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2년도 국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2. 9. 27.(화) ~ 9. 29.(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20. 10. 30.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0년 10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인구시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국동

○ 감사범위 : 2020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4	8	6	1	-	1	670	61	500	109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재발급)신청 등 단순 및 즉결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면서 총 160건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종결 후 시스템 미처리’등의 사유로 최소 1일에서 540일까지 새올행정시스템 내 민원 종결처리를 지연하는 등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민원사무 종결처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사망(의심)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6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함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시정)

○ 맞춤형 통합사업 지원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 중 8회 7,285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배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7회 6,955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배부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 감사일 현재

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사례관리가 종결된 48가구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를 부 적정하게 처리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2021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무료봉투 지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봉투 공급 후 배부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 업무 소홀(주의)

○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접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12명에 대해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서명 등을 누락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 4월 여수○○중학교에서 제출한 26건의 신청서는 관련 공문 등을 첨부하지 않는 등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 부과 누락 및 체납자 조치 소홀(시정)

○ 2021년 12월 여수경찰서에서 통보된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 부과대상 1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21년 과태료 부과 시 사전징수결의 누락 1건 및 체납에 따른 독촉 누락 2건이 이행되지 않음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소홀(주의)

○ 월 평균 3회 이상 단속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1년 월 평균 1.3회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도 월 평균 1.4회를 실시하여 불법투기 야간 단속 활동을 소홀히 함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 적정(시정)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부과기준을 착오 적용하고, 미성년자 감경을 하지 않아 3건의 과태료를 과다 징수하였으며, 미성년자 감경 법령을 오 적용하여 1건의 과태료를 과다 징수함

○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2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16건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서면 통보 없이 과태료납입고지서만 발부하는 것으로 처분을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부 적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함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복사본 위임장과 오기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하면서 위임일자, 발급통수, 확인 신분증 종류 등을 누락하였으며, 2020년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수리된 위임장에 발급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 적정(시정)

○‘직원 화합을 위한 석찬’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시간외 근무명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집행함(3명, 61,670원)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추진 부 적정(시정)

○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자체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추진계획 수립 시 전산시스템 운영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교체·이설 등 보수이력 사항을 입력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음

3. 단순･반복 지적사례

□ 인증기용 증지 수입금 납입 절차 부 적정(주의)

○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2일까지 31건의 인증기용 증지 수입금 납입을 2 ~ 6일씩 지연하여 세외수입 납입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함

□ 물품 불용처분 절차 소홀(주의)

○ 4개(2021년 4개)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지 않았고, 불용품폐기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3개(2021년 6개, 2022년 2개) 물품을 폐기 처리함

□ 지출 구비서류 미흡(주의)

○ 견적서, 사진대장, 물품검수조서, 지역개발공채 등 지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누락하여(2020년 물품검수조서 1건, 지역개발공채 1건/ 2021년 준공검사조서 1건, 물품검수조서 2건) 지방회계법령에 따른 회계지출 절차를 위반함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주의)

○ 2020년에서 2021년에 준공된 17건의 사업의 정기(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