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율촌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2년도 율촌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2. 10. 18.(화) ~ 10. 21.(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20. 11. 7. 이후 면 행정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0년 10월 이후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3대 시민운동, 인구시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율촌면

○ 감사범위 : 2020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8	11	7	1	-	1	1,042	542	500	-	-

□ 주요 지적사항

1. 복지 분야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등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면서, 2020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무료봉투 지급계획 수립 및 배부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수령증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어 대상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16가구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종량제봉투 공급을 제한해야 함에도 종량제봉투 1,860리터를 과다 지급 하는 등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공급 업무를 소홀히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3명에 대하여, 만65세 이상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1종으로 변경해야 하는데도 2021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2가구에 정부양곡 90㎏을 과다 지급하는 등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를 소홀히 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물품관리 소홀(주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부대경비 집행)을 추진하면서 부대경비로 구입한 조끼 등 총 10,008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수불부 작성을 누락하거나 수불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함

□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등 물품 관리 소홀(주의)

○ 사업비로 구입한 홍보물품에 대해 배부계획을 수립하여 수불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나, 파스 등 4건 3,202천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는 배부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등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사망(의심)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 말소(정지)된 65명에 대하여‘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 감사일 현재

까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함

○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이 경과된 자에 대해서‘장애등급 재판정 안내’를 촉구

하였으나, 미이행에 따른 장애인등록 취소, 등록증 반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판정 기한이 도과되는 등 등록장애인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함

2. 일반행정 분야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 적정(주의)

○ 개인이 아닌 일반법인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등의 절차가 없는     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으며, 농업법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농업법인의 신청하였음에도 해당 농업법인의 표준재무제표를 제출     받지 않았고, 다른 농업법인의 정관을 검토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 부과 누락 및 부과 절차 부 적정(일부시정)

○ 2021년 8월 과태료 부과대상 1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

으며, 2021년 2건 사전징수결정 누락, 2021년 1건 및 2022년 3건에 대하여 사후

징수결의 누락하는 등 무등록 이륜차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함

□ 민원사무 종결처리 지연(시정)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등 단순, 즉결 및 복합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면서  226건의 민원사무에 대하여‘종결 후 시스템 입력 지연’등의 사유로 최소 1일에서 712일까지 새올행정시스템 내 민원 종결처리를 지연하는 등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민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증 관리 및 일일결산 업무 소홀(시정)

○ 신규ㆍ재발급 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7매, 수령 통지 후 1년이상 찾아가지 않는 습득 주민등록증 3매를 파기처리 하지 않았고, 율촌면에 보관중인 주민등록증 7매를 습득일, 수령통지일 등을 기록한 습득주민등록증대장을

통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업무 소홀(시정)

○ 주민등록증 수령 시, 수령 공무원의 날인을 하고 당일 수령ㆍ교부ㆍ잔량 등을

관리하지 않고, 대상자에게 교부 시 수령자 서명, 교부일자 및 등기배송 시

등기번호를 기록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업무를 소훌히 함

3. 공사 관련 분야단순･반복 지적사례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업무 소홀(시정)

○「율촌면 내청마을 안길 포장공사」의 준공상태를 살펴보면 아스콘 포장 A=1,024.7㎡를 시공하면서 설계에 반영된 토공장비(모터그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공사에 미사용한 토공장비 중기운반비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여 설계변경하고 준공처리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아 271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집행함.

○「율촌면 도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의 개거(0.6*0.6) L=55.0m를 시공하면서 개거 기초 버림콘크리트 합판거푸집(6회) 미시공분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271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집행함

□ 수방자재 관리 소홀(시정)

○ 수방자재 보관창고 입구 표찰 미부착, 수방자재 수불부 미작성, 현황판 미부착, 타 자재와 구분되지 않는 등 수방자재 관리를 소홀히 함

□ 공사 하자검사 부 적정(시정)

○ 준공된 162건의 사업의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전 14일 이전 실시)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주의)

○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하면서 위임일자 누락(93건), 위임자 서명 누락(1건) 수리 등 총 93건에 대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주의)

○ 2021년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946건의 관외, 관내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895건 사후확인 시 확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등 전입신고 사후

확인 업무를 소훌히 함

□ 물품 불용처분 절차 소홀(주의)

○ 1개(2021년 1개)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지 않았고, 불용품폐기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3개(2021년 3개)의 물품을 폐기 처리하는 등 물품 불용처분 절차를 준수

하지 않음

□ 지출 구비서류 미흡(주의)

○ 사진대장, 물품검수조서, 지역개발공채 등 지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누락

(2021년 물품검수조서 3건, 지역개발공채 1건)되었으며, 물품검수조서 또는 사진

대장이 누락되는 등 회계 업무를 소훌히 함

□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절차 소홀(주의)

○ 공유재산 대부계약(2021년 3건)에 대하여 대부료 납부고지를 하면서 대부 전에

내야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 후로 납부기한을 지정해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절차를 소훌히 함