동

○ 감사범위 : 2020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5	9	6	1	-	1	552	52	500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물품 관리 소홀(시정)

○ 2021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대경비로 구입한 마대 등 5,560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수불부 작성을 누락하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무료봉투 지급계획을 일부 수립하지 않았고, 배부결과 보고를 하지 않음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사업 등 물품 관리 소홀(주의)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 중 3건(1,721천원)의 물품을 수불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8건(6,754천원)에 대해서는 배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체 9건(7,564천원 상당)에 대해 배부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2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사업 등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무효처리된 89건에 대해 2020년 6월부터 2022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행복e음 내 자동차표지 정비를 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3종 202건에 대한 민원문서 표시 및 결재를 누락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2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민원서류 처리를 소홀히 함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시정)

○ 2020년 20가구의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상자 선정 및 종결 관련 사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2021년에는 대상자 17가구 중 3가구에 대해서만 선정(서비스연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례관리 대상자 사례회의 개최를 소홀히 하였고,

○ 기초수급자의 경우 2020년 81가구 중 50가구(61.7%), 2021년 104가구 중 43가구(41.3%), 2022년 104가구 중 35가구(33.6%)에 대해서만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를 소홀히 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발굴 미흡(시정)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접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28가구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았고, 2020년 8세대, 2021년 5세대, 2022년 6세대만을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2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미약)자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집행 절차 부 적정(주의)

○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강사수당과 간사 봉사료를 집행하면서 16건에 대하여 지출결의서에 계좌입금 영수증을 첩부하지 않았고, 14건의 강사수당을 집행하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공제)하지 않고 집행함

□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 부과 누락 및 징수 부 적정(시정)

○ 여수경찰서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된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 요구 후 자진납부하면 사후 징수결정 결의를 하여야 하나 의견제출 요구 없이 사전 징수결의와 고지서 출력으로 과태료 납부함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소홀(시정)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은 영구 본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0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작성하지 않음

□ 물품 검수 부 적정(주의)

○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진대장, 물품검수조서 등 지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을 소홀히 함

□ 보안등 표찰 부작 재료비 중복 지급(시정)

○ 보안등 표찰 부착 단가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표찰 재료비 52,800원을 중복 지급함

3. 단순･반복 지적사례

□ 통장 임명 절차 부 적정(주의)

○ 6개 통의 통장을 임명하면서 전임통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 통장 모집 공고일을 3~10일 지연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2020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하면서 총 31건에 대한 위임장에 발급번호를 표시하지 않음

□ 물품 등록 및 불용처분 절차 소홀(시정)

○ 2021년 4개 물품의 물품대장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20년 3개 물품을 폐기처리하면서 물품폐기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 수방자재 관리 소홀(주의)

○ 보유한 수방자재에 대하여 창고 표찰 미부착, 수불부 미정리, 현황판 미비치 등 관리를 소홀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